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조영태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사람들이태어나고,이동해다니고,사망하는인구현상을통해사회의특성과변화를읽어내는인구학자다.고려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미국텍사스대학교에서사회학으로석사를,인구학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2004년부터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인구학을공부하며후학을양성하고있으며,현재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맡고있다.또2015년부터베트남정부의...

프롤로그|인구학이대한민국에전하는공존의지혜

1부인구_만인은평등하지만,인구감소의영향은평등하지않다
1]세계적인저출산속한국의초저출산
2]30년전에정해진미래,30년후의정해진미래
3]만인은평등하지만,인구감소의영향은평등하지않다
4]학생수가줄어도대학가기어려운이유
5]200조가들어간저출산대책,왜효과가없을까?
6]인간본성에서찾아본초저출산의원인
7]10년의마지막완충지대
8]다양성에서해법을찾자

2부미래_인구학의눈으로기획하는미래
1]변수가되어버린우리나라인구
2]미지(味知)의미래를기지(旣知)의세계로바꾸는인구학적관점
3]인구로미래를대비하는전략:완화,적응,기획
4]미래의가구변동에주목하라
5]가구세그먼트의다양성에기회가있다
6]한국에맞는세대구분이필요하다
7]2020년대에는어떤가구가대세일까?

3부공존_인구의균형과지속가능성을위하여
1]우리에겐아직기회의창이열려있다
2]청년취업을가로막는인구압박도사라질수있다
3]중장년인구의노후는무엇으로보장되는가?
4]생산인구부족의해법:정년연장에서이민까지그리고과학기술의개입
5]인구학적상상력으로미래를기획하자

부록|역사속의인구논쟁
주(註)

2020년인구감소시작,2030년인구절벽현실화
정해진미래앞에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데드크로스(DeadCross).
인구학에서태어난사람보다사망한사람이더많을때쓰는말이다.이살벌한표현이신년벽두부터우리나라언론을뒤덮었다.2020년27만2000여명이태어나는동안30만7700여명이사망해,한국전쟁이후데드크로스가처음으로나타났다는발표였다.그뒤에어떤생각이따라오는가?인구가점점줄어들어언젠가는한국이지구상에서사라지겠구나하는종말론부터,당장경제가큰일이라는비관론에,어차피인구가너무많았으니조금줄어드는게차라리낫지않느냐는쿨한낙관론까지,대한민국인구를둘러싼각종전망이넘쳐났다.
자,이쯤에서차분히생각해보자.지금처럼인구가줄어도대한민국이사라지는건700년쯤후에나일어날일이라하니일단종말론은제쳐두기로하자.인구가줄어서위기라는말이맞는가?위기라면,어떻게얼마나심각한위기인가?그리고위기의미래를살아야하는우리는어떤대비를해야하는가?
인구는정부가걱정할일이라생각했던시절도있었지만,이제는기업이든개인이든미래를설계할때당연하다는듯인구변화를고려한다.이처럼우리가인구를고려하게된데에는인구학자조영태교수의역할이크다.2016년그가쓴《정해진미래》는미래설계에반드시필요한‘인구학적관점’을알기쉽게설명하며일반인에게생소했던인구학을대중화하는데크게기여했다.
《정해진미래》이후5년,이번에그가들고온화두는좀더묵직하다.출생아40만명대에서20만명대로급감한5년사이,우리나라인구문제는다양한해법에도불구하고여전히출구를찾지못하고있다.태어나는아이가점점줄어사회전체가근심하고,일하고소비하는사람이적어져기업의고민이깊어지고,그와중에청년의취업을가로막는인구압박은오히려심해졌다.연금이위태로우니중장년층의노후에도빨간불이켜졌다.이처럼복잡하게얽힌인구문제의실타래를어디서부터풀어야할까?
이책은그에대한인구학자의본질적이고도간곡한제안을담고있다.

대한민국최고의인구학자조영태교수가제시하는
인구학의눈으로기획하는미래

인구학권위자조영태교수는이책에서우리나라의인구문제가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는근본적이유와,이를해결하기위해지금부터해야할방안들을제시한다.아울러축소될것만같은인구와경제를걱정하는독자들에게,걱정을과감히벗어던지고오히려인구학의눈으로미래를기획하고설계하는데에너지를쓰시라고권한다.이책에서그가특히강조하는것은3가지다.

첫째,조급하지말라는것이다.
합계출산율이3년째0점대에머물고출생아수가20만명대로떨어지면서내일당장큰일이날것처럼위기론이퍼지지만,우리가걱정하는인구절벽은당장오지않는다.우리나라인구구조상일하고소비하고투자하는생산인구는지금도계속늘어나고있으며,적어도2030년까지는심각하게줄어들지않는다.
30만명씩태어나던아이가3년만에20만명대로떨어졌으니,조만간10만명대로추락하지않겠냐고걱정인데,지금보다합계출산율이더낮아져도10년정도는20만명대출생아가유지될수있다.인구감소의시간표는이미정해져있으니앞으로인구감소가언제,누구에게얼마큼의영향을주게될지정밀하게예측하고미리대응방안을마련한다면,2020년대는우리에게기회가될수있다.

둘째,안이하게대처하지말라는것이다.
2030년이오기전10년은우리가인구감소의충격에대비할마지막기회다.저출산/고령화이슈가15년넘게한국사회를떠돌았지만별다른대응을하지못한채우리는데드크로스를맞았다.마지막기회로주어진2020년대를또다시아무것도하지않은채흘려보낼수는없다.

셋째,그래서함께살자는것이다.
인구문제를해결하려할때흔히‘여성들이아이를더낳으라’거나‘청년일자리를위해장년들이더일찍물러나라’는등누군가의양보와희생을전제하곤한다.그러나불필요한희생이나경쟁을최소화하며각집단의삶의질을더높이는공존의방안이있다.인구학적관점으로생각하면그것이가능하다.

이러한기조하에저자는인구위기설에가려우리가놓치고있는숨겨진해법을찾아내제시한다.총인구가감소하는와중에가구는늘어난다.기업이놓쳐서는안되는새로운시장이다.정년을연장하면부족한생산인구를메울수있다.게다가타이밍을잘잡으면청년취업을가로막지않는공존의길을만들수있다.정부는이타이밍을놓쳐서는안된다.수험생이줄어들어입시사교육없이도대학에갈수있지만,인서울대학의경쟁률은10년후에도결코낮아지지않을것이다.개인과가정이사교육에올인할지고민할때‘인서울대학졸업장’의가치를저울질해야하는이유다.
이밖에인구배당을받기위해해야할것들,청년취업난을해결하기위한방안,정년연장방안등,인구충격이본격화되기전에개인과집단,기업과정부가해야할것들을입체적으로제시한다.최신인구통계와전망은물론이고해외인구학의연구성과,한국현실에부합하는인구특성등이저자의통찰과어우러져어디서도접하기어려운풍부한설명과심도깊은대안으로이어진다.인구학에대해좀더깊이알고싶은독자를위해저자의강의내용중‘역사속인구논쟁’을부록에담았다.
오늘의인구변동이만드는미래는얼핏절망과좌절처럼보일수있다.그런단기적위기조장이넘쳐나는것도사실이다.이에지친독자들이라면이책에서나와우리사회를바라보는큰틀의장기적인시야를얻을수있을것이다.무엇보다도인구학적상상력을통해어두운미래를공존의미래로바꿀지혜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