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공유하라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지식을 공유하라 (한국 오픈 액세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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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왜 지식을 공유해야 할까?
지식공유운동의 필요와 역사, 현재와 과제
1960년대 이후 약 30~40년에 걸쳐 영미권의 학술지 출판이 상업화하면서 학술지 가격은 급등했고, 연구자와 학회는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동료와 공유하고 학문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업출판사로부터 독립,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지식 교류, 모두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지 출판 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갔다. 2000년대 초반 오픈 액세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식공유운동은 이러한 시도를 하나로 묶고 그 필요성을 연구자에게 널리 알리면서 도서관과 대학, 학술 연구 지원 기관과 협력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학술 논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를 실천해나가자는 운동이다.
최근 들어 지식 공유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식의 상품화가 급진전해 지식 생산자인 연구자마저도 자기 논문을 돈 주고 내려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는 디비피아로 대표되는 상용 DB 업체들이 학술지 DB의 구독료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대학도서관들이 일부 상용 DB의 구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학술지 접근이 제약당하는 일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상용 DB 업체의 횡포에 분노하며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8월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주장하며 지식공유연대가 발족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있다. 이후 지식공유연대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으며, 이 책은 그 실천에 관한 중간 보고이다. 하지만 오픈 액세스 운동에 관한 단순 보고에 멈추지 않고, 이 운동을 지식공유운동으로 더욱 심화·확대하기 위해 지식공유운동의 역사와 필요, 현재와 과제를 세밀히 살핀다.
저자

박서현

제주대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전임연구원.『공동자원의영역들』(공저)

목차

책을펴내며/박서현·정경희

1부지식의공공성
1.지식커먼즈와연구(자)의삶/권범철
2.공공성과거버넌스:한국인문사회분야학술지식생산의공공성을증진하는커먼즈와국가의관계/박서현
3.지식커먼즈와저작권법,그리고CCL/윤종수

2부지식공유운동의역사와필요
4.지식공유운동으로서의오픈액세스/정경희
5.국내학문생태계의현실과혁신방향:지식의공공성,저작권,오픈액세스/김명환
6.지식공유와한국의학술및교수·연구자운동/박배균

3부지식공유운동의현재와과제
7.공공영역의오픈액세스출판지원정책/이재윤
8.그럼에도,‘학술원’에드리는보고:포스트코로나19대응한국연구재단정책과제를마치며/박숙자
9.학술지오픈액세스출판전환을둘러싼두거인의협상이야기/이수상

4부대담
10.OA라는형식이학회에제기한질문/박숙자·이혜령·장문석
11.지식공유운동의현재와미래/박배균·박숙자·정경희·천정환·박서현

부록
문헌정보학분야오픈액세스출판선언
새로운학문생산체제와‘지식공유’를위한학술단체및연구자연대선언
인문·사회과학학술지오픈액세스(OpenAccess)전환을위한선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오픈액세스출판전환을위한로드맵
지식공유연대학술지오픈액세스전환매뉴얼1.0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필논문?오픈액세스저널?
윤석열정부의초대법무부장관한동훈후보자의청문회를앞두고후보자딸의논문의혹이일었다.한후보자딸이2021년11월학술지『에이비시리서치얼러트(ABCResearchAlert)』에게재한4장짜리‘‘국가부채’관련글을외국대필작가가작성했다는의혹이다.이에대해『지식을공유하라』를기획한지식공유연대등의단체들은성명서「학문생산과오픈액세스운동을왜곡하지말고한동훈후보자는즉각사퇴하라」에서“한후보자측은,일부언론이‘논문이라고허위과장해언급한글들은’“에세이,보고서,리뷰페이퍼등을모아올린것’이며,‘해당오픈엑세스저널은간단한투고절차만거치면바로게재가완료되는사이트로,한후보자의딸이재학중장기간작성해온글을전자문서화하기위해업로드한것이다.석·박사이상만이작성할수있는것으로연상되는논문이라고칭하는것은전형적인왜곡과장’이라고반박했다”면서,“이해명은큰문제를안고있으며궤변에불과하다”고밝혔다.
성명서는“예컨대한후보자의딸의논문이3편이나실린모전자저널은자신의사이트에올라있는홍보동영상에서논문투고과정에서결과를기다리는시간이전혀들지않고비용도단돈미화50달러에불과하다고선전한다.이것은전형적인부실학술지,즉가짜학술지,혹은약탈적학술지(predatoryjournal)의행태”라고지적하면서“어떤논문을제대로된학술지에정식으로게재하려면심사위원들의공정하고양심적인학문적심사가필요하다.심사결과가나오기까지의대기시간이‘제로’라고자랑하는일은사실상심사가없거나부실하다는증거이다.그러나해당학술지는자신이‘AsianBusinessConsortium’이후원하는다학제적(multidisciplinary)학술저널이라고강변한다.논문제출의경험이없는일반시민들도믿기어려운주장”이라고꼬집었다.
또성명서에참여한연구자들이이문제에분노하는까닭은“한후보자측의해명과정에서나온‘오픈액세스저널’에대한무지와왜곡”때문이라면서,“’오픈액세스저널’은누구나지식과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학술지로서해당분야에전문가에의한엄격한심사과정을거치는점은여느학술지와전혀다를바없다.‘오픈액세스저널’은결코“간단한투고절차만거치면바로기고가완료되는사이트”가아니다.이런식으로‘오픈액세스저널’을이해하는것은무지의소치이고국내외에서큰문제를일으키고있는약탈적학술지의잘못된행태를인정하는것이다.이런사이비학술지들은몇년전에언론의탐사보도로크게사회적문제가된와셋(WASET),오믹스(OMICS)등의가짜학회와다를바없으며,실제이런학회와학술지들이공생관계를이루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들은국민의세금으로지급된연구비를낭비하며고등교육기관과학문생태계가지켜야할기본원칙을파괴하여대학과학술계를병들게함으로써결국국가와시민을잘못된길로이끄는독버섯”이라고비판했다.

한국오픈액세스운동에관한중간보고서
1960년대이후약30~40년에걸쳐영미권의학술지출판이상업화하면서학술지가격은급등했고,연구자와학회는이를제어할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연구자들은연구결과를더많은동료와공유하고학문과사회에조금이라도이바지하는방안을모색하면서상업출판사로부터독립,인터넷을활용한새로운지식교류,모두가무료로접근할수있는온라인학술지출판등다양한시도를해나갔다.2000년대초반오픈액세스라는이름으로시작된지식공유운동은이러한시도를하나로묶고그필요성을연구자에게널리알리면서도서관과대학,학술연구지원기관과협력해누구나자유롭게인터넷에서학술논문에접근할수있도록지식공유를실천해나가자는운동이다.
최근들어지식공유가한국뿐아니라전세계연구자의중요한관심사로등장하고있다.이는지식의상품화가급진전해지식생산자인연구자마저도자기논문을돈주고내려받아야하는모순적상황에기인한다.한국에서는디비피아로대표되는상용DB업체들이학술지DB의구독료를급격히인상하면서대학도서관들이일부상용DB의구독을원활히진행하지못해학술지접근이제약당하는일이있었다.연구자들은상용DB업체의횡포에분노하며지식공유의필요성을절감하기시작했다.지난2019년8월학술지의오픈액세스(OpenAccess)를주장하며지식공유연대가발족한것도이러한상황과관련있다.
이책은‘새로운학문생산체제와‘지식공유’를위한학술단체및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와서울대아시아도시사회센터가기획·출판했다.지식공유연대는2019년8월27일「새로운학문생산체제와‘지식공유’를위한학술단체및연구자연대선언」을발표하고2020년7월17일창립했다.오픈액세스(OpenAccess,OA)의필요를제기한2019년8월선언문은국내인문사회분야학술생태계의현실진단에근거해학술논문과같은학술지식의OA를통해현실을변화시킨다는취지를담고있었다.이후지식공유연대는오픈액세스운동을꾸준히전개했으며,이책은그실천에관한중간보고이다.

오픈액세스운동을넘어서는지식공유운동이야기
하지만책은오픈액세스운동에관한단순보고에멈추지않는다.이운동을더욱심화·확대하기위해지식공유운동으로논의를확장한다.
지식공유운동은국제적인OA운동과관련해이해할수있는운동일뿐만아니라,우리사회전체의문제,특히대학에일시적으로소속되거나아예소속되지않은국내인문사회분야비정규직연구자및독립연구자의‘연구의권리’와‘삶의안전’이라는문제를직간접적으로제기하는운동이다.후자와관련해지식공유운동은한국사회의신자유주의화와함께1990년대후반도입된‘학술지등재제도’의영향아래성립되어,2000년대이후의학술생태계를특징짓는소위‘학진체제’를비판적으로이해하고그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운동이기도하다.그동안학진체제,즉계량화를중심으로하는평가-지원체제아래에서논문이양산되어왔다.하지만그렇게생산된다양한지식이과연‘공공성’을가지는지를되물을수밖에없는상황,나아가상당수의연구자가그들의삶을안정적으로영위하기어려운조건에서다시금저평가-지원체제아래서발버둥칠수밖에상황이바로지공연의탄생배경이자지공연이문제삼았던국내인문사회분야연구자들의환경이다.이와같은환경을문제시하면서연구자의권리를보장하고연구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실천을전개해온,지식공유연구자의집같은학술운동단체가지공연의일원이된것은너무나도자연스러운일이다.지공연은논문에대한접근,학술지식공유를학술생태계문제와관련해이해하고지식공유를통해이문제에대응하려한다.이러한점에서지식공유운동은2000년대이후계속해서심화·확대돼온학술생태계의위기를극복하려했던국내비판적학술운동의역사를이어가는운동이다.

왜지식을공유해야할까?
지식공유운동의필요와역사,현재와과제를세밀히다루고있는이책은총4부와부록으로이루어져있다.그가운데2부가지식공유운동의역사를살피면서그필요성을자세히다룬다.
「지식공유운동으로서의오픈액세스」에서정경희는학술지출판이상업화되어학술지가격이상승함에따라비윤리적인고가학술지로부터독립을선언하고무료온라인학술지를출판하며온라인논문아카이브를만들었던영미권의OA운동을살펴본다.이와함께OA가학술지식의생산과출판,배포를‘누가’책임지고관리하면서우리모두의것으로만들어갈것인지,‘누가’건강한학술생태계를만들어갈것인지라는문제를제기한다는점을강조하면서이러한만듦의주체가다름아닌연구자와연구자집단임을지적한다.이어서정경희는국내에서학술논문유통에필요한자원을가진학술DB업체에논문저작권이이전되어연구자와학회가학술논문의통제권을잃고서소외되는과정을살펴본다.상업영역에포섭되면서학술지식에대한접근장벽이높아진현실은학회가지식의자유로운공유를구현하는식으로학술지를출판·유통하는방법을모색할필요를제기하는것이었다.정경희는이러한모색의결과가2018년문헌정보학분야학회들의OA선언과2019년지공연선언그리고이러한선언들이후이루어진소속학회발행학술지들의OA출판전환이었음을지적한다.그리고이러한전환이향후더잘실현될수있도록학술연구지원기관,대학,도서관의지원
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국내학문생태계의현실과혁신의방향:지식의공공성,저작권,오픈액세스」에서김명환은지공연의현안인OA운동을중심으로지식의공공성과저작권의쟁점을살펴보면서이를둘러싼학문생태계의현실을진단한다.김명환은먼저한국에종합적인학술정책이부재하다고지적하면서2019년4월발표된「인문사회학술생태계활성화방안(안)」을비판적으로평가하고그한계를지적한다.그리고학술정책을모든국민이그것의수혜대상인시민적권리로인식하는것이학문사회의개방성과투명성,민주성과관련해중요하다고강조한다.아울러실적주의와성과주의를중심으로하는연구평가체제의부작용을지적하면서학술활동이사회적으로공유되고적용되며검증되는회로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나아가여러분야의박사과정생을위한생활장학금지급과같은연구의물적토대를마련·지원함으로써공공의이익을위해연구성과물을자연스레OA하는식으로지식의공공성을증진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이와함께김명환은지식의공공성을실현하는운동인OA운동의당면과제로대학들의OA운동동참선언,OA관련정부예산증액,공공플랫폼개선과같은구체적활동을제안한다.
「지식공유와한국의학술및교수ㆍ연구자운동」에서박배균은지식공유운동이학술운동의새로운장을열수있느냐는물음을제기하면서지공연과연구자의집활동에주목한다.연구자의집은연구자의권리향상과함께안정적연구활동을가능케하는연구안전망의구축을지향해왔다.이는대학의위기와학문생태계의붕괴로인해연구자의생존권이위협받는상황에서연구자스스로활동기반을만드는것이자율적학술공동체의지속성과재생산을위해중요하기때문이었다.학술지식이지속적·안정적으로생산되는데필요한토대를마련한다는의미가있는연구안전망은대학과학술생태계가변화하지않는다면결코구축될수없을것이다.박배균은이러한변화를위한참조점으로연구자학술협동조합모델을제시한다.이는지식의생산자와이용자의연합에기반을두고서집합적지식을공동생산·공동이용하는모델로서지식상품화에대항하는지식공통화의토대가될수있다.물론공통화는지식이생산·유통·이용되는체제자체의개혁이없다면전혀가능하지않을것이다.그리고지식공유운동은학술지식의OA와함께이러한개혁을지향하는활동을수행할필요가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