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을 말한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대장동을 말한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19.00
Ask a Question
Vendor: 창해 - 윤정수
Type: 정책학
SKU: 9791191215397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행정학
Tags: 대장동을말한다정책집행의관점에서바라본도시개발사업의쟁점 정치/사회_행정/정책
Description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 위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대장동 사업으로 투기 세력에게 수천억 원이 돌아갔고,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대장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대장동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해법을 찾아내고 있는가?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저자가 이 책에서 던지는 화두다.

이번에 펴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전 사장의 《대장동을 말한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장동 사태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스트 대장동 시대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화제성이 높은 이 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장동 사건은 바라보고, 대장동에 대한 흩어진 조각들을 제대로 맞춰 놓았다는 데서 논쟁 당사자들, 언론,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북 트레일러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스피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윤정수

尹政洙

이책의지은이윤정수는충북진천출신으로청주고등학교,서울대학교무역학과를졸업했다.이후미국뉴욕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기술경영학석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에서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
SK그룹에서도시개발,재무,IT업무를수행하였고,서울특별시정보시스템담당관(4급),소프트포럼(현한컴위드)대표이사를역임하였다.2010년피부줄기세포기술기반화장품회사인에스미디아(주)를창업하여경영(2010.11.~2018.11)하였으며,제3대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2018.11~2021.11)으로임기를마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행정안전부에서실시한2021년(2020년실적)경영평가에서47개시·군시설관리공단공사가운데공사설립이래처음으로종합성적전국1위로가등급(최우수)에선정되었다.
지금전국각지에서제2,제3의대장동사태가일어날수있는상황에서우리사회의정책적대응방안은무엇인가에대한해법을찾고자저자는이책을썼다고한다.

목차

서문_이책은도시개발정책집행분야의탐색적인사례연구이다.

프롤로그_초가을친구들과한강변에서자전거를타다.

PART1.대장동사태의발발
01.대장동도시개발사업,대선정국의초대형정치적이슈로급부상하다
02.도시개발사업은무엇인가?
03.대장동도시개발사업의개요
04.대장동사태의등장

PART2.검찰의수사로드러나는배임
05.검찰의수사가본격화되다
06.배임의주역‘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07.성남시의회에서대장동사업에대한의지를천명하다
08.성남시와경기도의대장동사업수습노력들

PART3.대장동사태를국민께직접보고하다
09.수사의진행과쌓여가는고민들.
10.대장동사업대국민보고:“유동규와화천대유,배임공범이다.”
11.대국민보고서발표와정치적파장

PART4.대장동사업배임의윗선(?)논란그리고특검의대두
12.대장동4인방기소이후지체되는검찰의수사,특검의대두
13.대장동사업배임의윗선(?)은누구인가?

PART5.정책집행의관점에서바라본도시개발사업의쟁점
14.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의핵심!이익배당방법의선택
15.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을다시생각한다
16.지방의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에대한관심,그리고LH조직개편등에대한고민
17.‘정책’의과정에서바라보는대장동사업

PART6.내가본도시개발사업을주도하는지방의권력
18.지방의권력자들
19.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취임하다
20.성남시감사관실의표적감사가실시되다
21.성남시의회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해임촉구결의안통과
22.성남시의해임절차진행
23.법원의해임취소판결
24.성남본도심발전을위한정책제안
25.행정안전부2021년(2020년실적)경영평가전국1위
26.다시돌아보는지방권력들,지방공기업의미래

맺음말_누군가대장동사태에대한기록은남겨야한다

주요용어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대장동사업배임의윗선(?)은누구인가?

누군가대장동사태에대한기록은남겨야한다.

섣불리배임의가능성을아예부정한것도문제이지만,증거와정황에입각하지않고정치적인목적으로배임의윗선(?)을단정하는것도문제다.

이책은무엇보다대장동사건에대해지금까지쏟아진정보들의조각을맞춰정리함으로써,국민들께제대로된대장동의진실을알리는데그목적이있다.

■우리나라도시개발사업의문제를진단하고이에대한해법을제시하다

특히이책은현재논란이되고있는‘대장동’건도문제지만,현재지방에서벌어지는도시개발에대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한저자나름의해결책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이책발행의의의가있다고하겠다.

구체적으로는현재성남시에서사업이막시작되고있는백현마이스도시개발사업을자세하게살펴보았다.그리고지방에서발생하고있는도시개발사업의문제를,LH조직개편등공공개발을강화하는방안과연계하여해결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학술적인측면에서보면,이책은도시개발정책분야의탐색적인사례연구!

정책연구자들이도시개발정책분야에도좀더관심을기울일수있기를


이책은대장동사건의중심으로한,도시개발정책집행분야의탐색적인사례연구라할수있다.

우리나라전국각지에서도시개발사업이활발하게진행되면서많은문제가노출되고있다.이제도시개발사업의문제를더이상특정사업주체에게맡겨둘수는없는일이다.민ㆍ관ㆍ학각주체가각기나서서필요한역할을해야할때다.

도시개발사업도정책의결정과집행,평가의관점에서체계적이고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이책의발간을통해도시개발정책분야에서다양한연구가진행될수있기를바란다.


대장동사건에대해지금까지쏟아진정보들의조각을맞춰정리하다

“2021년9월초터진대장동사건은온나라를혼란과분노의도가니로밀어넣었다.
대장동도시개발사업에서,10명도안되는소수의민간투자가들에게수천억원이넘는개발이익이배분되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폭등하는부동산가격에지쳐있던국민들은분노했다.그리고도대체어떤사업이기에그렇게막대한이익이돌아갈수있는지에대해모두궁금해했다.
2021년3월에한국주택토지공사(LH)직원들이내부개발정보를빼내어부동산투기를한게밝혀지면서이미세상을한번뒤집어놓았던터였다.
이사건은2022년대통령선거와맞물리면서초대형정치이슈로전환되었다.검찰과경찰의수사가진행되면서대장동사업에서배임등중대한범죄가있었다는것이드러났다.그러나이글을쓰는현재검찰수사는지지부진한채제대로진전되지않고있고,국민들은이를불신하고있다.
여야모두특검을주장하지만,특검방법을둘러싸고논쟁만벌일뿐진전은별로없다.이미시간이많이흘러특검을한다고해도내년대통령선거전에구체적인결과가나오기는어렵게되어버렸다.
상황이이렇게된데는도시개발사업이매우낯설고복잡한데도그원인이있다.단편적인언론보도를통해파악할수있는성질이아니다.시간이많이흐른데다범죄가내밀하게얽혀져있어검찰이쉽게증거를찾아내기어려울수도있다.쏟아지는언론보도의홍수속에서,국민들이가장혼란스러운상황이다.
이책은무엇보다대장동사건에대해지금까지쏟아진정보들의조각을맞춰정리함으로써,국민들께제대로된대장동의진실을알리는데그목적이있다.섣불리배임의가능성을아예부정한것도문제이지만,증거와정황에입각하지않고정치적인목적으로배임의윗선(?)을단정하는것도문제다.
또한대장동사건을통해현재지방에서벌어지고있는도시개발사업의문제를진단하고,향후이들사업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민관각사업주체들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지도고민해보았다.”

〈서문〉에서저자의말이이책의내용을대변하고있다.

우리사회가소위‘부동산공화국’에서벗어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돌이켜보면2021년에는전반적인부동산가격폭등상황에서,LH임직원등공직자들의부동산투기에다대장동사태까지잇달아터지면서우리사회의민낯이고스란히드러났다.이사회가여전히부동산불로소득을둘러싼탐욕들을제대로통제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대장동사태를통해이사회가소위‘부동산공화국’에서벗어날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이책이이런사회를만드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간절히소망한다.”

책은크게6개파트(1.대장동사태의발발,2.검찰의수사로드러나는배임,3.대장동사태를국민께직접보고하다,5.정책집행의관점에서바라본도시개발사업의쟁점,6.내가본도시개발사업을주도하는지방의권력)로나누고있는데,157개의각주와필요한도판자료를실어서객관성을살렸다.

저자의바람이온국민의바람이되기를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