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남북한은 동맹의 체인에 연루될 것인가)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남북한은 동맹의 체인에 연루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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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만해협 위기는 우리에게 결코 ‘바다 건너 불’이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전쟁이 아니기에 그 비극의 고통을 체감하진 못한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그 전쟁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에만 초점을 맞춰왔을 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에는 지나치게 둔감했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경우, 남북한이 그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대만해협 위기를 다각도에서 다룬다. 자칫 나라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길윤형

서강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을전공했다.한겨레신문사에입사해2013년9월부터2017년4월까지도쿄특파원을지냈다.〈한겨레21〉편집장,〈한겨레〉국제뉴스팀장,통일외교팀장을거쳐국제부장으로일하고있다.아베2차정권이후복잡하게전개되는동아시아정세속에서일본군‘위안부’문제,미일동맹강화등에대한기사를썼다.지은책으로는《아베는누구인가》,《26일동안의광복》,《신냉전한일전》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대만해협의전쟁위기와양안관계평화의길
01들어가며
02대만사회의변화:대만의정체성고착화와민진당정권의반중친미행보
03양안관계의딜레마와대만의전략적가치상승
04중국의군사력강화와대만의대응태세
05양안관계평화의길
06결론

2부대만해협과미일동맹:일본내논의는어떠한가
01들어가며
02일본의현실인식:“대만사태는강건너불이아니다”
03미일동맹은어떻게진화해왔나
04칼을빼든일본의구체적대응움직임
05‘억제론’을넘어또다른대안은없을까

3부대만해협위기와동맹의체인:남북한은연루될것인가?
01주한미군사령관청문회풍경
02대만해협을둘러싼동상이몽과불안한균형
03왜한국의연루위험을걱정하는가?
04동맹의체인:한미동맹과북중동맹

4부남북한의선택은?
01“행운을빕니다”
02세가지딜레마
03무엇을할것인가?

에필로그
후주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의화약고대만해협,그리고한반도

생각하기조차싫은끔찍한상상이지만,만약한반도가다시전쟁의소용돌이에빠진다면그것은과연어떤상황에서일까?북한이남침을하는상황일까,아니면미국이북한을선제타격하는상황일까?그런데우리는남북한의직접적인무력충돌가능성에만초점을맞추고있을뿐,가장우려되는또하나의가능성은간과하고있는듯하다.그것은바로대만해협에서미국과중국사이에무력충돌이발생해한국이,더나아가남북한이그충돌의소용돌이에휘말리게되는상황이다.만약대만해협에서미국과중국이충돌할경우이는우리에게결코‘바다건너불’이아니다.남한과북한이각각미국과중국의동맹의체인에엮여있기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의미중충돌이한반도로번지는일만은어떻게든막아야한다.이발생가능한시나리오에대해우리가철저하게분석하고대비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한이유다.현재의국제정세를면밀하게살피고우리가대만해협에서의미중충돌에휘말려들어갈가능성을최소화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진영을떠나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할시점이다.이책은각자중국·대만양안관계,일본과미일동맹,한미동맹과안보분야에천착해온세명의저자들이모여미중경쟁과대만해협의위기,그리고그위기에남북한이연루될가능성을분석하고전망한책이다.각자연구분야나활동분야가다른저자들이지만이책에모두똑같은염원을담았다.바로이땅에평화가지켜지기를바라는마음이다.

중국과대만양안관계의변화

먼저1부에서는중국정치외교,대만정치및양안관계,동아시아국제관계를연구해온성균중국연구소의장영희박사가중국과대만양안관계현황및충돌가능성,양국의군사력현황등에대해이야기한다.저자는대만에서정체성의주류를이루는두흐름인‘대만인’이라는정체성과‘대만인이자중국인’이라는정체성이어떻게변해왔으며그에따라대만인의독립지향성은어떻게변해왔는지,그리고그러한변화가양안대중의상호인식을어떻게악화시켜왔는지를분석한다.

다음으로는미국과중국이바라보는대만의전략적가치에대해이야기한다.저자는미중갈등속에서대만의전략적가치가상승해온과정,그리고그에따라대만에대한미국의정책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그리고중국과대만의군사능력현황을분석하고,현시점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예상되는군사적결과에대해전망한다.마지막으로양안관계가평화의길로나아갈수있는방안으로논의되고있는주장을살펴보고,대만사회에서오랜논쟁의대상이되어온양안평화협정의쟁점을짚어본다.

대만해협과미일동맹

2부에서는도쿄특파원을지낸바있는한겨레신문사의길윤형국제부장이대만해협을둘러싼일본내인식,미일동맹의진화과정,일본의대응움직임등에대해이야기한다.최근일본은대만과의관계강화에집중하고있는데,그이유는명확하다.만약중국이대만을강제적으로‘흡수통일’하는데성공한다면,지난70여년동안이어진인도태평양지역내의미일동맹의패권은무너지며,일본은이러한상황을결코허용할수없는국가운명과관련된대참사로여기기때문이다.저자는대만을바라보는이러한일본내의현실인식과논의를살펴본다.

다음으로저자는미일동맹이진화해온과정과일본의군사적인대응움직임에대해이야기한다.미일동맹의과거와현재를살펴보고,일본이취하고있는두가지큰접근방법,즉일본자체의군사적역량강화움직임과미일의공동대응강화를꾀하는움직임을살펴본다.마지막으로일본과중국이지금의대결구도에서벗어나공존의균형점을찾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일본에서나오고있는여러대안적논의를소개한다.

남북한은동맹의체인에연루될것인가

3부와4부에서는군사안보전문가이자평화네트워크대표와한겨레평화연구소소장을맡고있는정욱식대표가대만해협에서미국과중국이충돌하는위기상황발생시에남북한이동맹의체인에연루될위험과그에따르는딜레마,그리고남북한앞에놓인선택의문제를다룬다.이문제가우리에게중요한것은우리가미중의충돌을예방하기위해할수있는역할은극히제한적인반면,대만해협전쟁발생시우리의운명이급격히타자화될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대만사태발생시우리가동맹의체인에엮여몽유병자처럼전쟁에끌려들어갈수도있는상황들에대해살펴본다.

대만해협문제는우리를딜레마에빠뜨린다.한미동맹을강화할수록대만해협에서의미중무력충돌시그에연루될가능성은높아진다.반면,연루위험을피하고자한미동맹을완화할경우북한의무력공격에대한안보공백은커진다.뿐만아니라동아시아에서의미중의패권경쟁은남한과북한을‘대리군비경쟁’으로몰아넣는또다른딜레마에도빠뜨린다.저자는이러한문제들을자세히살펴보면서동맹의체인에연루될위험에대해우리가생각하고고민해보아야할지점들을이야기한다.

우리모두가지혜를모아야할문제

이책이던지는문제의식은명확하다.미중무력충돌시남북한의의도와무관하게그소용돌이에휘말릴위험이존재한다는것,그리고그심각성을충분하게인지하고그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지혜를모아야한다는것이다.문제는명확하지만해결책은명확하지않다.애초에명확한해결책이존재한다면문제가되지도않았을것이다.이문제는국제정세를예의주시하며그때그때최선의해법을찾아가야하는문제이며,기본적으로우리를딜레마에빠뜨리는풀기어려운고차방정식이다.그저발생가능성이낮은문제로만치부하고안이하게대응하다가는실제상황이발생했을때자칫나라의존립을위태롭게할수도있는중대한사안이다.우리의안보의식은지나치게남북한의직접적인충돌에만맞춰져왔다.하지만정작우리를전쟁에휘말리게할불씨는대만해협에서피어나고있는지모른다.이책이정치권은물론시민사회에도문제의식을불러일으켜지혜를모으고발생가능한위험에대비하는출발점이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