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레이먼드웍스

레이먼드웍스(RaymondWacks)
홍콩대학교명예교수.1946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태어나아파르트헤이트를몸소체험했고,옥스퍼드대학교에서배우고가르쳤으며,2001년에홍콩대학교에서교편을내려놓았다.프라이버시보호와법철학에관한연구로국제적명성을얻었다.주요저서로『프라이버시와언론의자유PrivacyandMediaFreedom』『프라이버시Privacy:AVeryShortIntroduction』『법,도덕,사적영역Law,Morality,andthePrivateDomain』『법이론의이해UnderstandingJurisprudence:AnIntroductiontoLegalTheory』『법Law:AVeryShortIntroduction』등이있다.2010년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벌어진인종차별의실상을그려낸소설『하얀거짓말WhiteLies』을출간했다.

머리말

제1장자연법론
제2장법실증주의
제3장로널드드워킨:법은도덕과하나로통합되어있다
제4장권리와정의
제5장법과사회
제6장비판적법이론
제7장법을이해하기:아주짧은후기

역자후기/주/독서안내

법이란무엇이며,무엇이어야하는가?
법은사회에서어떤기능을하며정의,권리,도덕의
문제와어떻게연관되는가?
자연법론,법실증주의,정의론,법사회학등을포괄하는법철학입문서

인간의삶을지탱하는가치와이상을밝히고지키는데일조하는법철학
이책은법이란무엇이며무엇이어야하는지,법은사회에서어떤기능을하고정의나권리,도덕의문제와는어떻게연관되는지를간명하게서술한법철학입문서다.인간의사회적·정치적생활의중심에는법이있는데,이개념이무엇을의미하고사회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를탐구하는학문이법철학이다.이책은법과법체계가어떤본질을가지고무슨목적을위해존립하는지를조망한다.저자레이먼드웍스는이번개정판에서법실증주의,법현실주의,인권에관한최신이론을소개하고로널드드워킨의최근저작까지조명한다.아울러법의본질,정의,법적개념들의의미를명료하게분석하고법철학적숙고를철저하게밀고나가야한다고강조한다.그러면서법철학과관련되는네갈래의주된질문을던진다.첫째로‘법이란무엇인가’라고물으면서유명한자연법론자들과법실증주의자들을불러낸다.현대법철학의거장로널드드워킨의기여도다룬다.둘째로‘권리와정의란무엇인가’라고물으면서권리론과정의론을정립한대가들을초대한다.셋째로는‘법만들여다본다고법을이해할수있는가’라고물으면서사회학의렌즈로법을관찰한학자들을호명한다.넷째로‘기존의법과법학으로충분한가’라고물으면서법자체에대한비판적음미와함께법과법학이나아갈방향을제시하려는논의들을소개한다.

법실증주의자들은법과도덕의관계를어떻게이해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법효력의밑바탕에는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무언가가있다고여긴다.법실증주의는,법을인간의제정행위와무관하게존재하는것으로보는자연법론의입장과는대척점에서있는것이다.벤담이나오스틴을비롯한초기법실증주의자들은법의근원을군주의명령에서찾았다.허버트하트는법을다른사회적규칙들과구별하는잣대로서승인규칙을논구했다.한스켈젠은헌법에효력을부여하는근본규범을구명했다.이책에서저자는“법실증주의자치고‘존재’(실제로존재하는것)와‘당위’(도덕적으로바람직한것)를반드시구분해야한다는점을모르는이는없다”면서,법실증주의자들이도덕적문제에무관심한것은아니라고말한다.대다수의법실증주의자는법을비판하고법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데,이러한비판과제안은도덕적판단과결부되는경우가많다.그러나“법실증주의자들은하나같이법을가장효과적으로분석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법이무엇인지를밝혀낼때까지도덕적판단을유보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저자는지적한다.

현대법철학자들은어떤주제들에관심을기울이는가?
이책은자연법론,벤덤이나오스틴의법실증주의같은전통적이론뿐아니라하트나드워킨의법이론,롤스의정의론,나아가뒤르켐이나베버의법사회학,비판법학등을흥미롭게설명하는데,현대법철학자들이꾸준히씨름하고있는주제들도다양하다.법은중립적이거나객관적일수있는가?법은도덕적가치와떼려야뗄수없는관계에있는가?법과도덕을분석을통해완전히구분해낼수있는가?그렇지않다면오스틴과벤담,법현실주의자들,나아가이들과생각을같이하는오늘날의법실증주의자들이추구해온법의중립성과객관성은한낱달콤한꿈에지나지않는것인가?한스켈젠의‘순수법학’으로대표되는‘법과학’은불가능한기획인가?‘국내법체계’에집중했던허버트하트의연구는세계화와다원주의가두드러지는오늘날에도여전히유용한가?법에도목적이있다면,무엇이법의목적이될수있는가?이험난한세상을살아가는우리모두를위한더나은정의는법을통해확보될수있는가?저자레이먼드웍스는“이러한질문을던지고숙고하는과정을통해법의본질과목적에대한이해가깊어질수있고,그결과더욱정의로운사회가보장될지도모른다”면서법철학의필요성을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