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를정확히알자!
2020년1월6일한일간지는“종부세늘리고1년미만보유주택엔양도세징벌과세검토”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정부의양도세인상을비판했다.비판의요지는“문재인정부는출범이후‘‘보유세인상(종부세·재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인하’와같은원칙을여러차례밝혔다.···하지만이런원칙은유야무야되고있다”는것이다.이기사는양도세를취득세와같은거래세로표현했다.취득세가취득(매입)이라는거래에발생하는세금이고양도세가양도(매각)라는거래에부과되는세금이라면,양도세는거래세가맞다.그러나양도세는거래세가아니다.양도세의본말(풀네임)은‘양도소득세’다.양도세라는줄임말만보면양도할때부과되는세금처럼느껴지지만,양도‘소득세’라는본말을들으면거래세가아닌소득세의하나라는느낌이전달된다.그러므로양도세강화는거래세강화가아니다.양도세인상이‘보유세인상,거래세인하’라는정부의부동산정책에어긋난다는이기사의논리는잘못이다.
『경제뉴스가그렇게어렵습니까?』는경제기사를통해서배우는미디어리터러시에관한책이다.경제분야미디어리터러시도결국기본에서출발한다는메시지를전한다.그기본가운데하나가정확한용어를아는것이다.정확한용어사용은경제기사처럼추상성이높은기사에더욱중요하다.우리가일상생활에서쓰는단어가경제용어와같은외형을띠고있어도다른개념으로사용될때가많다.이에이책은경제기사를볼때반드시알아야할개념을각장의뒤에‘핵심용어’로따로정리했다.현실과괴리된용어사전형태가아니라정확한개념이경제기사속에녹아들어갈수있도록노력했다.
항상질문하며읽어라!
세금관련기사에는‘왜’라는질문이꼭나와야한다.한국경제연구원은모노리서치에의뢰한‘조세부담국민인식조사’결과를2021년4월21일발표했다.조사에따르면한국국민중열에일곱은세금이많이늘었다고답했다.취득세,재산세,종부세부담이가장많이늘었다는사람이1/3,부담금이가장많이늘었다는사람이1/4,소득세가가장많이늘었다는사람도약23%된다.
일단세금이늘었다면이유는둘중하나다.국가가세율을올리거나공제를줄이면세금이늘어난다.또국가정책은그대로인데내소득이나재산이증가해도세금이늘어난다.만약내소득이나재산이증가해세금이늘었다면개인적으로좋은것이다.물론부동산가격을잡지못한점을비판할수는있다.그러나증세했다고비판하면안된다.반면내소득이나재산이그대로인데세금이늘었다면,그책임은국가에있다.물론증세가좋은것인지감세가좋은것인지는답이없다.좋든나쁘든그책임을국가가져야함은명확하다.
따라서세금부담이늘었다는기사를쓴다면왜늘었는지를반드시밝혀야한다.소득이나재산이늘어나서인지,아니면국가의증세정책때문인지구분하지않으면기사가치가반감된다.기사를읽고소득증가를자축할지,증세를반대하거나찬성할지알아야한다.국가정책은손흥민경기처럼관람만하면안된다.여론형성은언론의존재이유다.
경제분야미디어리터러시의기본가운데다른하나가‘항상질문하며읽는것’이다.추천사를쓴이진우기자의말처럼“적어도우리나라의경제뉴스들은마치밥한공기를모래밭에툭던져놓은것과같아서밥알과모래알을하나하나발라내면서읽지않으면안되”기때문이다.“경제뉴스를읽다보면여기저기편견과오류가자주발견되는데,놀랍게도그런결함을그기사를쓴기자도그기사를검토한데스크도사실은잘모른다.가슴아픈일이지만우리나라의경제뉴스생산시스템은이렇듯총체적난국이다.”따라서독자는기사를읽을때육하원칙이기사에모두들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특히‘왜’라는질문이없으면스스로물어봐야한다.‘왜세금이올랐을까?’정상적인이질문에정확히답하지못한다면그기사는부족한기사다.
현장성,그리고편견에빠지지않기
또한이책에서강조하는것이현장성이다.경제기사는경제현실을보기위한도구다.경제학을공부하기위한교재가아니다.경제기사를통해서구체적으로바라보면현실이조금더명료하게보인다.특정기사에쓰인개념이왜잘못되었는지,논리에어떤문제가있는지구체적으로지적하고자노력했다.마지막으로기존의상식처럼통용되는편견에빠지지않으려노력했다.종종통계데이터가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고한다.그러나오히려통계데이터는체감과다를때존재이유가있다.체감만으로파악하기어려운세상을해석하고자통계가존재한다.물론통계의한계를정확히인지해야하는것은기본이다.우리는기사에많은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경제기사처럼추상성이높은기사는더욱그렇다.그한계를아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언론밖의경제적실체를알수있게하는<매트릭스>의‘빨간약’이아니다.내가어떤창을통해세상을바라보고있는지구체적으로인식하게하는것으로충분하다.이를위해저창은먼지가낀동쪽창인지,아니면붉은색필터가있는볼록렌즈인지를정확한개념을통해설명하고자했다
나라살림전문가가말하는미디어리터러시
저자이상민은참여연대활동가,국회보좌관을거쳐현재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으로활동중이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예산서,결산서집행내역을매일업데이트하고분석하는타이핑노동자이자,정부의재정및경제관련정책이법제화되는전과정을추적하고분석하는업무를천직으로여기는칼럼니스트이다.“저자는저도자주글을읽고스크랩을해놓는이분야의고수(최강욱기자)”다.
그는지난대선때국민의당후보였던안철수의원이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말한국가부채관련발언을검증했다가국민의당에의해고발당하기도했다.그는사실에근거한정책비판이라고했으나그를고발했던국민의당은“안의원을대선에서떨어뜨릴목적으로한거짓주장”이라고했다.
류이근편집국장은“이상민은국회에서오랫동안조세정책의숨은의도와꼼수를드러냈다.민간연구소로옮긴뒤에는예산으로분석과비판의영역을확장했다.거기서멈추지않고책으로묶어낸이글들을통해그는비판하는언론을비판한다.게으름에빠져쉽게기사쓰지말라는경고와같다”며이책을추천했다.
물론이책을읽는다고경제기사가금방쉬워지지않는다.경제용어를정확히알고,항상질문하며읽는습관을길러야한다.그습관이쌓여야경제기사를보는안목이생긴다.경제기사를비판적으로읽고감시할줄아는시민이더많아져야한다.이책은그첫걸음을위한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