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말하다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국가 찬스)

원희룡이 말하다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국가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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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은 대담집!
조장옥 김소영 양재진 백순근 심교언 신범철 진중권이 묻고 원희룡이 말하다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대한민국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분야인 경제, 과학, 복지, 교육, 주택, 외교안보, 정치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대담을 나누며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 과학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소영 교수, 복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교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 주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외교안보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센터장, 정치사회는 전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진중권 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대담을 한다. 저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안을 짚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점들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저자

원희룡

1964년추격의시대에태어났다.온나라가가난과맞섰던때어머니를눈물짓게한가난이미웠다.공부는꿈이었고,미래로가는사다리였다.1982년무학無學농민의아들로학력고사에서전국수석을차지했지만정의에대한공분으로청춘을민주화운동에바쳤다.노동야학시절아들을먼발치로보고발길을돌리셨던아버지의마음이한국의민주주의를가능케했다고믿고있다.
베를린장벽붕괴후새로운대한민국을모색했고검사의일을선택했다.이성의안내에따라나라와국민을위한실질적인길을걷고자정치를시작했다.보수의개혁이조국을혁신할수있게하리라믿고2000년부터한나라당개혁의기치를들었다.서른여섯살이었다.시대를앞서간외로운외침이었지만오늘의변화를예고하는밀알이됐다.7년제주행정을통해아름다운제주를만드는데집중했다.국가의미래를구체적으로준비한7년이었다.
2021년추월의시대에섰다.선진국에서태어난아이들이질주할수있도록자유와혁신의세상을여는일에매진하고있다.

목차

머리말저원희룡이혁신의,자유의,통합의대한민국을다시세우겠습니다!

국가찬스1경제디지털전환속도를높여혁신성장을한다
원희룡표경제철학의핵심은좋은일자리창출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어야한다
경제실패는‘시장의실패’가아니라‘정부의실패’이다
원희룡표경제정책1:‘부모찬스’가아닌‘국가찬스’일자리를만든다
원희룡표경제정책2:디지털전환으로성장과복지를동시에이룬다
원희룡표경제정책3:산업양극화와가계양극화를반드시해결한다
원희룡표경제정책4:맞춤형집중복지로사회안전망을구축한다

국가찬스2과학과학기술이만들어갈미래를선점하자
전세계기술패권전쟁에서앞서나가야한다
국가의과학기술거버넌스부터바뀌어야한다
인간이인공지능에지배당하지않고지배해야한다
포스트IT시대를주도할바이오산업을육성해야한다
실패해도다시일어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기후변화를막기위해‘탄소없는섬2030’을수립했다
그린수소와전전화로전환해깨끗한에너지를사용한다
‘탈원전’이아닌‘탈석탄’으로가야한다

국가찬스3복지온국민이담대한복지를누리게한다
‘퍼주기복지’가아닌‘성장형복지’로가야한다
경제-근로-복지가선순환하는복지체계를만든다
무조건적인‘퍼주기복지’는‘노동의종말’을앞당길뿐이다
과감한선제투자로사회투자형복지국가를지향해야한다
인공지능교육으로개인별맞춤학습시스템을도입한다
호봉제가아닌직무급제로공정한보상체계를마련한다
취업ㆍ재취업을위한직무훈련환류시스템을마련한다
공보육과소득보장정책을함께시행해야한다
담대한‘내집마련’지원을통해주거복지를이룬다
퇴직연금제도개선을통해노후소득을보장한다
전국민의료보험은사각지대가없도록설계해야한다
근로장려금은근로유인효과가있어야한다

국가찬스4교육모두에게개인별맞춤형교육을제공한다
세계최고수준의교육경쟁력을갖추자
영유아교육부담을줄여야출산율이올라간다
영유아돌봄뿐아니라초등돌봄도개선해야한다
국가가초중고학생들의기초학력을보장해야한다
전국민을대상으로디지털문해력교육을강화한다
사교육이필요없도록공교육의질을높여야한다
‘나홀로’공부가아닌팀워크와협력학습이중요하다
고교교육의획일화와하향평준화를개선해야한다
일반행정과교육행정을통합해체계적으로운영한다
대학은선발경쟁이아닌교육경쟁으로전환해야한다
만18세청년교육계좌제를도입해지원해야한다
인공지능시대를이끌인재10만명을양성해야한다
대학이무너지지않도록재정위기를도와야한다
중장년과노년을위한교육을강화해야한다
교육은‘간섭과통제’에서‘자율과지원’으로바뀌어야한다

국가찬스5주택온국민은내집이있는삶을살아야한다
부동산정책실패는잘못된진단때문이다
부동산이‘사회악’이라는적대적인식은버려야한다
공공주택에는토지공개념을더욱강화해야한다
부동산가격인상은유동성과공급부족때문이다
최상위구간만중과세하고실거주자는보호해야한다
다핵기능을가진압축도시로도시재창조를하자
내집마련지원정책으로주거안정을이룬다
원희룡의부동산3원칙은내집마련지원,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도시재창조이다

국가찬스6외교안보장기적관점에서원칙있는평화를구축하자
지금우리에겐상투적평화가아닌역동적평화가필요하다
강대국에끌려다니지않는자유주의적중견국외교를해야한다
북한과비핵화문제를풀고상생의한반도를만들어야한다
국방문화를개선하고디지털전환을통해국방력을강화해야한다

국가찬스7정치사회진영주의와편가르기를버리고협치로가야한다
자유민주주의에대한깊은성찰이필요하다
정치가해야할중요한역할은사회갈등해결이다
시민단체와운동단체가사적이익을추구해선안된다
진영주의와적대정치를버리고통합의정치로가야한다
‘자유’와‘민주’의본래의미를회복해야한다
어떻게대한민국을다시세울것인가에집중하자
과거로돌아가지않기위해근본적변화가필요하다
한국정치의미래는2030세대와함께만들어야한다

출판사 서평

원희룡표7개의국가찬스기둥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준비하고더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것이다!

국가찬스1경제-좋은일자리창출
국가찬스1은경제이다.경제분야는좋은일자리창출을해답으로제시한다.좋은일자리창출없이는양극화해소와국민의안정과행복을이야기할수없기에모든에너지를집중하겠다고말한다.특히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정부가만드는공공일자리는생산성이낮고지속가능성이없다고보고좋은일자리는기업이제공한다고진단한다.그래서공공일자리는사회적으로꼭필요한일에한정하고기업들이자신들의역량을최대화해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고용·노동정책,재정과세제,그리고규제해결과각종인센티브를통해이끌겠다는것이다.또한국민이능력을배양할수있는과정을촘촘하게설계해서부모찬스로양극화된나라를국가찬스로통합해가겠다고한다.
그렇게기업의힘,사람의힘을드높여혁신의힘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바로원희룡전제주도지사가말하는혁신성장의국가찬스정책이다.

국가찬스2과학-추격형에서선도형으로미래선점
국가찬스2는과학이다.현재전세계는디지털패권전쟁중이다.디지털혁신성장과좋은일자리가만들어지는힘도과학기술에서비롯될것이다.가진것이사람밖에없는우리에게과학과기술은생명과도같다.이러한대전환기에대한민국은이념과진영논리가아니라과학기술에기반을둔정책결정과미래전략을수립해야한다.
정부는과학분야를부총리급으로격상시키고최고의과학기술거번넌스를구축해야한다.추격형과학기술에서특화된선도형과학기술혁신체제로전환해야한다.응용과학중심에서기초·응용과학의동시발전을추구해야할것입니다.데이터경제,첨단바이오,청정에너지및모빌리티를중점육성해서산업과문화의융합발전을추동해야합니다.안전과환경규제는업그레이드하고다른분야의규제는혁파해서공정하고과감한기술경쟁을촉진하겠다고한다.

국가찬스3복지-전국민이누리는담대한복지
국가찬스3은복지다.원희룡표복지는한마디로말해서담대한복지이다.그방법은고용을매개로경제와복지를선순환시키는것이다.국가찬스는모든국민이그선순환의주인공이되게돕는것을말한다.주인이주인공이될수있도록고용확대와인적자원개발에대한과감한투자에주안점을두고있다.단기교육으로지금의기술변화를따라갈수없다.따라서어릴때부터인지능력을키우고단계별로디지털사회에적합한교육을병행해야한다.담대한복지국가,전국민국가찬스는질좋은공보육에서부터시작될것이다.유아시절부터높은수준의보육을제공받아야저소득가정의아이들도중산층가정의아이들과같은출발선에설수있다.
그러기위해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초등학교부터대학교그리고평생교육에이르기까지생애전주기에걸쳐교육과훈련의기회가제공하는것이다.

국가찬스4교육-교육격차없는전국민맞춤교육
국가찬스4는교육이다.지금우리는디지털혁명시대를살고있다.20년공부해서40년을살아가는시대가끝났다.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제시할때가됐다.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이해모든국민이‘국가찬스’를활용해생애주기별공적인인생삼모작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모두힘을합해상생과협력의교육시스템을새롭게구축해야한다.
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새로운교육패러다임으로두가지를구현해가겠다고한다.첫번째는‘인공지능교육과국가찬스를통한공정한교육기회보장’이다.두번째는생애주기별로‘성공적인인생삼모작을위한3대안전망제공’이다.이런큰그림속에서영유아교육부터노인교육에이르기까지시기별주요교육과제들을구상하고있다.그래서공정한나라,활기찬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교육패러다임의대전환을이루어내겠다는것이다.

국가찬스5주택-내집이있는삶
국가찬스5는주택이다.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내집을꿈꾸는모든국민에게네가지를제공해야한다고한다.첫째,1주택자에대한보호강화,총액기준이내의다주택자보호가필요하다.둘째,무주택자들에대한다양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청년주택등많은이름의임대주택공급은꾸준히확대하고무주택자들에게는주거지원바우처를통해주거안정을지원해야한다.정부는생애처음주택을통해갚을능력이있는국민이라면누구나자유롭게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간무이자대출을지원해야한다.일명반반주택이다.셋째,전월세시장을교란시키는개정임대차보호법폐지해야한다.넷째,박원순식도시재생을당장멈추고전국에규제프리존특구를지정하고도시재창조수준으로주거환경과국토이용을개선해야한다.그래서온국민이내집이있는삶을살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

국가찬스6외교안보-원칙있는평화
국가찬스6은외교안보이다.우리외교에서가장중요한것은‘원칙’을명확하게세우는것이다.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크게3원칙을확립하려고한다.첫째,자유주의적중견국외교입니다.자유주의시장경제가확산될수있도록국제적협력을확대해야한다.북한중심의외교가아니라다자글로벌외교로우리의시야를확장해가는것이다.둘째,비핵·상생의남북관계를만들어야한다.문재인정부는평화프로세스를내세웠지만원칙없는무능력으로오히려평화와는더멀어졌다.비록시간이더걸리더라도원칙을지키면서비핵화협상및대북제재에일관성있는정책기조를유지해야한다.셋째,전방위국방력을강화해야합니다.4차산업혁명등첨단기술의군사적활용에관심을두고미래지향적군사역량을구축해야한다.
한반도문제는장기적안목으로풀어야한다.우리가북한을상대로원칙을지키고유연성을보이며북한의벼랑끝전술에흔들리지않고협상의우위를점하려면호흡부터달라져야한다.본인의임기내에자극적인성과를내겠다는조급증을버려야한다.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이것을‘더긴과정thelongerprocess’이라고부른다.신뢰축적에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국가찬스7정치사회-정치개혁과합의제민주주의
국가찬스7은정치사회이다.결국모두의국가찬스로일자리,교육,주택혁명,담대한복지의대개혁을이루는것도정치의몫이다.과학이혁신의기폭제가되게하는것도,원칙있는평화를구현하는것도정치가제역할을해야가능하다.기득권보수와위선진보를넘어역동적인정치의새로운서사를써가야한다.
원희룡전제주도지사는합의민주주의구현을주장한다.이미우리헌법은태동때부터합의의구조를갖고있다.따라서국민의바람이있어서뚜렷한의지를가진대통령이일관되게추진하면얼마든지가능하다.국회도제자리를잡아야한다.국민의지지에기반한국회가돼야한다.우여곡절끝에시작된연동형대표제마저위성정당의이전투구로기형화됐다.이것들을정상화하면서합의민주주의를시작해야한다.상식에기초한합의민주주의는편견과선입견이없는청년들이활기차게실현해갈수있으리라확신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