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조각난 일터와 불평등한 노동)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며,사단법인유니온센터이사장을겸하고있다.청년유니온,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직장갑질119,우분투재단등노동및시민사회단체에서활동하며정책자문을하고있다.한국산업노동학회운영위원장과국가인권위원회사회권전문위원을역임했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자리위원회,서울시등에도정책자문을하고있다.서비스산업,청년,비정규직,생활임금,감정노동,플랫폼노동,프리랜서,노동시간,직업훈련,사회안전망,정의로운전환등노동과관련된다양한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연간100회가량노동교육을다니면서,현장의목소리를정책과연결하는데힘을기울이는중이다.현재경향신문〈세상읽기〉코너에고정칼럼을연재하고,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에출강중이다.지은책으로《함께걷는노동》(2016),《감정노동의시대,누구를위한감정인가》(공저,2017)등이있다.

감사의말
서문노동자의시간을흐르게하기위하여ㆍ004

1장언택트와플랫폼의시대,추락하는노동자
플랫폼노동,기술혁신과위험성사이
아마존보다더한쿠팡의약탈적비즈니스모델과노동착취
4차산업과플랫폼노동길들이기
SNS가침범한경계없는노동시간
프랜차이즈편의점,명절하루는쉬자
네이버와IT업체들의노동감수성을묻다
보호받지못하는프리랜서와플랫폼노동자
디지털노동기본권확장과플랫폼노동보호
플랫폼노동해법,시민공론화에서찾다

2장왜어떤노동자들은더고통스러운가
인턴,은폐된과도기노동의위험성
“너희특성화고애들뽑기싫다”
파리바게뜨,프랜차이즈라는괴물
명품샤넬의오만한민낯
도서관책사이에숨겨진사서의인권
“간호사의삶은예외인줄알았다”
방송사프리랜서라는소모품
방송사비정규직·프리랜서의‘잔혹사’
방송사도침묵하는프리랜서의비애

3장우리는노동자가아니란말인가
‘촛불정부’에던지는노동의목소리
코로나19위기,절벽에서겨우버티고있을뿐
앉을수없는사람들
숨겨진노동,간접고용의그늘
‘위험의외주화’막을‘조각난일터의해법’찾기
민간위탁공공서비스의효율이높다고?
더나은규범의시작,‘전국민고용보험’으로
더는미룰수없는‘누구나백신휴가’

4장노동자는언제까지참아야하나
감정노동자의삶을앗아간재벌
감정노동논의10년만에거둔첫결실
직장내괴롭힘방지,더는늦출수없다
우리회사‘갑질지수’측정하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과제
전화기내려놓고숨쉴틈을
참이상한나라의직장갑질과괴롭힘대처

5장지금,더힘든청년들
과속방지턱이필요한‘청년의흉터들’
그대,변화의꿈에참여하라!
청년이빠진청년정책,이제그만
청년불평등,‘말할권리를넘어들려질권리’로
‘배제된청년’에게평등한노동시장의권리를
자발적이직청년에게더필요한실업급여
고장난사회를바꾸는‘청년유니온14’
‘청년’찾기아닌,공감과참여의시작

6장법은멀고,제도변화는느리고,세상은빨리변한다
최저임금1만원,인간다운삶의요구
최저임금인상에도경비원대량해고는없었다
인간다운삶의모색,생활임금더확대해야
노동시간,너무길거나너무짧거나
비정규직의바다,평등한사회적보호가필요하다
코로나19위기극복,보편적사회보호제도를요구한다
사회적대화결핍에서벗어나기
전태일50주기와조우한민주노총의길
3시간마다노동자가목숨을잃는나라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후환경위기와노동의‘정의로운전환’

7장꿈틀꿈틀,가능한변화들
최저임금은우리사회모두의임금이다
노동시간단축,많은지자체로번지기를
비정규직차별시정10년,답을찾아가다
주4일제실험과‘시간의정치’
지방분권시대,유니언시티모델
지역의좋은일자리실험과모델찾기
평등한시민권과촘촘한사회적안전망
국제노동기구100주년,일의미래
‘K자형양극화’에대비할5가지전략
낡은노동법떨치고,일하는시민법으로

“21세기에걸맞은새로운노동입문서!”

좋아진세상,선진국시대,
노동자들의삶은왜여전히고통스러운가

미래에서배제된오늘여기의일하는사람들을말한다
2021년UN무역개발회의는우리나라의지위를선진국으로변경했다.한국은GDP기준세계경제규모10위가되었고,몇년뒤에는일본의1인당GDP를따라잡을거라고한다.콘텐츠산업은연일세계시장에서주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고,세계인들의한국에대한호감도도상승하고있다.나라의부가늘어나면서소비도커지고,복지도좋아졌다.
그런데왜노동자들은여전히고통스러운가.왜한국전력하청업체의전기노동자가,화력발전소하청업체노동자가,지하철역스크린도어수리노동자가업무중에세상을떠나고,플랫폼기업과원청업체의갑질에고통받는노동자가늘어나고있는것일까?경제수준이높아지면서노동자들의노동조건이나일자리의안정성도좋아지는것이당연한것일텐데,왜노동자들의일자리는불안해지고,피해의양상은복잡해지는것일까?


“약탈적비즈니스”“비정규직의바다”“위험의외주화”“고장난사회”에놓인노동자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사단법인유니온센터이사장으로,그리고여러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활동하며정책자문을해온저자는노동의다양한분야를연구하고,정책을생산하는한편,연간100회가량노동교육을다니면서현장의목소리를정책과연결하는데힘을써왔다.이책은2015년부터2021년까지각종언론에실린저자의글을한권으로엮은것으로서,특히최근노동자들을고통스럽게하는것이무엇인지,그것을해결할방법이있는지두루살피고있다.
특히이책에서관심을기울이는건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같은,최근많이생겨나고있는‘노동밖의노동자’‘제도밖의노동자’들이다.이들은때로는라이더로,때로는방송작가로때로는경비원으로우리곁에존재하고,그수가무려744만명이나되지만,근로기준법이나사회보장밖에놓여있다.또한945만명이넘는,비정규직,5인미만사업장노동자,청소년및고령노동자들에대해서도법의예외나권리의부재로제도적차별이용인되고있다.
청년문제,감정노동,성차별채용,직장내괴롭힘,프랜차이즈문제등최근이슈가된노동현안에대해서도차근차근맥락을짚어나간다.예전에는단순히개인의문제로치부하던것들이거나산업구조변화로인해새로발생한문제들이다.세상이변화하는속도를법과제도가따라가지못하니,노동자의고통만가중되고있는상황인것이다.

현장의목소리를바탕으로정책적대안마련에힘을기울이다
《노동자의시간은저절로흐르지않는다〉는무엇보다도그내용이생생하다는장점이있다.책에실린대부분의글은각시기에사회적이슈나쟁점이되었던주제들을다루고있다.그리고인용된사례들은연구조사나토론회과정에서확인된사실이거나,노동교육을다니면서알게된내용들이다.
또한책속의글은실질적이기도하다.그것은저자가현장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새겨들으며다양한단체들과함께노동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마련활동을해왔기때문이다.꽤많은내용은정책형성과정에참여했던경험이거나,노사관계혹은노조및청년활동가들과토론했던것들이다.그렇게책에실린글들은그저평론가적위치에서바라본접근이아니기에,사회적모순을새롭게해석하고,정책을대안적논의로진전시키고자하는주장이강하게드러난다.

모두를위한21세기형노동입문서
전문가가아니면쉽게알아볼수없을만큼노동자고용형태와노동조건은날이갈수록다양해지며복잡해지고있고,기업들은이를최대한활용하여노동자들을‘기업의이윤’이라는테두리안에서벗어나지못하도록관리하고있다.그중‘최첨단인공지능알고리즘’이나‘24시간연결되어있는네트워크’등기술의발전도노동자의몸과마음을괴롭히는주요한요인일것이다.이책은이러한최근의이슈와사회변화의양상을충분히반영하여오늘의노동자들이겪고있는고통과이를둘러싼노동환경,대안에관한이야기까지담아냈다.따라서청년,학생부터노동자,시민까지,일자리나노동문제에관심을가진모든이들에게도움이되는‘21세기형노동입문서’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