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교육.보건불평등
단순히중국노동인구가교육을제대로받지못한것만이문제인것은아니다.도시와농촌의진학률차이를보면,2010년기준중국도시노동력의44%가고등학교이상교육을받은반면,농촌지역은11%에그쳤다.또한교육의질에도차이가크다.많은농촌의학생들이교육의질이낮은직업학교에다니고있으며,실제같은학년을비교한성취율평가에서농촌의초등학교4학년학생들은도시학생들보다2개학년이상뒤처진것으로나타났다.3세미만어린이의75%가농촌에서태어나성장하는현실에서,중국의미래노동력과경제에큰우려를가질수밖에없는이유다.
도시-농촌격차는교육에그치지않는다.농촌에서태어나는신생아중절반이상이영양부족상태이고,중국남부의많은공동체학생중40%의장속에서회충이발견됐다.또한(초4~중2)농촌학생의30%이상이시력에문제가있지만,안경을쓰지않는다.농촌의많은학생들이빈곤문제에더해인지능력의부족으로고등학교에진학하지못하고있다.
이책의저자들은중국정부가이문제를방치할경우노동자들이시스템밖으로밀려날수도있다고경고한다.국가의통제를받지않는‘비공식분야’에서일하는동안각종복지제도의혜택을받지못할것이며,심한경우범죄가늘어날수도있다.이는중국경제전반적으로세금이줄어들고사회안전망이악화되는상황으로이어질것이다.
중국의실패는누군가에게성공일까?
저자들이특히강조하는것은,국민에게도시또는농촌신분을배정하고거주지이전을통제하는후커우戶口(주거지등록)제도를개혁하는것이다.도시또는농촌출신이라는꼬리표가평생따라다니며,중간에바꾸는것이거의불가능한후커우제도때문에도시-농촌격차는더욱커지고,갈등도증폭하고있다.그로인해중국에는‘농촌중국공화국’과‘도시중국공화국’또는‘보이는중국’과‘보이지않는중국’이동시에존재한다고이책은지적한다.이런후커우문제를개혁하는것과더불어,교육,즉‘사람’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할것과,나아가보편적기본소득을실시하는것까지제안한다.
중국의문제는중국의문제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전세계에정치적,경제적으로매우중요한영향을끼친다.중국은전세계무역의30%와관련돼있고세계주요기업중95%가자신들의공급망일부를중국에두고있다.중국의공급망이무너지면전세계적으로물가상승이일어날것이고,중국경기가안좋아지면세계적기업들은수많은고객을잃게될것이다.
특히중국을최대교역국으로두고있는우리로서는중국의변화에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다.또한〈보이지않는중국〉에서집중제기한중국의문제는노동인구감소와노령화,지역불균형이라는,우리도지금겪고있는또다른사회적문제들과맞물려있는것들이기에더관심을두고지켜봐야한다.마지막으로,계층이동이점점어려워지고불평등이심각해지고있는우리사회를다시한번돌아보는것도필요하다.해결기미가보이지않는불평등은사회구성원한사람한사람이희망을잃게만들고,사회각부문의발전을저해할것이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