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대륙은발전하고있을까,퇴보하고있을까?
국제원조는아프리카의발전에정말도움이될까?
바싹마른몸의아이들,빈곤과기아가일상인환경,피비린내나는내전,위정자들의독재와폭정,목숨을걸고외국행보트를타는난민들…….지난몇십년간‘아프리카’하면우리가흔히떠올려온것들이다.그리고이렇듯‘열악하고빈곤한’지역의대명사인아프리카를위해그간세계각국과기구들은지속적으로,때로는대규모의대외원조를시행해왔다.
그러나최근이뤄지는대(對)아프리카원조는단순한인도주의적차원의목적을넘어서고있다.경제가전반적으로과거보다침체되어강대국들의패권경쟁이심화하는세계적상황에서아프리카는새로운시장이자지구촌마지막성장동력,그리고정치적아군으로서의잠재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이를증명이라도하듯미국재무장관재닛옐런(JanetYellen)과중국외교부장친강(秦剛)은2023년이시작되자마자각각아프리카순방에나서향후아프리카의발전을위한투자를계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거대한아프리카대륙을강력한우군으로만들어유지하겠다는것이양국의속내다.
한국도이런세계적움직임에가세했다.최근산업통상자원부와플랜트산업협회는아프리카21개국을초청해‘한-아프리카통상산업협력포럼’을개최,양측의교역및산업협력수요확대의모색에나섰다.이포럼에서한국측은산업·에너지분야에서의공적개발원조를적극추진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혔다.또한이와별개로한국정부는대아프리카지원규모를2019년대비2030년까지2배이상확대해아프리카의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지원할계획임을공개하기도했다
여기서몇가지궁금증이생긴다.최근의이런움직임이있기전까지아프리카에이뤄졌던세계적대외원조는충분히효과적이었을까?수십년간의대외원조가있었음에도여전히아프리카가빈곤과기아,낙후지역의대명사인것은어떻게설명될수있을까?그런문제들이아직도그대로인이유는지금까지의원조규모가턱없이작았기때문일까?대외원조규모를확대하면아프리카의발전을이끌어낼것이분명할까?아프리카에대한원조금을효율적으로투자해최대의효과를이끌어내려면어떤점들을고려해야할까?이책은바로이런질문들에답하는책이다.
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에서성공적이었던원조가
아프리카에서는불가능했던이유
저자인로버트칼데리시는세계최대의원조기구인세계은행에서경력의대부분을쌓았고,선진국들의원조관행을조정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일했다.또한세계은행에서아프리카대변인으로일하는동안엔아프리카대륙에서변화를잉태시키고자하는많은이들과함께머리를맞댔고,탄자니아와코트니부아르에세계은행지부장으로부임해현장경험을축적했다.
이모든과정을거치는동안그는소농부터대통령에이르기까지이념과문화의차이가매우큰수천명의아프리카인들과접촉하고대화를나눴다.그리고이러한경험속에서아프리카에대해이뤄지는국제원조가그간실패했던이유및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방안들에대한인사이트를갖기에이르렀다.
앞서의질문에대한그의대답을먼저밝히자면이렇다.“원조규모를키우는것만으로는아프리카를구할수없다.”과거에있었던아프리카국제원조들의상당수가실패한것은규모가작았기때문이아니라는뜻이다.
칼데리시가지적하는실패이유로는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가장큰것은‘필요에따라개발정책의우선순위를설정및시행하고그에필수적인기관을설립하는정부가아프리카엔거의없다’는것이다.이런아프리카의현실과대비시켜저자가대표적예로드는나라가한국이다.1960년대의한국은가나만큼가난했지만30년후엔아프리카에원조를제공할만큼부강해졌다.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의작은국가들에서이런변화가가능했던것은우수한경제정책,견고한공공재정,낮은인플레이션,명료한투자규정덕분이었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더불어아프리카에서자생한독재정치,아프리카의잘못된정치적·행정적관행에대해선언급하지않은채원조의목표에대해서만논의하려하는서방국들,아프리카대륙내국가들이경제에대해갖는경시적시각,이모든문제에맞서는데필요한힘과동기를잃어버린아프리카인들의현실등이보다구체적이고현실적인원인으로지목된다.모두하나같이아프리카의대내외적상황과객관적진실을정확히파악한이가아니라면결코이야기할수없는것들이다.전문보고서처럼딱딱하지않고무게도잡지않은,그저자신의경험을이야기하듯풀어놓았는데도날카롭고예리한시각을실로이책의많은곳에서느낄수있는이유다.
생생하고구체적으로,그러면서도집약적으로들여다볼수있는
국제원조와관련된아프리카의대내외적문제들
저자는이젠아프리카에대한담론대부분을지배하는과도한절망이나우아함에서벗어나야한다고,또아프리카의인재와기업들을해방시켜줄수있는구체적대책을아프리카인들과전세계가제안해야한다고역설한다.이를위해선그간외면받아왔던몇몇불쾌한진실이공유되어야한다는것이그의생각이고,이책은그생각을보다구체적으로풀어놓았다.
<1부.아프리카는무엇이다른가>에서는현재의아프리카가겪는문제들의원인이라여겨온요인,즉노예무역,식민주의냉전,높은부채,국제기구의조치등을회의적시각에서점검하고,아프리카에서자생한독재정치가각국가에얼마나해악적이었는지를여러나라의예로보여준다.아울러아프리카고유의문화와가치가오히려그대륙에대한탄압을묵인하기위해어떻게왜곡되었는지도함께살펴본다.
<2부.최전방이야기>는일련의아프리카국가들에서발생한만성적문제들을직접적으로다룬다.그러한국가들중저자가특별히주목하여자세히기술한두나라는탄자니아와코트디부아르다.
줄리어스니에레레대통령의주도하에아프리카식사회주의를표방한탄자니아는역설적이게도‘자립’을강조한덕에매우많은국제원조를받았다.그러나부를창출하기보다는흡수하는국영기업들,경제성장의속도보다빠른정부조직확대로야기된예산부족,처음에는억제되는듯했으나점차퍼지기시작한부정부패,실질적인경제적인센티브보다는국가적자부심에호소해농업을발전시키려했던오판등으로비전의현실화에실패했다.코트디부아르의경우는국민의노력,비옥한토양,좋은입지에힘입어기적과도같은경제적성공을이뤘고,1960년대부터1990년대까지는번영과안정을누릴수있었으나국부(國父)였던펠릭스우푸에부아니의지나친반대세력통제,부정한방식을통한엄청난사유재산축적등으로인해1999년12월군부의정부전복이일어나며기적도끝나버렸다.이두나라와관련된내용은각국의개별적역사뿐아니라아프리카대륙이대외원조와관련해고질적으로겪어온갖가지문제들을집약해보여준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3부.사실과마주하기>에서는서방국들이아프리카를지원할때당면하는어려움,그리고아프리카정부들과의개별적인정책추진에걸림돌이되었던요인들을살펴본다.특히세계적이슈가되었던차드-카메룬송유관프로젝트진행과관련한스토리는아프리카의미래에투자할경우에는좀더적극적인개입이효과적임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더불어아프리카의문제를바라보고인식하는데있어세계와아프리카지도자들사이의크나큰간극을보여주는실례들도함께제시한다.
이책의실질적가치는아프리카의문제들을적나라하게파헤치는데있지않다.<4부미래를향해>에서는개발협력전문가인저자가아프리카의진정한발전을바라며애정어린시각으로역설한아프리카대외원조정책변화의필요성과아프리카를올바른방향으로발전시킬대외원조란어떤것이어야하는지10가지제안을통해제시한다.
리스크와가능성모두를품은아프리카개발협력,
아프리카전문가의현실적이고냉철한제언이필요한이유
이런점에서아프리카대외원조엔우리가아직정확히파악하지못한리스크가여럿존재한다.그러나이책의실질적가치는아프리카의문제들을적나라하게파헤치는데만있지않다.아프리카의진정한발전을바란다는,그리고아프리카인들에게내재된강인한미덕과문화가건설적으로발현하길바란다는사실은책곳곳에스며들어있다.이러한애정어린시각으로저자는현재까지의아프리카대외원조정책이변화해야할필요성을역설하며,아프리카를올바른방향으로발전시킬대외원조란어떤것이어야하는지를열가지제안을통해제시한다.
저자가내놓은제안들가운데어떤것들은급진적이고,어떤것은전통적시각과정면으로배치되기도한다.대표적인것이‘각국가에대한직접적원조의50퍼센트축소’다.직접적으로이뤄지는아프리카대외원조는오히려그규모를줄여야한다는것인데,이는예산이적을수록필연적으로더잘관리될수있기때문이다.세계의대외원조관련예산이축소되면아프리카국가들은원조금을둘러싸고국가간에건설적경쟁을치열하게벌일테고,엄격한원조지원조건들을충족시키는소수국가들의프로젝트가원조대상으로선정될수있다.
제안중에는‘공개적정치토론과공정한선거’라는,기존의아프리카정치지도자들이암묵적혹은노골적으로외면해왔던정치적사항들을국제사회가원조와관련시켜야한다는것도있다.수년간원조기구들은아프리카국가들의정부자체보다는‘거버넌스’에대해논하고,또정치와경제사이엔직접적관련이있다는사실을회피하며원조를진행해왔다.아프리카국가들에게도‘사생활’을가질권리가있다고여긴것이다.그러나현재의아프리카에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스스로일으키는대대적개혁이기에,이러한‘무개입’원칙은더이상고려되어선안된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초판이2006년에나왔다는점에서혹자는이책이시의적으로상당히뒤떨어졌을지모른다고느낄수도있겠다.그러나저자는2023년한국의독자들에게띄우는글을통해,책을처음집필했을당시와현재의아프리카상황이근본적으로는크게달라진바없다는점을명확히한다.아프리카대외원조에대한국가와정부차원의관심과규모가늘어난지금,이책은향후이뤄질원조에따르는리스크는줄이고효율과효과의가능성은높일것이란점,그래서아프리카를한국의또다른우방으로구축해나갈가능성도열어준다는점에서반드시참고해야할필독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