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보고서 | 양장본 Hardcover)

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보고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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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의 담대한 도전, 산업구조 대전환 마스터플랜 나왔다!”
공학한림원 석학들, 국가산업 경쟁력 세계 5위
달성 위한 G5 메가프로젝트 제시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미래시장으로의 정면돌파가 필요한데 사업 다각화나 시장 재조정 등 지극히 방어적 포지션에 머물러 있고, 지속성장을 구가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GVC 재편게임에 휘둘리고 있으며, 신기술 산업군은 힘 있는 성장과 시장개발을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GVC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대전환 등 우리가 처한 외부 위협요소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특단의 대응책과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1200여 명의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 회원들이 3년간 단계적으로 연구한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비전과 행동계획인‘산업전환(Industry Transformation) 2030’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한국공학한림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더 늦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전략산업별로 구조전환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지속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산업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장석권 한양대 명예교수)'를 발족했다.

연구 첫해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진단을 통해 5년 내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면 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대외 여건의 호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여건 조성과 규제개혁, 기술개발 등 대내 정책적인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23개 산업 분야에 걸쳐 13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 산업구조전환의 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7가지 전략제언을 도출했다.

이어 연구 마지막 해인 올해 산업구조 전환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G5 메가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 5개 산업 생태계 영역별로 G5 메가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스마트 디지털 영역에서는 MetaNet 메가프로젝트, 그린에너지 영역에서는 ETS(Energy Total Solution) 메가프로젝트,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HFM(Hyper Fleet Mobility) 메가프로젝트, 스마트 그린 인프라 영역에서는 SMC(Smart Mega City) 메가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소부장 플랫폼 영역에서는 ACE(Acceleration, Creation, and Enabling) 소부장 플랫폼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저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국가와인류의지속적인발전을선도하는글로벌공학기술플랫폼이라는비전으로공학및기술의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우수한공학인을발굴,활용하기위해설립되었다.산업혁신과국가미래전략정책을제안하고,미래지향적공학인재육성방향을제시하며,범국민적기술문화의저변을확산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대학,기업및연구소등에서기술발전에현저한공을세운공학기술인을발굴하여우대하고,공학기술과관련된학술연구와지원사업및국제교류협력사업을통해국가의창조적인공학·기술개발과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하며,여러토론회와정책연구를통해산업,공학기술과관련된사회적이슈에대해바람직한여론을형성하고건전한정책을발굴하는데에도앞장서고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앞으로도대한민국산업과공학기술발전을위해회원들의지혜를모으고,공학기술계리더그룹으로서정부와사회를잇는가교역할에충실할것이다.

목차

제1부 위기가엄습하고있다
제1장대전환의시작
1.대전환과그의미
2.GVC개편과지정학적대전환
3.탄소중립과그린에너지대전환
4.Covid-19과디지털대전환
제2장제조강국대한민국,기로에서다
1.위험에노출된한국산업의취약성
2.구조적저성장과구조적성장정체가문제다
3.산업구조전환의마스터플랜이필요하다

제2부 산업구조전환의마스터플랜을수립하다
제3장산업구조전환의원리와메커니즘
1.글로벌산업구조전환의현상분석
2.시장매력도와산업경쟁력에의한시장입지평가
3.산업구조전환추진전략모형
제4장한국산업의시장입지진단과목표시장설정
1.한국공학한림원의전문가패널인터뷰
2.전기전자정보섹터,스마트디지털시대의견인차
3.운송장비기계섹터,친환경/지능형트랜스포머로의변신
4.건설환경섹터,스마트그린자족시티의공간아키텍트
5.화학생명에너지섹터,그린에너지세상의기반구조
6.재료자원섹터,글로벌소부장시장의키스톤
7.시장입지와목표시장분석결과의요약

제5장한국산업의구조전환추진전략과추진과제
1.한국공학한림원의접근방법
2.전기전자정보섹터,스마트디지털로초격차를이룬다
3.운송장비기계섹터,디지털전환으로새로운모빌리티시대를연다
4.건설환경섹터,공간산업의차세대주력산업화를추진한다
5.화학생명에너지섹터,바이오/탄소중립시장을개척한다
6.재료자원섹터,소부장의초부가가치화를꾀한다
7.산업구조전환추진전략과과제의요약

제3부 구조전환실행을위한G5메가프로젝트를제시하다
제6장G5메가프로젝트구상
1.왜G5메가프로젝트인가
2.산업생태계아키텍처와G5메가프로젝트
3.구조전환실행전략으로서의G5메가프로젝트

제7장MetaNet메가프로젝트
1.스마트디지털산업의환경변화
2.MetaNet프로젝트의정의와필요성
3.MetaNet프로젝트의구성과내용
4.MetaNet메가프로젝트의추진체계
5.프로젝트성공을위한정책적요구사항
제8장ETS(EnergyTotalSolution)프로젝트
1.프로젝트배경및필요성
2.ETS프로젝트개념및세부내용
3.프로젝트성공을위한정책적조건
제9장HFM(HyperFleetMobility)메가프로젝트
1.글로벌모빌리티전개현황과전망
2.HFM프로젝트의필요성
3.HFM프로젝트의내용과구성
4.프로젝트성공을위한정책적조건
제10장SMC(SmartMegaCity)메가프로젝트
1.글로벌메가시티전개현황
2.SMC프로젝트의성격과구성
3.SMC프로젝트의추진체계
4.SMC의특성화설계
5.SMC성공을위한정책적과제
제11장ACE(Acceleration,Creation,Enabling)소부장플랫폼메가프로젝트
1.글로벌혁신생태계동향
2.ACE소부장플랫폼프로젝트의구조와구성요소
3.그린디지털대전환Accelerator플랫폼
4.미래신산업창출Creator플랫폼
5.상생형혁신생태계Enabler플랫폼
6.프로젝트성공을위한정책적제언

제4부 산업정책과정책거버넌스의개편을요구한다
제12장왜산업정책과거버넌스개편인가
1.산업정책과거버넌스에도구조적접근이필요하다
2.산업섹터는어떤정책거버넌스혁신을요구하나
3.G5메가프로젝트는어떤정책거버넌스혁신을요구하나
4.산업섹터와G5메가프로젝트는공격형산업정책을원한다
제13장공격형산업정책과정책거버넌스의3대방향
1.산업정책과거버넌스개편방향의설정
2.방향1:산업대전환으로의선도적정책대응시스템구축
3.방향2:국가차원의산업전략적자원배분확대
4.방향3:공격형산업정책거버넌스도입과규제혁파

맺음말:담대한비상을꿈꾸며
부록

출판사 서평

“한국의담대한도전,산업구조대전환마스터플랜나왔다!”
공학한림원석학들,국가산업경쟁력세계5위
달성위한G5메가프로젝트제시

"가전,정보통신,자동차등한국의주력산업은미래시장으로의정면돌파가필요한데사업다각화나시장재조정등지극히방어적포지션에머물러있고,지속성장을구가하는반도체와디스플레이는GVC재편게임에휘둘리고있으며,신기술산업군은힘있는성장과시장개발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GVC재편,탄소중립,디지털대전환등우리가처한외부위협요소를기회로전환하기위해서는대한민국산업구조전환을실행에옮길특단의대응책과담대한도전이필요하다.”

1200여명의공학계석학과산업계리더들로구성된한국공학한림원(회장권오경한양대석좌교수)회원들이3년간단계적으로연구한한국산업의구조전환비전과행동계획인‘산업전환(IndustryTransformation)2030’결과를발표했다.

2019년한국공학한림원은우리경제에대한위기의식을절감하고더늦기전에민간차원에서전략산업별로구조전환방안을마련해국가의지속성장에이바지하고자‘산업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장석권한양대명예교수)'를발족했다.

연구첫해에는한국경제에대한문제인식과진단을통해5년내구조개편을하지못하면L자형장기침체에빠질것이라는경고의목소리를낸바있다.한국경제의위기극복을위해서는통제할수없는대외여건의호전을기다릴게아니라주력산업의구조고도화,신성장산업육성,산업구조전환여건조성과규제개혁,기술개발등대내정책적인대응력을제고하는것이무엇보다절실하다는진단을내렸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2차년도에는23개산업분야에걸쳐135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해한국산업구조전환의방향과추진전략,그리고이를위한7가지전략제언을도출했다.

이어연구마지막해인올해산업구조전환을실행에옮길구체적실행전략으로‘G5메가프로젝트’를제시하며한국산업의구조전환마스터플랜을완성했다.

한국공학한림원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5개산업생태계영역별로G5메가프로젝트를구상했다.스마트디지털영역에서는MetaNet메가프로젝트,그린에너지영역에서는ETS(EnergyTotalSolution)메가프로젝트,스마트그린모빌리티영역에서는HFM(HyperFleetMobility)메가프로젝트,스마트그린인프라영역에서는SMC(SmartMegaCity)메가프로젝트,마지막으로소부장플랫폼영역에서는ACE(Acceleration,Creation,andEnabling)소부장플랫폼메가프로젝트를제안했다.

〈산업생태계영역별G5메가프로젝트〉

먼저MetaNet메가프로젝트는다가올미래의소통및콘텐츠유통방식이일명메타버스(Metaverse)형태로진화할것으로보고,이를시간장소의제약없이실공간과똑같이구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현재전세계적으로AR,VR,MR등가상현실기반콘텐츠상용화가활발히진행되고있고,COVID-19이후의뉴노멀시대에는온라인공간의실공간화가교육,상거래,근무,훈련,미디어등모든영역에걸쳐급속히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MetaNet메가프로젝트는이러한예상에따라메타버스를지원하는차세대인터넷을한국이주도한다는목표하에제안하는인터넷분야의디지털대전환프로젝트다.

ETS(EnergyTotalSolution)메가프로젝트는탄소중립뿐아니라,이로인해달라질에너지수급구조와새로운친환경제품/서비스시장을모두고려한이른바에너지환경분야의토탈솔루션을찾는프로젝트다.그전략의기조는에너지환경정책을규제중심에서진흥중심으로전면전환하는것이며,ETS메가프로젝트는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우리경제가부담해야할비용을탄소중립화과정에서창출되는글로벌파생시장으로부터거두어들인다는복안이다.이것은에너지자립도가약한한국경제가그린에너지대전환을위협이아니라기회로삼겠다는강력한의지표명이기도하다.

차세대모빌리티분야는현재구조개편의압박을받는자동차,조선,항공의전영역에걸쳐가장큰관심을끌고있다.그근저에는디지털대전환의바람을타고이러한운송장비들이자율주행을추구하는방향으로발전하는추세도있으나,더근본적으로는탄소중립제약으로인해현재의개인자가운전중심의모빌리티는점차가격경쟁력을상실하고,더유연한대중교통형하이퍼모빌리티가그자리를대체할것으로보고있다.HFM(HyperFleetMobility)메가프로젝트는바로이점에착안해,대중교통모빌리티의미래지향적모델을그린금융과정부구매모델등을활용,우리가먼저개발함으로써글로벌차세대모빌리티시장을선점하자는구상이다.

SMC(SmartMegaCity)메가프로젝트는MetaNet,ETS,그리고HFM을기반으로추진하는프로젝트다.디지털그린플랫폼위에구축되는상위메가시티플랫폼이며,뉴노멀시대에걸맞게새로설계구축되는미래지향적도시모델이기도하다.이런관점에서기존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와는그수준과규모와접근방법에있어서전혀다르며,국가차원에서추진하는스마트그린대전환의최상위모습이기도하다.

소재산업의탄소중립을촉진하기위한ACE(Acceleration,Creation,andEnabling)소부장플랫폼메가프로젝트는앞서제시한네가지메가프로젝트를공급사슬면에서지원하고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네가지메가프로젝트의추진을통한산업구조전환을기능적으로공급사슬측면에서지원하고촉진하는소부장분야의플랫폼구축사업인셈이다.따라서ACE소부장플랫폼메가프로젝트는이미언급한바처럼산업생태계계층간정합성뿐아니라영역간정합성을높임으로써국내산업생태계전반의바람직한구조전환을앞당기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국공학한림원산업미래전략위원회는G5메가프로젝트와함께기업의파트너로서정부가선도할산업정책과거버넌스개편방향에대해서도제언했다.

1.산업대전환으로의선도적정책대응시스템구축
①GVC재편에대응할기술경제안보연계체제를구축한다.
②에너지환경정책을규제중심에서진흥중심으로전환한다.
③전산업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촉진을위한법제를마련한다.
2.국가차원의산업전략적자원배분확대
①국가R&D를미션중심으로개편한다.
②청와대에산업미래전략실을설치하고,G5메가프로젝트에DARPA시스템을채용한다.
3.공격형산업정책거버넌스도입과규제혁파
①산업혁신중심으로정부조직을개편한다.
②실리콘밸리와동등한규제환경을조성한다.

세부연구결과는오는11월1일(월)오후2시유튜브온라인중계를통해진행될‘산업미래전략포럼(대한민국산업미래전략2030:한국공학한림원의혁신정책제안)’에서발표될예정이다.또한상세연구과정과결과를담은책자‘담대한도전’(도서출판잇플,총404쪽,28000원)도발간한다.

권오경한국공학한림원회장은3년에걸친혁신정책연구를마무리하며“코로나19이후뉴노멀시대가오면,글로벌경제뿐아니라글로벌거버넌스에있어서도커다란변화가있을것이다.포스트미중패권시대에새로운거버넌스가구축되는과정에서대한민국이당당하게참여해주도적역할을하려면국가차원에서의마스터플랜과과감한실행이필요하다.탁상공론이아닌산업계현장의목소리를기반으로실질적전략과실천과제를제시한우리의구상이차기정부가그리는산업정책의밑그림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