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난이 온다 : 뒤에 남겨진 / 우리들을 위한 / 철학 수업

김만권

“보이지않는사람들을보이게하라”이런생각으로세상에발붙이는철학을하고싶어정치철학을한다.그래서학교밖에서도사람들을열심히찾아다니며늘배우고산다.아이의아빠로,이아이에게물려줄세계에대해고민이많다.

뉴욕뉴스쿨대학정치학과에서정치이론및법철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학술연구교수이다.저서로『자유주의에관한짧은에세이들』『불평등의패러독스』『그림으로이해하는정치사상』『세상을보는열일곱개의시선』『참여의희망』『정치가떠난자리』『호모저스티스』『김만권의정치에반하다』『열심히일하지않아도괜찮아!』『새로운가난이온다』등이있으며,역서로『만민법』(공역)『민주주의는거리에있다』『인민』등이있다.

10<프롤로그>만질수없는시대의‘평범한우리’

16제1장인공지능의시대에던지는다섯가지질문
-우리가만들어갈세계

19지난10년간우리에게일어난일들
25지난산업혁명과정에서배워야할점
31인공지능과공존하기위한5가지질문

34제2장인공지능은인류의적인가
-특이점의도래와변곡점에선인간

37수레바퀴에서슈퍼컴퓨터까지
39무어의법칙그리고다가오는‘특이점’
44‘인간처럼생각하는기계’는결국인간이아니다
50인간보다더똑똑한기계,인간에게위협일까?
54사라지는일자리들
614차산업혁명시대의역설:가장풍요로운시대에왜생존을걱정해야할까?
67인간과기계,‘긍정적파트너십’만들기
70기계의도움을두려워말라:도구로서의인공지능
76인공지능시대,새로운윤리가필요하다

78제3장21세기,자본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기술혁신이만든지구적시장의도래와자본의변신에대하여

81서로를위한보호가가능했던시절:‘브레튼우즈체제’
85신자유주의,세계를하나의시장으로만들다:지구적시장의도래
94‘누가’,‘왜’복지국가를걷어차버렸나?
103신자유주의시대의윤리:네삶은네가책임져야한다!
111‘포노사피엔스’의등장:스마트폰이인류를바꾸다
114자본의본질을바꾸다:플랫폼자본의등장
119누구나생산수단을소유할수있는세상?

125제4장소수의부자가모든걸가진다
-디지털시대,지구적시장이만들어낸불평등

128점점더양극화되는세상
132디지털디바이드:기술의혜택은평등하게분배되지않는다
137기술의발전이만들어낸‘울트라리치’들
143부유해진국가,가난해진정부
150점점더막강해지는슈퍼리치들의영향력
153포스트민주주의:새로운봉건주의의도래
161부자가아닌,모두를위한경제:샌더스와코빈열풍
169백래시,트럼프의등장과우파포퓰리즘의지배

174제5장제2기계시대의노동과빈곤
-잉여가되어버린삶

177‘액체근대’의도래와뒤바뀐운명
184지구적시장이만든창조적파괴
188소비사회와실업,잉여가되는삶
196플랫폼노동의현실1:컨시어지노동자들
202플랫폼노동의현실2:클라우드노동자들
206플랫폼밖의모호한노동들:호모사케르가되는길
211존중하지도않는노동이왜인간의자격이될까?
214보이지않는사람들을보이게하라!

218제6장제2기계시대의인간다운삶의조건
-어떻게대처할것인가

221한나아렌트와‘제1기계시대’의문제:노동의지배
225새로운시대의분배기준:‘노동’밖으로나가자
227인간이기계와파트너십을맺을권리:‘디지털시민권’
238로봇이일하게하고그이익을나누어갖자:로봇세
241초국적플랫폼에게서우리가일한몫을받아내자:구글세
243지속적인소비력을나누어주자:기본소득
247인생을설계할자금을주자:기초자본
254노동‘안’에서지어지고있는새로운대안:‘전국민고용보험’
259노동‘밖’으로나가야노동이산다

262[에필로그]위기에뒤로남겨지는사람들이없도록하라
-능력주의의함정

“위기에뒤로남겨지는사람들이없도록하라!”

모두가불안하다

한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중산층10명중8명은자기가빈곤층이라여기고있다고한다.31평아파트와중형급자가용을가지고있으며,하루2.1잔의커피와6,200원짜리점심을먹고,하루평균8.2시간일하는,우리나라전체가구의65.4%가속하는중산층은이제더이상자신의삶을안정적이라느끼지못한다는뜻이다.‘언제나락으로떨어질지모르는’이들에게삶은외줄타기와도같다.

위기속에위기가찾아왔다.인공지능,디지털기술로대표되는4차산업혁명이인간의일자리를빼앗아갈지도모른다는공포가채가시기도전에다시팬데믹이라는새로운위기가전세계를덮친것이다.이런상황에서점점더심화되는부의불평등과불안정한사회적안전망은새롭게변모한자본주의의문제점들을더욱더극명하게드러내고있다.

인류의역사엔여러차례급변의시기와위기들이있었다.하지만과거의산업혁명은사회전반의풍요로움을증가시키며노동자들에게도그혜택이돌아가게했고,새롭게만들어진기술과기계들또한이를다루어낼수있는숙련된노동력을더많이필요로했다.안정적인노동력의공급이중요해지자기업과국가는노동자들을보호하는정책을만들어나갈수밖에없었다.더불어노동계층의성장은노동3권을획득하는성과를냈으며사회는평범한이들의삶을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복지시스템을구축해나갔다.

세상은어떻게달라졌는가?

하지만제2기계시대,4차산업혁명의시대라불리는지금은상황이다르다.
급부상하고있는디지털기반산업들이만들어내는풍요로움은노동자들에게적절히분배되지않고몇몇의초국적기업들의배만불리고있다.이렇게탄생한슈퍼리치들은정치의영역에까지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며그들만의리그를벌이고있는상황이다.상위5%가전체자산의50%을가지고있는현실.운동장이기울어졌다고하지만,사실그들과우리는아예다른공간에있는것일수도있다.

그렇다면대다수평범한우리들의삶은어떠한가?
스마트폰을기반으로하는‘초연결사회’는‘0시간고용’,‘클라우드노동’,‘컨시어지노동’,‘플랫폼노동’등과같은새로운형태의노동,‘경계가모호한노동’을만들어내고있다.그들은엄연히고용된노동자이지만자영업자취급을받으며노동자로서의권리는하나도보장받지못한다.드라마제작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들은아예처음부터노동자로인정되지도않는다.그런그들을향해세상은인공지능이그나마남아있는인간의일자리를빼앗아갈것이라고엄포를놓는다.거기에팬데믹까지덮친상황,평범한이들의일상은악화일로로치닫고있다.
사회적안전망이제대로갖춰지지못한상태에서일어난이러한변화들은평범한이들의삶을점점지옥도로만들어가고있다.새롭게변모한자본주의아래아무런보호망없이내던져진우리들,‘새로운가난’은그렇게시작되고있다.

우리가물어야하는것들

이런현실에서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이책은현실을진단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5가지질문을던지며시작한다.

첫째,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은인간의삶을어떻게,얼마나바꾸어놓을까?새로운기계는인간에게닥친새로운고난일까,기회일까?인간과새로운기계는서로의존하는파트너십을맺을수있을까?

둘째,기술의발전은자본주의의본질을어떻게바꾸어놓았을까?자본주의의중심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공유플랫폼이란어떤것일까?

셋째,21세기자본주의는왜극소수의승자와엘리트만을위한것이라비난받고있을까?그렇다면다수가통치하는민주주의는왜자본주의의이런병폐를방치하고있는걸까?

넷째,승자와엘리트의독식사회에서노동은그에합당한존중을받고있을까?빈곤,혐오,모멸의시대에인간이존엄하게산다는것은어떤의미일까?

다섯째,21세기새로운기술의시대에인간의존엄성을지키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불평등이란해결가능한문제일까?만약해결하고자한다면어떤시도가가능할까?

저자는‘새로운시대,새로운분배기준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이질문들에답하려한다.

위기에뒤로남겨지는사람들이없도록하라

‘코로나19’라는위기의시대는평범한우리들에게서로다가가서는안된다고말하고있다.이런국가적재난상황에서어려운처지에놓인사람들은더욱고립될것이다.디지털장비들을사용할돈이없거나그기술을활용하지못하는처지에있는사람이라면더더욱그럴것이다.하지만이순간에도기업은위기를핑계삼아더많은자유를요구하며규제완화를주장하고,사회적안전망없이노동현장에내몰린이들은더욱더소외되고있다.이런환경이지속된다면,우리의연대는점점더약해질수밖에없다.

지금우리는새로운도전앞에서있다는걸잊지말아야한다.위기의시대엔배제되는자들이더늘어나기마련이다.비상구를찾아나가는길에어떤이유로든뒤에남겨진자들은더이상동료시민들에대해믿음을가질수없게된다.결국이새로운위기들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사회적신뢰가새롭게재구성될것이다.그렇다면보호의메시지를전하는것이야말로경계의불확실성을마주하며대다수가불안에떠는시기에가장필요한일이아닐까?차별대신,혐오대신,각자의가슴속에서로를보호하려는마음을품는다면,맞닿은마음의온기가우릴지켜줄거라믿으며저자는다음과같은마지막말을남긴다.

‘위기에뒤로남겨지는사람들이없도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