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법을꼭알아야하나요?”
딱딱하게만느껴지는법을쉽고친근하게알려주는책
법이라고하면딱딱하고어려운학문이라고여기거나범죄자에게벌을주는수단이라고생각해,선량한사람은법을알필요가없다고생각하기쉽다.그러나법은범죄자에게벌을주기도하지만한편으로나쁜사람으로부터우리스스로를지키는수단이기도하다.더넓게는,우리사회를지금의형태로만들고유지해주는중요한규범이다.
이책은청소년이평소학교에서경험할수있는일이나주변에서흔히찾아볼수있는사례,세계사적인주요사건등을예시로들어법이무엇인지,왜사회에법이필요한지,일반시민인청소년이왜법을알아야하는지를상세히알려준다.또한역사적으로어떤과정을거쳐지금처럼국민이법을만들게되었는지,우리사회를구성하는법은어떻게이루어져있으며,사회적으로논란을불러온법문제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소개한다.근현대우리나라사례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큰영향을끼친외국의사례도함께설명해,청소년이균형잡힌법의식을갖도록도와준다.또법을공부하면장차어떤일을할수있는지다방면으로살펴봄으로써청소년들의미래설계에도도움을준다.
--법이존재하는이유가무엇이냐는질문을들으면‘정의를세우기위해서’라고생각하기쉬워요.흔히들법은잘못한사람에게벌을주는수단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지요.하지만법이정의만을추구한다고생각해서는안됩니다.법격언중에는“정의의극치는부정의의극치이다.”라는말이있어요.극도로정의만을추구하다보면오히려정의롭지못한결과를불러오게된다는의미입니다.이는법이만들어지고집행될때정의이외에도고려해야할다른요소가있음을의미합니다.
그렇다면법은무엇을위해만들어졌을까요?모두가생각하는것처럼법은정의를세우기위해만들어졌지만,한편으로는사회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기도합니다._p17
법은우리가사는사회의모습을정해놓은규칙이에요
법을알면우리사회를이해하고논리적인사고력을기를수있어요
법은판사나검사,변호사처럼법을다루는전문가들이배우는지식이라고생각하기쉽다.하지만법은직업과관계없이사회를살아가기위해반드시알아두어야하는규칙으로,우리의거의모든일상이법에의해규율된다.학교에다니는것부터편의점에서물건을사는일,사람이태어나면출생신고를하고죽으면사망신고를하는등삶의모든영역에법이존재한다.잘못된행동을했을때도법을모른다고처벌을피할수없다.따라서법을전문적으로알아둘필요가없는사람이라도,기본적인법적지식은반드시알아두어야한다.
또한법은우리사회의질서를일관적으로유지하기위해체계적이고논리적으로구성되어있다.그러므로법학을알면법적인사고방식과더불어논리적으로생각하는법도배울수있다.
--유명한법언중에“법률의부지(不知)는용서받지못한다.”라는말이있습니다.“형법에저촉되는행위,즉범죄를저지른피의자가법의무지(ignorance)를이유로처벌을면할수는없다.”라는원칙을말합니다.자신의행위가법에위반된다는사실을몰랐더라도법률의내용을알지못한그사람의잘못이므로법에따라처벌해야한다는말입니다.범죄를저지른사람이그행위가범죄라는사실을몰랐다고처벌하지않는다면국가의형벌질서가제대로유지될리가없겠지요?그래서법률가가아닌일반인도법의내용을잘알고있어야합니다._p54
법은역사적사건을통해바뀌어왔어요
법이어떻게바뀌어왔는지알면세계의역사를알수있어요
법은사회를규율하기때문에,사회가변화하면법도함께바뀐다.역사적으로법은사회에맞게계속그모습을바꾸어왔고,그러므로과거의법을보면당대의사회가어떤모습이었는지짐작할수있다.이는현재우리사회를규율하는법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지금적용되는법을알면우리사회가어떤가치를중시하며어떤문제에시달리고있는지를잘알수있다.아울러전세계가서로가까워지면서세계각국은서로긴밀히영향을주고받기시작했다.법또한마찬가지다.현재통용되는법은우리와밀접하게교류하는나라의영향을받은부분도많아,법의역사를살피다보면세계사적으로커다란사건들을깊이있게살펴볼수있다.
우리나라의법이지금의형태가되기까지우리나라에서일어난4.19혁명뿐만아니라영국의마그나카르타,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전쟁과같은사건들이큰영향을미쳤다.또한세계사적으로크나큰전환점으로손꼽히는제2차세계대전은법이제역할을하지못해일어난커다란비극이었다.이책은역사적사건을통해법제도가어떻게바뀌어왔는지청소년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쉽게설명해준다.
--앞에서계속살펴보았던것처럼,현대에는국민의대표자인국회의원들이법을만듭니다.(…)하지만역사적으로보면국민의대표자가법을만들기시작한지는그리오래되지않았어요.
혹시‘계몽사상’이라는말을들어보셨나요?계몽사상은18세기유럽,특히프랑스를중심으로발전했는데,전통적이고종교적인권위나잘못된관습,편견,미신에서벗어나인간의이성으로사고해야한다고주장한사상입니다.이계몽사상은서양근대사상의기초가되었지요.계몽사상의영향으로왕이아닌국민이국가의주권자이고,국민의대표자가법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게되었습니다.
(…)계몽사상이등장하면서신이아니라국민이왕에게통치권을준것이라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법을만드는주체도국왕이아니라국민의대표자여야하며,사법부라는별도의권력이재판을해야한다는생각도하게되었지요.지금우리가생각하는국가의체계와법치주의의기초는이무렵에만들어졌다고할수있어요._p99~100
우리나라의법은어떻게구성되어있을까요?
사회적으로법이문제가되었던경우는없었을까요?
흔히‘법’이라고하나로묶어말하지만,법률의수는무척많고그법이우리생활의세세한부분까지규율한다.이책에서는민주시민으로반드시알아두어야할주요한세가지법의구성과내용을알아본다.나라의형태를정하는‘헌법’,개인간에다툼이벌어졌을때적용되는‘민법’,범죄를저질렀을때처벌하기위한‘형법’의주요3법에서보호하는주요한가치들을살펴보면우리사회에서중요시하는가치와원칙을알수있다.
또한양심의자유를다루는‘양심적병역거부’문제,‘동성동본금혼제도’가헌법불합치판결을받은사건,시민들이4.19혁명에서행사한저항권등우리나라에서문제시되었던법적사건들을살펴본다.또한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에서주요쟁점이되었던법적문제도함께살펴봄으로써세계시민의식도길러준다.미국에서인종차별에저항한흑인인권운동의상징인로자파크스사건,흑인과백인이다니는학교를나누었던기존의관습에저항한브라운사건등반드시살펴보아야할주요사건도쉽고상세하게풀어소개했다.사회적으로크게문제가되었던실제사례와이를지혜롭게해결한재판관들의판결을살펴봄으로써논술등에도큰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다.
--민주주의가가장발달한미국에서도불과약150여년전까지흑인노예제도가있었습니다.1865년남북전쟁이끝나면서흑인노예제도가공식적으로폐지되었지요.참고로우리나라에서는1894년갑오개혁을통해신분제와노비제도를폐지하게되었습니다.
(…)
이처럼인류역사에서인종간의갈등혐오,인종차별은끊이질않고있는데,최근에는유럽이나미국같은곳에서는아시아인에대한혐오가심해져서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코로나19바이러스가중국에서유래했다는불확실한소문때문에미국에서는동양인을대상으로한폭행사건이많이일어났습니다.이러한혐오범죄에서보아도알수있듯이다인종국가인미국뿐아니라세계곳곳에서인종차별의문제가지금까지도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습니다._p236~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