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재판

도쿄 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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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도쿄재판은 192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벌인 전쟁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전쟁의 실상을 밝혔다. 그리고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재판하여 국제형사법에서 커다란 진전을 일구어 냈다. 도쿄재판은 비단 학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다른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함에도 아직은 일본이나 중국 등 관련 국가에 비해 학술적인 연구나 국민의 관심이 미진한 편이다. 이 책이 도쿄재판에 대해 관심을 일으키는 데 화소지로 쓰이길 바랄 뿐이다.
기억과 망각은 과거를 돌아보는 두 가지 모습이다. 도쿄재판은 일본으로서는 망각하고 싶은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 도쿄재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는 도쿄재판을 기억하는 자인가?
저자

권영법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사법연수원제21기를수료했다.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과정을수료하고현재는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형사소송과과학적증거',논문으로는'형법제17조와인과관계','형법해석의한계-허용된해석과금지된유추의상관관계','형사소송법상자백에관한고찰','형사재심에관한비판적인고찰'외다수가있다.

목차

머리말기억하는자와망각하는자

1.새로운질서를향하여
제2차세계대전,그리고태평양전쟁
항복문서에서명하다
새로운전쟁범죄의등장
재판소를창설하다
도쿄헌장,그리고뉘른베르크헌장

2.전범의체포와히로히토의운명
전범을체포하다
고노에의자살
히로히토의운명
자주재판론
B·C급전범재판

3.이치가야의법조인
검사
판사
법조의공간
변호인

4.전범을기소하다
피고인을선정하다
전범명단이완성되다
기소된피고인들
히로히토와맥아더
히로히토의면책
면책된전범들

5.재판이열리다
뉘른베르크와도쿄
공소장이작성되다
재판이개시되다
기피신청을하다
기소인부를하다
관할권논쟁

6.검사의모두진술
검사의전략
키넌의모두진술
기소되지않은피고인,마쓰오카요스케
기소되지않은피고인,오카와슈메이

7.검사의입증
변호인이사임하다
검찰내소동
하라니야의도착과히긴스의사임
증거를제출하다
맨스필드가요약하다

8.만주침략
검사의입증전략
만주사변
마지막황제
만주국황후독살사건
만주사변의책임자

9.중국침략
중국에서의학살
난징대학살
학살의증인들
다른잔혹행위들

10.아시아에서잔혹행위
삼국동맹
베를린-도쿄추축
필리핀에서의학살
바탄,죽음의행진
죽음의철길
전쟁포로와노역자
광범위한잔혹행위들
변호인들의대응

11.변론
변호인의변론
히로히토를비호하다
반박,그리고재반박

12.선고
재판일지
판결을내리다
형의선고
팔의반대의견
라다비노드팔
일본에서의팔

13.반향
선고이후
여론
찬반논쟁
전쟁책임자
문명의재판대승자의재판

14.분석
공모이론
개인의형사책임
침략전쟁의범죄성
소급효금지
상관의책임
증거법
절차상의문제
사실에대한판단
새로운관점에서

15.명과암
서로다른길
뉘른베르크와도쿄
명明
암暗
히로히토의불기소

16.남겨진과제
과거극복
강제연행과위안부
신사참배와천황
과거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