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동행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의 제안·정책)

더불어; 동행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의 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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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이에 깃들어 사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데로 자리를 옮기며 누군가에게 든든한 위로와 버팀이 되어주었던 사람, 최치현의 정책제안이다.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보훈처장관 정책관으로 갈등과 위로, 치유의 현장을 누비며 살았던 그가 경험을 통해 빚어낸 로컬의 삶과 정치에 대한 제안서이다.

광산, 광주, 대한민국……. 전라도가 낳고, 광주가 키운 작가가, 전라도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시아 플랫폼 도시’라는 광주 광산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플랫폼 도시로 광산구가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민자치’와 ‘지역숙원의 생산적 해결’을 제안하며 민선 8~9기 광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하고 있다. 나아가 탄소중립과 적극행정을 열쇳말로 지역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동행’하려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치현 자신의 일과 삶도 소개한다. 청와대에서 했던 메모를 바탕으로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했던 일을 전하고, 소년노동자에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온 삶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의 자치를 위해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돌이켜 보는 것에서 〈더불어; 동행〉의 구상이 시작되었다.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향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좋은 공동체’이다. 나아가 그런 좋은 사이를 위해 인연을 짓는 일을 소명으로 삼기로 했다. ‘사이좋은 공동체, 인연지기 최치현’이라는 구호를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최치현

1970년전남장흥에서태어났다.광주대학교와고려대학교에서공부했다.사람과사람,사람과자연사이가좋아야더나은세상을모색할수있다고믿고있다.더좋은사이를위해‘더불어;동행’,‘함께;공감’을구호로지역에서부터다양한인연을엮어가고있다.현재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지구장덕동에서살고있다.
문재인대통령청와대행정관,광주광산구열린민원실장,국가보훈처장관정책보좌관등청와대와지역정부,중앙정부에서두루일했다.그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갈등을해결하며더좋은사이만들기에전력을다했다.나아가역사바로세우기,사회적약자보호등더나은내일을위한일에도힘을보태고있다.

현/더불어광주연구원원장
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원회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부위원장

전/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행정관
국가보훈처장관정책보좌관
광주광산구열린민원실장(민선5기~6기)
광주전남지역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
광주대총학생회장(1993)

목차

펴내는글.위기는기회다004

1장.전라도와광산구

1절.전라도의어제와오늘
전라도는해양도였다015/영산강은내해,완도·신안등은외해016/전라도탄생
으로영산강쪼그라들어017/순천은광양과여수의본향019/광주는압축된전남,
전남은흩어진광주020/해석의싸움,혹은싸움의해석021/‘약무호남시무국가’
의두해석023/한국사회의킷값026/전라도는예비유랑민들의고향030

2절.정의로운고난,5·18
1980년대를예언한시‘사평역에서’032/모두침묵할때소리친5·18036/죽음의
길을향해당당히걸어간5·18038/살아남은자들의숙제,진실041/전라도,연민
에서긍지와힘의원천으로045

3절.아시아플랫폼도시,광산
‘광산1세대’는전라도의허브047/아시아플랫폼도시,광산구048/아시아공존과
번영의최적지광산구050/광산구는‘신남방정책’전초기지054/주민자치로신뢰
자본축적해야055/주민자치활력찾고‘회복탄력성’높여야059

2장.더불어;동행

4절.광주공항이전
주민이먼저논의한군공항이전063/지역사회갈등으로표류065/그린스마트시티
등군공항이전관련논의들067/군공항이전논의에주민자리없어071/종전부지아시아플랫폼도시비전품어야073

5절.광주송정역개발
투자선도지구지정된광주송정역일대075/서남권복합환승플랫폼타운구상077/
장록습지를광주송정역개발장점으로삼아야079

6절.탄소중립실천
6번째대멸종경고하는기후위기082/광주시‘2045년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084/천주교수원교구의탄소중립선포와실천085/공공부문인지자체가솔
선수범해야088

7절.적극행정
적극행정은‘선도자모델’의다른말090/적극행정의달인이재명092/K-방역은
적극행정의성과095/적극행정은정치,지역정부역할중요097/광산구‘적극행
정2기’열어야0989

3장.최행정관의메모

8절.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문재인정부첫5·18기념식103/초등학교4학년때의기억105/정부의공식보고서가없는5·18107/대통령의특별지시108/국방부조사에서5·18조사위로109/새로드러난중대범죄,고문과성폭력111/야당의몽니,5·18조사위출범지연112/5·18조사위진상규명착수113/드디어열린미국무부외교문서115/5·18유족에게사과한계엄군116/미완의5·18진상규명118

9절.대통령직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치유불가능한상처119/차근차근공부한군대121/노무현만들고이명박없애122/촛불항쟁으로다시태어난위원회123/좋은사람이좋은성과를낸다124/청사진을그린설립준비단126/무거운책임감느낀위원회출범식127/자살도국가의책임128/한시적국가기구는조직과예산이관건130/조사관의전문성높이기131/위원회가사라질날을기다린다132

4장.내가사랑한사람과세상

남북정상회담137/할머니할아버지,그리고아버지140/장흥의DNA를새기다146/학비벌러나선소년노동자147/눈으로담은전라도의속살152/전교조세대와선택지에없던대학154/숙명이었던탈패가입과학생운동158/광주대학교총학생회장에당선161/국가보안법으로구속되다164/그리운김준배열사166/잊지못할스승176/청춘의빛나는이름,전대협,그리고인연178/정치와행정을경험한광산구183/촛불정부청와대에서190/청와대삼락197/민주,독립으로더단단해진국가보훈처201

맺는글.낯선주소203

출판사 서평

[펴내는글]

위기는기회다

“모든위기는동시에기회다.현재의전염병(코로나19)이세계적인불화로인한심각한위험을인류가인식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인류는선택해야한다.분열의길을갈것인가.글로벌연대의길을채택할것인가.분열을선택한다면위기를연장하고미래에더나쁜재앙을가져올것이다.연대를선택한다면21세기인류를공격할수있는전염병과위기에대한승리가될것이다.”
-유발노아하라리,‘바이러스후세계’

책〈사피엔스〉의저자유발노아하라리교수는2020년기고를통해위기가기회라고말했다.나아가코로나19가몰고온위기를글로벌연대로돌파하자고목소리를높였다.

2021년11월현재,전세계는여전히전염병으로부터벗어나지못하고있다.전염병이창궐하고2년여시간이지나는동안세계의연대는그리공고하지못했고,코로나19바이러스는제모습을바꿔가며여전히맹위를떨치고있다.인류는연대로위기를극복하려는노력보다는각자도생의길을선택한것같다.

인류가직면한위기는감염병뿐만아니다.과학자들은기후위기를경고하며인류의멸종을걱정하고있다.디지털혁명에따른인공지능(AI)의발달은대량해고와고용없는성장시대를예고하고있다.위기의해법으로는자연생태계의균형복원,인공지능과의공존등이거론되고있다.결론적으로하라리교수의주문과전망은여전히유효하다.

감염병창궐이라는어려움속에서도대한민국은빛났다.세계인이함께받아든코로나19극복이라는시험지에한국은K-방역이란모범답안을써냈다.정부의리더십,방역진의헌신,높은시민의식이만들어낸쾌거였다.K-방역에세계가놀랐고,한국의국격은올라갔다.위기속에서한국은선진국으로발돋움하며세계의부러움을샀다.

무엇을할것인가.이책은위기의상황에광산구와전라도가나아가야할방향을거칠게상상해본결과물이다.논리도부족할뿐더러아직채워야할부분이많다.책제목〈더불어;동행〉이라는말처럼,사람들과더불어동행하며텅빈내용을채우겠다는다짐으로민망함을무릅쓰고성긴이야기를내놓는다.이책은그래서‘더불어;동행’의출사표이기도하다.

먼저,1장‘전라도와광산구’에서는위기를기회로바꾸려는노력의밑작업으로우리가가진것부터점검했다.전라도에서전라도사람과동행을꿈꾸는정치인이라면전라도와5·18광주민중항쟁에대한공감대형성이우선이라고늘생각해왔다.나아가전라도속광산구의장기비전으로‘아시아플랫폼도시’를제안했다.많은사람들과‘더불어;동행’할수있는내용이길바란다.

2장‘더불어;동행’에서는광산구가플랫폼도시로나아가기위해해결해야할숙원‘광주공항이전’과‘광주송정역개발’에대한현황과문제제기를담았다.덧붙여기후위기에대비해지역정부광산구가시급히추진해야일,지역정부가일을처리하는방식인‘적극행정’에대해고민했다.앞으로긴시간‘더불어;동행’해야할내용이기에책제목과같은이름을붙였다.

3장‘최행정관의메모’에서는문재인정부청와대에서행정관으로일할때해둔메모를기반으로천착했던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대통령직속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활동을소개했다.진실과‘더불어;동행’했던경험을공유하고싶었다.

4장‘내가사랑한사람과세상’은곽재구시인의산문집제목을빌려와지었다.전라도와전라도사람을사랑할수밖에없는최치현의삶을전한다.인간최치현을이해하고‘더불어;동행’으로이어지길기대한다.

안토니오그람시는〈옥중수고〉에서“위기는정확히말하면,낡은것이소멸해가고있는데새로운것이태어날수없다는사실에놓여있다”며‘인터레그넘(interregnum)’이라는말을썼다.
‘권력의공백기’를뜻하는이말은‘로마에서황제가사망했으나아직새황제가즉위하지못한상태의무질서와혼란의시기’를의미한다.감염병위기에K-방역이그랬던것처럼,‘더불어;동행’한다면어떠한인터레그넘도기회로바꿀수있다고믿는다.그런믿음으로기쁘게사람들에게〈더불어;동행〉을내놓으며,‘더불어;동행’을제안한다.

2021년12월최치현


[맺는글]

낯선주소

‘15광산로29번길광산구광주광역시대한민국’.
어느장소를알려주는정보같은데조금은낯설어보인다.한줄을읽는짧은시간임에도약간의불편함마저느껴질정도다.그이유는두가지일것같다.하나는미완성주소라그렇다.그주소에뭐가있는지위정보로는알수없다.답은광산구청이다.

다른하나의불편요인은순서이다.미국표기법에따른주소가주는낯섦이다.한국식으로‘대한민국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15’는익숙하다.‘광산구청’이라는설명이없어도크게불편해보이지않는다.순서가주는익숙함의이점일것이다.

낯섦과불편을넘어두주소서술방식의차이에주목한다.한국식은국가라는가장큰범위에서시작해점점좁은지역으로나아가결국한지점에다다른다.미국식은반대다.한지점에서출발해점점더넓은세계로확장된다.

‘국가에서마을로’대(vs)‘마을에서국가로’의차이다.이는‘하향식대상향식’으로,또는연역적대귀납적사고체계라고불리기도한다.하향식·상향식이라는말에는동의하고싶지않다.국가를위로마을을아래로규정한다음이어진논리라그렇다.나는그렇게위와아래를규정할생각이없다.덧붙여오해가없길바란다.미국식이옳다거나한국식이그르다는것을말하고싶은것도아니다.두체계의긍정적함의를도출해보자는이야기다.

국가에서마을로나아가는연역적방식의장점은효율성이다.대한민국도이연역적방식으로압축성장을이뤄냈다.언제나표준이되는선진국모델이있었고,지역이이모델을그대로따라서할것을국가는요구했다.소위말하는추격자모델의모습이이러했다.

문제는이제대한민국이선진국의반열에올라섰다는사실이다.세계는대한민국에선도자역할을기대하고있다.K-방역은선도자모델의모범을보여주며예외이긴하지만,아직도우리는추격자모델에안주한채살아가고있지는않은지돌아볼때다.

과거에국가가주도해추격자모델을성공시켰다면,앞으로선도자모델의주역은지역이다.더구체적으로마을이다.무수한모델들이생겨나고추진되는곳이지역과마을이기때문이다.나아가지역과마을에서성공한모델들은대한민국선도자모델의내용을풍부하게만들것이다.
마을에서국가로넓혀가는귀납적방식의장점은민주성이다.귀납적방식은하나의모델이추진되는과정에서다양한의견이대두되고논쟁속에서기획·추진된다.이런약점에도불구하고한번합의에이른모델은다양한사회갈등비용없이연역적방식보다더효율적으로진행될수도있다.
민주성이효율성을겸비한성공사례를우리는K-방역에서확인했다.방역당국의투명성과시민의자발적협조라는민주적토대위에서K-방역은전세계를선도하는모델로자리잡았다.

〈더불어;동행〉의이야기구조는대체로세계(팬데믹)-대한민국(K-방역)-전라도(광주)-광산-최치현으로나아가는방식이었다.하지만중요한것은그반대방향이다.앞으로우리가나아가야할실천방향은광산에서광주와전라도,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귀납적방식이어야한다.여기에우리의내일이있다.

우리마을과지역이해내면세계가따르는시대가열렸다.그리고이처럼마을과지역이스스로의문제를풀어나가는것을우리는자치라부른다.이를확장하면내마을과광산의자치가세계를선도할수있다는말이된다.

여기에서출발했다.지역의자치를위해내가잘할수있는일이뭘까돌이켜보는것에서〈더불어;동행〉의구상은출발했다.평생사람과사람사이를좋게만들려고노력했던것같다.그과정에서얻은지향이사람과사람,사람과자연의사이가좋은공동체이다.나아가그런좋은사이를위해인연을짓는일을소명으로삼기로했다.‘사이좋은공동체,인연지기최치현’이라는구호로이런각오를집약해본다.

좋은사이가위기를헤쳐가는대전환시대의힘이다.기후위기와디지털혁명은팬데믹보다더큰자연재해와대량실업같은희생을예고하고있다.유발하라리교수가밝혔듯대격변을헤쳐갈가장기초적역량은연대와협력이다.마을과지역이할수있는좋은연대와협력이자치임을명심하자.

사이좋은공동체는좋은자치를만든다.좋은자치는다시사이좋은공동체를촉진한다.이렇게서로되먹임하는구조에우리의내일이있다고믿는다.마을에서시작해지역으로그범위를넓히고,지역에서국가,전세계로확장해나갈수있을때인류는공존과번영의대전환을이뤄낼수있을것이다.그래서지금내가서있는이자리,내마을과내지역이가장중요하다고본다.

책을쓰며누구에게무엇인가를제안하는일의어려움을뼈저리게느꼈다.사이좋은공동체와지역자치를위한질문몇개던졌다는것으로부끄러움을가리고,위안을삼아본다.그질문들이더깊은의문과이야기로이어지길기대한다.
지역과지역민의자치역량을믿는다.이제부족함은현장에서사람들과만나‘더불어;동행’하며하나하나다듬고정리해나가려한다.그리고그렇게사람들과함께만든것들을꾸준히알리고싸목싸목실천해나가겠다는다짐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