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딜레마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

집값의 딜레마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

$17.00
Description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만 같아 원망스러우며, 일명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까지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하다. 현재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가 되었다.
이 책은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부동산 정책 패키지)을 내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여러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민생경제 문제와 주거ㆍ부동산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저자 구본기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으로 투기판이 된 지 오래인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저자

구본기

서울에서태어나고자랐습니다.진보,자유,평화,현실주의자를자처합니다.“나는나와내친구,우리이웃이왜돈에쪼들려사는지를연구합니다”를모토로하는‘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소장으로,상위10%의부자가아닌90%의보통사람들을위한금융,보험,부동산,소비연구및컨설팅에주력합니다.국내최초의‘젠트리피케이션예방·대응매뉴얼’을개발했습니다.
보다나은민생을위하여현실정치에도참여합니다.21대총선에서범진보비례대표연합정당인더불어시민당최고위원을지냈습니다.요즘은더불어민주당소확행특별위원회간사를맡아우체국택배박스에손잡이구멍을뚫고,소멸예정KTX마일리지를할인쿠폰으로전환하고,민간개방화장실을확대하는등생활정책개발및추진에힘쓰고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구본기의구체적젠트리’를연재했으며,〈한겨레〉,〈경향신문〉등에간헐적으로칼럼을기고합니다.부동산이메일뉴스레터〈부딩〉에서‘구본기의부동산고민해결소’파트를맡아각종부동산고민을해결해주고있습니다.
MBC〈PD수첩〉,TBS〈TV민생연구소〉,YTN라디오〈생생경제〉등의방송에때때로출연합니다.국악방송라디오〈창호에드린햇살〉에서‘구본기의슬기로운경제생활’코너를통해국민살림살이에도움이되는생활경제꿀팁을나누고있습니다.
지은책으로는《표백의도시:도시재생이외면하는것,젠트리피케이션》,《어서와,전·월세는처음이지?》,《우리는왜소비를줄이지못하는가》등이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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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집값을좌우하는일곱가지키워드
N번째부동산대책의이유
키워드1:정치-부동산정책의나침반
키워드2:대출-뛰는정부위에나는재테크족
키워드3: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를중심으로한보유세규제변천
키워드4:임대사업자등록제도-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변천
키워드5:임대차3법-주거세입자보호기간의연장
키워드6:다주택자시위-다주택자에게부담으로다가온정부의부동산대책
키워드7:여론-대통령과정당지지도
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의성공과실패

2장.집값을둘러싼전방위공격
전방위공격1:공급을늘려라
전방위공격2:임대차3법에의해전세난이왔다?
전방위공격3:좋은일하는세금,종합부동산세
전방위공격4:신선한공격거리가된호텔전세

3장.집값그래서어떻게하죠?
정책제언1:임대주택사업자혜택소급폐지
정책제언2:실질LTV도입을통한갭투기근절및전세보증금관리방안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집값을움직이는7가지키워드로살펴보는
집값안정과민심사이의부동산대책

정책은일종의룰(rule)이다.그렇다면집값을잡는정책은있을까?없을까?결론부터말하자면‘당연히있다.’예를들어주택거래시양도차익을100%환수해버리는정책을펼치면,집값을올려팔아야할동기가사라지므로집값은바로잡힌다.하지만이런정책은시행하기가쉽지않다.국민대다수가이정책에동의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정부가정책을강화할때는집값안정과민심사이에서소금으로음식간을하듯조금씩더해야한다.이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대책이십여차례에걸쳐나온이유이기도하다.하지만그러다보니부동산정책의맥락을놓치고뭐가뭔지하나도모르겠다고푸념하는사람들이많아졌다.
정부가새로운부동산대책을발표할때마다TV와라디오등에출연하여논평을해왔던저자는이책을통해어느새따라가기어려워진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드라마몰아보기’처럼요약ㆍ설명해준다.책은총3장으로,집값을좌우하는7가지키워드,집값을둘러싼전방위적공격의팩트체크,미래를위한부동산정책제언으로구성되었다.

1장‘집값을좌우하는7가지키워드’에서는문재인정부의시작인2017년5월부터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제21대총선에서과반의석을획득하며밀린부동산개혁법안을발빠르게처리하던2020년8월까지의부동산정책흐름을다룬다.집값을움직이는7가지키워드인‘정치’,‘대출’,‘종합부동산세’,‘임대사업자등록제도’,‘임대차3법’,‘다주택자시위’,‘여론’을하나씩짚어가며현정부의부동산대책이어떤과정을거쳐지금어디에와있는지입체적으로파악할수있다.

2장‘집값을둘러싼전방위공격’에서는부동산개혁법안처리후야당과일부보수·경제언론들이정부의부동산정책을공격하는4가지주장에대해팩트를체크해본다.‘집값이폭등하고있으니주택공급을늘려야한다’,‘임대차3법으로전세난이시작되었다’,‘종합부동산세로세금폭탄이떨어진다’,‘호텔전세라니황당무계하다’는주장은과연사실인가?정확한자료와통계로이러한주장이정부의정책을흠집내기위한공격은아닌지,과연누구를위한비판인지숨은의도를찾아낼수있을것이다.

3장‘집값그래서어떻게하죠’는대한민국미래를위한부동산정책제언을담았다.대한민국에는정말집이많다.하지만현재너무나도많은사람이자기집을갖고있지못하다.이는누군가가자꾸주택을사재기하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다주택자들이실거주외의용도로사재기한주택은판교신도시233배규모에이른다.”지금까지집값을안정시키기위해정부가개인대출을막으면부동산투자자들은기업대출을일으켰고,기업대출을막으면전세대출을이용하는등정책의허점을찾아온갖꼼수를부려왔다.하지만정부는그뒤를쫓으며부동산대책의허점을거의다막았다.이에저자는임기1년도채남지않은문재인정부의성공적마무리가되길바라는마음으로1,2장에서다듬은논리를토대로부동산정책제언을보탰다.

통계는이렇게가리키고있다.‘무주택가구43.8%vs유주택가구56.2%’,‘무주택&1주택가구84.8%vs다주택가구15.4%’.그동안정부는서민과실수요자보호라는기치아래무주택가구만이아닌1주택가구까지84.8%를보호하는부동산정책기조를유지해왔다.하지만현재1주택가구들은다주택가구를겨냥한정부의부동산정책을지지하지않는다.다주택자의매물을끌어내는과정에서집한채가전재산인1주택자의집값마저떨어질까두렵기때문이다.정부입장에서는이또한딜레마일수밖에없다.
저자는묻는다.여러분이대한민국과반수가구(56.2%)가집을소유하고있는상태에서집값을잡아야하는대통령이라면집값대체어떻게할까요?
정부정책을이렇게친절하게설명해주는책은정말필요하다.비단부동산시장뿐만이아니라정부정책의결정과정과의도,그리고시장에있는일반국민의다양한입장을고려하는방법을자연스럽게익힐수있다는점에서이책을읽어보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