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폴크루그먼

저자:폴크루그먼
2008년50대중반의이른나이에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미국의진보파경제학자.신무역이론을개척한뛰어난경제학자로서상아탑의경계를넘어서사회적여건의개선에직접영향을미치려고노력하는실천적경제학자이기도하다.1953년미국뉴욕주의주도인알바니의유대인가정에서태어난그는,1979년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교수가되었으며스탠포드대학,예일대학및런던경제대학(LondonSchoolofEconomics)에서도강의하였다.2015년부터현재까지뉴욕시립대학대학원의경제학교수로재직중이며<뉴욕타임스>의고정칼럼니스트로활동했다.
크루그먼이한국에서일반인들에게널리알려지게된것은1997년에발생한아시아외환위기때이다.크루그먼은1994년〈포린어페어스ForeignAffairs〉에발표한논문<아시아기적의신화>에서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급속한경제발전이기술과제도의발전을통한생산성향상없이노동과자본등생산요소의투입에의존한것이어서곧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예견하였다.그의예견은불과3년만에현실화되었다.1997년12월한국은국제통화기금(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는,전례없는위기에직면하였다.

크루그먼의예견은당시세계경제질서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다.1995년세계무역기구(WTO)의출범에따라국가간에재화뿐아니라생산요소의이동또한더욱자유화되는과정에서취약한경제체질의국가들이그에수반된위험에노출될우려가컸기때문이다.이책《폴크루그먼의지리경제학》의모태인아이스켄스강좌의강연을요청받을당시크루그먼이먼저생각했던주제가바로‘국제요소의이동성’이었을정도였다.강좌당시유럽연합의출범이임박했었는데,크루그먼은유럽에서경제활동에대한규제자로서개별국가의영향력이크게감소될것으로예상하고,특히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이가져올파급효과에주목했다.국제간요소의이동성을자신의주된관점인불완전경쟁과규모의경제에서살펴본것이바로이책이다.

크루그먼은스스로를‘현대적진보주의자’로부른다.<뉴욕타임스>의그의블로그명인‘진보주의자의양심’(TheconscienceofaLiberal)은이를잘보여준다.이는2007년발간된그의저서명이기도하다.이저서는20세기미국의부와소득격차의역사를다루는데,20세기중반어떻게빈부격차가크게줄었다가지난20년간크게확대되었는가를설명한다.2003년출간한《대폭로TheGreatUnraveling》에서1990년대미국신경제기에소득불평등이확대되었음을지적한것과같은맥락이다.그는《진보주의자의양심》에서1930년대부터1970년대까지빈부격차의감소와1980년대부터2000년까지의빈부격차의확대모두에있어서정부정책이통상적으로생각하는것보다훨씬큰역할을수행하였다고주장하며,빈부격차를확대하도록만든정책을편부시행정부를비판한다.그는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서공적의료보험에보다예산을많이투입하고국방비를줄이는것을골자로하는‘신뉴딜newNewDeal’정책을제안한다.그는재화와노동시장의불완전성을전제하며정부당국의일정한개입을정당화하는신케인즈주의자로분류될수있다.
2012년에는세계적인금융위기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이불황을당장종식하라!EndThisDepressionNow!》를출간한다.그는재정감축과긴축정책수단들이경제를순환시키고취약한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자금흐름을어렵게할것이라고비판한다.이렇게되면사람들은소비할수없고충분한소비가없으면시장은지탱될수없으며,대량실업이존재하면충분한소비가가능하지않는악순환이반복될것이라고주장한다.공공부문을통해서건민간부문을통해서건경제를자극하는것이필요한데,그렇지못할경우불가피하게경제불황이지속될뿐아니라더욱악화될것이라고우려한다.

대부분의나라들이경제위기를겪고있는상황에서정부의적극적역할을주장하는그의입장은한국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2016년한국에서진행된컨퍼런스에서크루그먼은“전세계경제는현재경기부양정책이활발하게이뤄지지않고재정적인여력이높기때문에지출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특히“한국은국내총생산(GDP)대비사회지출비중이OECD국가중에서멕시코다음으로낮은수준”이라면서“사회지출을늘림으로써사회정의를실현하고서민들의생활수준을높여결과적으로성장을진작시킬수있다.”고강조했다.

크루그먼은학자로서그간20여권의학술서,교재및일반독자를대상으로한책을출간하였고,200여편의학술논문을발표하였다.또한<뉴욕타임스>와<포춘Fortune>을비롯한대중적신문과잡지에도수백편의칼럼을기고하며,현실문제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있다.그는해설자로서국제무역을비롯하여소득분배,조세,거시경제학,보건,사회및정치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영역에걸친이슈들을다루어왔다.

역자:이윤
이책의역해자(譯解者)인이윤교수는인천테크노파크원장과한국무역학회및한국국제통상학회부회장을역임하였다.한국의장기간에걸친지역별산업의집적과분포를연구하여왔으며,주요연구로는와<한국제조업의지리적분포,1909~200>등이있다.
산업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연구활동을시작하여현재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로있으며,국내에서최초로지리경제학을개설하여강의하고있다.

주최자서문
저자서문
역해자서문
역해자해설
일러두기

1장중심과주변
1지리:왜그렇지않은가 그리고왜그러해야하나
2미국제조업벨트사례
3지리적 집중모형
4변화과정
5우리는 어디에서있나

2장지역화
1산업지역화의원천
2일부경험적증거들

3장지역과국가
1국가란무엇인가
2지역화와무역
3다시,중심과주변
4지리와유럽의주변
5맺음말

부록
참고문헌
색인

노벨상을가져다준이론적업적을일반독자들에게소개한책

이책은크루그먼이벨기에의루벵가톨릭대학에서강연한것을엮어서펴낸것이다.당시30대말의나이인그는지리경제학에대한이론을정립한상황이었고,50대중반에노벨상을가져다준이론적업적을일반독자들에게소개하는강연을한것이다.이책이크루그먼의저서중그의이론적체계의정수를이해하는데적합한이유이다.크루그먼은최근국내의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한국독자들이읽기를바라는자신의저서로이책을꼽기도했다.(<조선일보>위클리비즈2016년10월15일자)


지리경제학을국내최초로소개

크루그먼은이책에서자신의연구분야를‘경제지리학’(economicgeography)이라고부른다.그가말하는경제지리학은‘공간에서의생산입지’(locationofproductioninspace),즉상호관련성속에서일들이발생하는장소에관하여탐구하는경제학의한분야라는의미이다.경제지리학이기존경제이론과무엇이다른가하는점은크루그먼이서문에서말한대목을보면짐작할수있다.
“국제경제학에서는자원은완전하게이동불가능하지만재화는비용없이교역될수있는세상을기본사례로삼는다.그러면모형을수정하여한편에서는수송비용이나비교역재를,다른한편에서는이동가능한생산요소를도입할수도있으나,모형을만드는방식은명백히기본사례에의하여결정된다.경제이론을공부해본사람은누구나모형의유형이그내용을거의결정한다는것을안다.…내가끌린것은,생산요소들이완전히이동가능하지만재화수송에는비용이발생하는유형의모형이었다.달리말하면나는국제무역이론이기보다는고전적인입지이론(locationtheory)에가까운무언가를하고있었다.”(7쪽)

크루그먼의획기적연구성과들이나온1990년대초반이후학계에서는그의연구주제와방법론을받아들여현실에적용하고발전시킨수많은논문들이쏟아져나왔다.학계에규모의경제와불완전경쟁,그리고공간과수송비를중시하는새로운조류가흐르기시작한것이다.크루그먼의선구적연구결과를토대로이를기존의경제지리학과는다른관점에서발전시켜온연구자들은자신들이하는연구분야를경제지리학과는구별되는‘지리경제학’으로부르고있다.크루그먼이후그의이론이계승,발전되면서새로운학문인지리경제학으로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서구에서지리경제학은새로운무역이론으로서기존의국제경제학과경쟁하는선도적인학문분야이다.국제경제학에공간을도입하고공간에서발생하기마련인수송비의중요성을부각시켰을뿐아니라,수확체증이존재하는가운데불완전경쟁을반영하는산업내무역을도입함으로써기존경제학이설명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였기때문이다.그런데도불구하고지리경제학이아직국내에제대로소개되지않은이유는,아직국내에생소하고관련전문가집단이형성되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이책은국내에지리경제학을소개하는첫책이자최적의입문서라할수있다.


클러스터에대한최적의지침서

산업클러스터(cluster)란일정지역에어떤산업과상호연관관계가있는기업과기관들이모여정보를교류하고새로운기술을창출하는산업집적지역을말한다.과거산업사회에서는단순히비용절감을주목적으로기업집단입주지인공단이형성되었으나입주업체간교류를통한시너지효과가적다는공단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조성된것이클러스터이다.국내에서는2003년참여정부들어지역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지역별로클러스터육성정책을편이래클러스터만능주의가만연하고전국방방곡곡은온갖유형의클러스터로이름붙여졌다.그런데그결과는안타깝게도수용된용지에만들어진텅빈공단과풀린자금으로발생한주택가격급등이었다.과연클러스터의성공요인과원리는무엇일까?

크루그먼은도시또는도시의작은클러스터와같이보다규모가작은지역수준에서나타나는경제활동의집중현상에주목한다.특정지역에특정산업이집중하는지역화가그것이다.지역화의원천을‘노동시장풀링’,‘중간재공급’및‘지식파급’등마셜의삼위일체라고불리는규모에대한수확체증의요인으로설명한다.이책을보면실리콘밸리같은자발적집적지가어떻게생성되는지,미국의제조업벨트가어떻게성공적으로조성되는지그원천을알수있다.그런점에서이책은경제활동의입지가결정되는원리를설명하는입문서이다.또국내에서생산의입지와관련하여만병통치약처럼처방되면서도개념이뚜렷하기않아혼란을초래하기도하는클러스터에대해서도최적의지침서가될것이다.경제활동이활성화되고유지되는조건을제시하고있어산업입지정책의수립에도기여하는바가클것이다.

일반독자를위한상세한해설과주석

이책이경제지리학의입문서이지만당초경제학지식을갖춘청중들을대상으로마련된강좌를묶어서출간한것이어서일정수준의경제학지식을요구하는대목도있다.역해자인이윤교수는경제학을전공하지않은일반독자들이겪게될불편을해소하고자50여쪽에달하는긴해설을붙였고,본문에서도경제학용어에익숙하지않은사람들을위해많은역해자주를달아서독자들의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단순한역자가아니라‘역해자’라붙인이유이고,156쪽에불과한소책자판형인원서가244쪽에달하는신국판번역본으로탄생된연유이기도하다.

유럽과미국에서는지리경제학이이미선도적학문분야로자리잡으면서세계적인출판사에서교과서가출간되고있지만,아직우리말로쓰인전문서적한권나오지않은국내현실을안타깝게여긴역해자이윤교수는초고를번역한상태에서수십회이상독해하며수정을거듭해이책을출간하게되었다.
인천대학교에서국내처음으로지리경제학강좌를개설하여강의를시작한전공자로서부채의식을덜기위한작업이어서상세한역해자해설과주석을다는수고를마다하지않았다.전공분야의대표적저서를국내에소개하는작업은도외시한채연구업적을위한논문쓰기에만전전긍긍하는학계풍토를되돌아보게된다.


<책속에서>

지리경제학은통일후북한의산업입지를결정할때기준으로삼을수있다.지리경제학은어떠한경우경제활동의집중이발생하는가를잘설명하고있으며,한번경제적집중이발생하면경로의존성에의하여지속되는경향이있음도말하고있다.산업입지를결정하는기준으로서이보다나은이론은아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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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우리는주변에서지식을권력과재물의획득을위한수단으로만여기는소위전문가들을적잖게볼수있다.그들은“책중재미인(冊中在美人)책중재부귀(冊中在富貴)”식의전근대적학문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시장경제의옹호자를자임하다가도자본시장의근간을흔드는경영권의편법승계를정당화하는경제학교수나,노동조합의경제적역할을역설하지만조직화하기어려운비정규직노동자의열악한조건에는입을다무는경제평론가는모형에기반하여사고하는훈련된이코노미스트가아니다.
이책을차분히읽은독자들이난무하는경제논설의옥석을구분하는기준을얻게된다면,이는장기적으로상식이통하고합리적인기준을따르는건전한사회를여는데밑받침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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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지리경제학을정책의원리로내세운대표적인사례가참여정부의클러스터론이다.대학,공장및기관을클러스터로묶어서수확체증의환경을만들고그결과국토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겠다는것이었다.클러스터만능주의가만연하고전국방방곡곡은온갖유형의클러스터로이름이붙여졌다.그러나산업에영감을줄만한인재가모여있는대학은찾기어려웠고,수도권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새로운산업에종사하는인력이증가한곳이드물다.현실을도외시하고이론을도식적으로적용한결과는,안타깝게도수용된용지에만들어진텅빈공단과풀린자금으로발생한수도권의주택가격급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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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경제학은한국의산업입지정책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한국에서지난수십년간산업입지정책의근간은정부에의한산업단지의조성이었다.하지만산업단지의입지결정과정을보면,과연왜그렇게하였는지를되묻지않을수없는곳도적지않다.게다가적지않은산업단지들이유력한정치인들의정치적계산에의하여조성되었음은주지의사실이다.그러한결정들은지리경제학이주장하듯이경로의존성으로인하여경제활동의분포에조성이후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영남지방의산업집중은식민지시대일본과의인접성내지는일본의입장에서,결국은대동아공영권의건설을배경으로이루어진것이다.그것이분단되고중국과의교역이단절된해방이후한국전체의관점에서도여전히바람직한것이었는지는의문이남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이후들어선정권은이를확대하도록산업단지를조성하고수송체계를심화시킴으로써경로의존성이유지되었다.이는영남과호남간의과도한경제활동의격차로드러났다.영남권에한번형성된경제적집중은그이후호남권에도로와철도등수송망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크게바뀌지않는다.이는비단경제문제일뿐아니라정치갈등의요인으로자리잡으면서우리사회에크나큰사회적비용을발생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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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경제학은수송망체계건설에있어서합리적기준을제공한다.최근영남권신공항을둘러싸고벌어졌던대구권과부산권의갈등은수송망체계의확보와그에따른수송비절감이가져다주는경제적이득이얼마나큰지를보여주는동시에,공항입지의선택조차합리적기준이없을경우사회적비용이크다는것을잘보여준다.공항건설에따른개별지역수준의비용편익분석만으로는당사자들의이해관계상충을제대로조정하기어렵다.이보다는국민경제전체의관점에서이러한수송망의건설이경제활동의분포에미칠영향을고려하고,그결과초래될경제활동의집중이바람직한것인가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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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전통적국제경제학이공간을무시함으로써분석대상인국가를무차원의점으로간주한다고비판한다.국제경제학이공간을무시하는일은통상적으로규모에대한수확불변과그에따른완전경쟁시장을가정하는것과관련이깊으며,이를벗어나려면공간간의차별성을전제로한수확체증과그에따른불완전경쟁이도입되어야한다는게그의주장이다.경제활동의분포(지리)에서드러나는가장두드러진특징은특정지역에경제활동이집중되는것인데,이는그만큼그지역에수확체증이만연한데따른것임이명백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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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은유럽연합의출범에즈음하여유럽의주변부가맞이한냉정한현실을설명하고장기적전개와발전에대하여전망한다.2017년은흔히유럽연합의모태라고부르는로마조약이1957년체결된지60년이되는해이다.영국의이탈로분열위기를맞은유럽연합의현실을20여년전에예견한크루그먼의예리한통찰력을엿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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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지리학(geographyofeconomicactivity)에서가장현저한특징은무엇인가?간략히말하면집중이다.미국을생각해보자.이방대하고비옥한땅에서대부분인구는대서양해안과오대호유역에살고있다.이러한벨트안에서사람들은한줌에불과한상대적으로조밀하게인구가밀집한도시지역에더욱집중되어있다.이도시지역은고도로특화되어있으며그결과다수산업의생산은공간적으로현저하게집중되어있다.이러한생산의지리적집중은일종의수확체증의영향이만연해있음을보여주는명백한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