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정욱식

저자:정욱식
평화연구자,활동가.
‘아이들에게줄수있는최고의선물은평화’라는믿음으로1999년평화네트워크를설립해핵과전쟁없는세상,모두가공평하게누리는평화를상상하고궁리해왔다.2021년부터한겨레평화연구소소장을겸임하고있다.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석사학위(군사안보전공)를받았다.통일부등정부기관과서울시·경기도등에서자문위원을지냈다.2006-2007년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방문학자로한미동맹과북핵문제를연구했다.20여년간한반도와동아시아의군축·반핵·평화체제에천착해온공로를인정받아제8회리영희상(2020)을수상했다.주요저작으로《핵과인간》《MD본색》《사드의모든것》《한반도의길,왜비핵지대인가?》《흥미진진핵의세계사》《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북한이온다》《청소년에게전하는기후위기와신냉전이야기》등이있다.

머리말
프롤로그김정은은달라졌고트럼프는돌아왔다.한국은?
1.김정은은왜그럴까?
2.윤석열은왜그랬을까?
3.네가지통일론과두국가론
4.김정은과푸틴이손잡다
5.트럼프와시진핑의‘시즌2’와한반도
6.김정은과트럼프는다시만날까?
7.주한미군과핵무장은어이할꼬?
8.‘윤석열이후한국’이나아가야할길

우리앞에놓인소설보다더소설같은현실

우연의일치라고하기에는기막힌데자뷔다.2016년11월미국대선에서‘미국정계의이단아’도널드트럼프가당선되었을당시,북한은국가핵무력을완성해나가겠다고공언하고있었다.이런상황에서박근혜정부가남북미관계를잘풀어갈수있을까라는우려가커져가고있을때,국정농단이터졌고결국박근혜대통령은탄핵되었다.이후문재인정부에서3차례나남북정상회담이이루어지는등희망의불꽃이타오르기도했으나다시남북미관계는암흑기로들어섰다.윤석열정부들어남북간의적대성은더커졌고바이든은한차례의북미대화도없이임기를마쳤다.그리고2024년11월,미국대선에서또다시트럼프가승리했다.그동안김정은의북한은크게달라졌고강해졌다.적대성만키운윤석열정부가이를감당할수있을까라는우려가커지고있을때,윤석열대통령이12·3내란사태를일으켜탄핵을재촉하고있다.

역사는반복된다는말만큼이상황에적확한표현이또있을까?2018년에문재인-김정은-트럼프가펼친‘톱다운’방식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시즌1’은비극적으로끝나버렸다.2025년부터본격적으로펼쳐질‘김정은-트럼프시즌2’의결말은어떻게될까?탄핵가능성이높아진윤석열정부에이어집권할새정부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북미사이에서패싱당하지않으려면,한반도를신냉전이첨예하게부딪히는공포의땅이아닌평화의땅으로만들려면,어떤대안을마련해야할까?

한번도경험하지못한새로운북한이오고있다

북한을바라보는외부의시선은‘가난하고굶주리며국제적으로고립되고있는데도핵과미사일개발에만매달리는나라’로고정되어있다.그렇다보니북한에대한해법도‘핵을포기하지않으면경제제재’,‘핵을포기하면제재해제및경제지원’이라는채찍과당근에만매몰되어왔다.하지만저자의분석에따르면,북한이달라지고있다.저자는북한이더이상가난하고고립된핵개발국이아닌‘가난과고립을탈피한핵보유국’이되어가고있다고이야기한다.북한은핵과미사일에집중하면서재래식군사력의비중을줄여그비용을경제발전에투입하여만만치않은경제성과를내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은외교적고립에서도벗어나고있다.북중·북러관계는1990년이래최고수준이고,특히북러관계의밀착은세계를놀라게하고있다.북한은2018~2019년남북및북미정상회담이후한국·미국과의관계개선에대한미련은거의접은반면,안보는핵무장으로,경제는자력갱생과자급자족으로,외교는중국및러시아중심으로가겠다는길로들어섰다.그리고한국과의관계설정에있어서도선대의유훈인‘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에서‘적대적두국가체제’로의전환을본격화하고있다.저자는이제‘있는그대로의,크게달라지고있는북한’을직시해야한다고말한다.그래야채찍과당근이라는이분법적사고에서벗어나남북문제에진전을가져올수있는실현가능한대안을마련할수있다는것이다.

다시등장한트럼프,우리는준비가되어있는가?

김정은과“사랑에빠졌다”라고했던트럼프가다시돌아왔다.트럼프의귀환은2019년이후악화일로를걸어온한반도정세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김정은과트럼프는다시만날까?트럼프는취임하면서“난김정은과매우우호적이었고그는나를좋아했다.나는그를좋아했고매우잘지냈다”라고말하기도했다.하지만1기트럼프때와는상황이많이바뀌었다.1기때미국은‘한반도비핵화’,북한은‘경제제재해결’이라는각자의뚜렷한목표가있었지만,현재는그목표마저흐릿해진상황이다.무엇보다김정은정권이크게달라졌다.그리고북중·북러관계의개선등지정학적환경도달라졌다.즉흥적이고예측불가능한의사결정을보여왔던트럼프는북미관계를어떻게풀어갈까?

트럼프가북미정상회담을추진할지여부보다더중요한문제가있다.‘과연우리는이모든변화에대처할준비가되어있는가?’하는것이다.12·3계엄으로윤석열정부는이제탄핵될처지에놓였고,이제한반도문제를풀어갈책무는차기정부의손에맡겨질것이다.적대적이고고착화된대북관으로한미일군사결속에만몰두했던윤석열정부의퇴진은그나마다행스러운일인지모른다.하지만차기정부의손에놓일과제는1기트럼프때보다훨씬더어렵고막중하다.북미가다시만난다면그과정에서한국은과연어떤역할을하고어떤선택을해야할것인가?

전환점에선한반도,우리는어떤길을선택할것인가?

김정은의북한은달라지고있고,트럼프는더욱강해져서돌아왔으며,한반도를둘러싼지정학적환경은급변하고있다.이새로운국면은한반도의미래를다시한번요동치게만들고있다.저자는이책에서북한의상황과변화,트럼프의등장에따른국제정세의변화,통일론과두국가론등남북관계의새로운패러다임,주한미군와핵무장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지정학적환경의변화를총체적으로다루면서우리가직면한현실을냉철하게분석한다.특히남북관계가이전과같은방식으로는더이상해결되기어렵다는점을강조하며한국이지금까지의접근방식을바꿔야한다고제안한다.북한이더이상과거의북한이아니라면,국제정세가바뀌었다면,한반도평화를이루기위한해법도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야하지않을까?

저자는이제북한을‘조선’으로부르는것부터시작해보자고말한다.자칫종북주의자라는비난을받을수있음을알면서도이런제안을하는이유는,상대방이불리길원하는이름조차제대로불러주지않는다면어떻게대화의물꼬를열수있겠는가하는문제의식에서다.그러면서이제까지의대북해법,즉정부의성향에따라달라졌던‘평화통일론’이나‘흡수통일론’,그개념이나정의조차모호한‘비핵화’등기존의생각틀에서벗어나한반도평화정착의실마리를풀어갈현실적이고창의적인새로운대안을제시한다.물론저자가이책에서제시하는대안과해법을단하나의정답이라고말할수는없다.그리고저자의대안에동의하지못하는독자도있을것이다.정답이있고쉽게합의를이룰문제였다면애초에고민할필요도,이런책이나올필요도없었을것이다.하지만평화로운한반도를향한여정은무척어려운길이면서도우리가반드시가지않으면안되는길이다.우리들의미래가달린일이기때문이다.저자는‘김정은-트럼프시즌2’에서는‘시즌1’에서의비극을반복하지말자는다짐과진심에서이책을썼다고한다.이작은책이평화로운한반도를만들어가는여정에서많은이들이뜻을모으고생각을보태며더좋은대안을마련하는일에단초가되기를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