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알고리즘 (규제는 혁신의 동맹자)

폭주하는 알고리즘 (규제는 혁신의 동맹자)

$23.00
Description
‘플랫폼 노동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것들’에 대해
오히려 규제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동맹자다
이 책의 영문판 원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상사다(Your Boss Is an Algorithm)’이다. 고용과 해고, 수집한 대량 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 등, 플랫폼들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지배의 예비 시험장이 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넘어 생산직과 사무직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기업은 인간 운명의 유일한 심판자라도 되는 양 대중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자율 규제 허용을 요구한다. 그들은 혁신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이탈리아의 ‘실천적인’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 전역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경험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을 모두 정리한 뒤, 규제가 반드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동맹자다. 규제는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허용하고,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며, 가장 대담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호한다. 《폭주하는 알고리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대안적 경로를 만들려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비평서다. 또한 다양한 독자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서도 사회적·법적 접근과 비교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서이기도 하다.
저자

안토니오알로이시,발레리오데스테파노

저자:안토니오알로이시(AntonioAloisi)
스페인마드리드IE법학대학원의마리스크워도프스카퀴리펠로우이자유럽및비교노동법조교수다.IE대학에합류하기전에는이탈리아피렌체유럽대학교(EUI)에서막스베버박사후연구원으로활동했다.그의연구는디지털혁신이유럽연합과여타지역에서노동규제및사회제도에끼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고있다.유럽연합의‘호라이즌2020’프로그램의지원을받는그의‘보스엑스마키나(BossExMachina)’프로젝트는알고리즘의사결정관행을매핑하고,지속가능한데이터기반직장을가능하게하는법적프레임워크의적절성을평가하는것을목표로한다.국제기구와연구센터에서의뢰한플랫폼노동,비정규고용,집단적권리에관한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다수의논문과도서를출간했고,여러언론에칼럼을기고하고있다.

저자:발레리오데스테파노(ValerioDeStefano)
캐나다토론토요크대학교오스구드홀법학대학원의혁신,법,사회분야연구석좌교수다.벨기에뢰번가톨릭대학교노동법연구소에서BOF-ZAP노동법교수를지냈다.그의연구는인공지능,인력분석과직장,그리고긱경제에서의플랫폼기반노동에초점을맞추고있다.2014~2017년에국제노동기구직원으로근무했으며,플랑드르연구재단(FWO)과‘호라이즌2020’을포함해노동과기술에관한여러주요연구비의책임연구자였다.2020년에연구기반의공공참여활동으로뢰번가톨릭대학교에서사회봉사상을받았다.

역자:임현정
회사원으로일하다가늦깎이로번역을시작했다.《허랜드》,《내가깨어났을때》,《내가살고싶은나라》로구성된페미니스트유토피아3부작과《누런벽지》를비롯한소설,어린이동화인《둘리틀박사의바다여행》으로대표되는둘리틀박사의모험시리즈(공역),《생각을깨우는철학》등을우리말로옮겼다.오랜야구팬이다.

목차

감사의말
프롤로그/노동전선에서날아온긴급속보

1부.미지의바다를탐색하다
1.노동없는미래?
2.디지털은정치적이다

2부변화하는노동시장
3.‘남아있는일자리’의운명
4.노동환경을변화시키는기술
5.기술에봉사하는인간

3부디지털시대의사회권
6플랫폼노동을말할때말하는것들
7공유신화의거짓말
8노후화와저항사이의노동법

에필로그/디지털시대를위한새로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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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규제는혁신의동맹자다

이책의원제는‘알고리즘이당신의상사다(YourBossIsanAlgorithm)’이다.고용과해고,수집한대량정보를이용한지속적인성과평가등,플랫폼들은인력을관리하기위해정보기술을사용하는알고리즘지배의예비시험장이돼가고있다.이러한현상은이제플랫폼노동을넘어생산직과사무직에도나타나고있다.이를둘러싼수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첨단기술기업은인간운명의유일한심판자라도되는양대중의결정을지배할수있다고거들먹거리며자율규제허용을요구한다.그들은혁신을지배하려는시도가무의미하고해롭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책을쓴이탈리아의‘실천적인’노동전문변호사들은유럽연합,영국및미국전역의사례연구를기반으로경험적주장과규범적주장을모두정리한뒤,규제가반드시경제활동을마비시키는것은아니라고결론내린다.그들의말에따르면,오히려규제야말로진정한혁신의동맹자다.규제는경쟁자들에게공정한경쟁의장을허용하고,지배적지위의남용을방지하며,가장대담한실험을가능하게하고,그결과를보호한다.또한법을적용할때확정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하고격차의불균형을상쇄함으로써상충하는이해관계를중재하고거래비용을낮춘다.

‘플랫폼노동을말할때흔히말하는것들’에대해

이책은오늘날노동세계를재편하고있는변화의주요매개체인자동화,알고리즘,플랫폼을다룬다.이들은상호작용하는환경과함께빠르고심오하게변화하는‘움직이는표적’이다.이들을말한때‘흔히’따라오는주장들이있다.대표적으로1)혁신을지배하려는시도는무의미하고해롭다,2)기존의규제환경은모두시대착오적이며,따라서폐기해야한다,2)노동과기술을규제하려는시도를포기하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위해도전받지않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를들수있다.풀어말하면,“플랫폼이문닫는걸바라지는않겠지?그렇게된다면일자리수천개가사라질테니!앱덕분에활황을누린위성산업도망할게뻔해.배달앱이없었다면폐쇄와격리가일상이었던팬데믹기간이모두에게지옥이었을걸”이다.마치오토바이를이용한배달산업과그위성산업의성장을위해서라면무슨요구든사회가받아들여야하는형국이다.

이러한주장에는‘진보는필연적(‘상황은나아질수밖에없다’)’이라는신화가깔려있다.이런해묵은신화를청산하기위해서는사회의변화가기업의의사결정,무엇보다도사회적선택으로이뤄지며,정보통신기술이이변화를가속하고통합한다는사실을유념해야한다.요컨대불안정한일자리가늘어나는현상은디지털화의문제가아니며,인간노동의존엄성을경시하는풍조가커지는현상역시전적으로기술탓으로돌릴수없다.혁신은고정된것이아니다.오히려우리의행동과열망이설정한방향을향해우리가정한속도로움직인다.때로는도덕적이기도하고때로는악의적이기도한거대한변화는수많은개인과집단이내린선택의총합일뿐이다.좋은기술도나쁜기술도없다.신중하게사용되거나왜곡해서사용될뿐이다.앞으로노동의질은우리가노동에대해인식하고협상하고조직하는방식에따라달라질것이다.기술의진보가소수가아닌다수에게유리한방향으로이뤄지도록디지털기술의사용을통제할수있으며,또통제해야한다는것이이책이전하고자하는핵심메시지다.

노동전선에서날아온긴급속보

새정부가출발했다.이재명정부의1호공약은‘인공지능(AI)’이다.관련산업에100조원을투자해인프라를확대하고인재를양성하겠다고한다.인공지능관련산업에서,공약에서말하는성장과육성만큼이나중요한것이바로규제와노동환경개선,그에따른법제도정비이다.대표적인예로,현재한국의일부플랫폼노동자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분류돼고용보험,산재보험등에일부가입가능하다.그러나여전히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로서보호받지못하고있다.‘플랫폼종사자보호법’등법안을통해일정조건아래플랫폼노동자에게노동자성과유사한보호를부여하려는시도가진행중이지만,유럽에서새롭게등장하고있는입법조치들과비교하면매우더딘편이다.대표적으로유럽연합은‘가짜자영업자’를판별해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을추정하는규정을이미마련했다.또한스페인의새로운라이더법(LeyRider)에따르면,노동자대표는프로파일링을포함해노동조건과작업접근및유지결정에영향을끼치는인공지능,알고리즘에기반한매트릭스,규정및지침에대해의미있는정보를얻을권리가있다.

정책논쟁은‘적은’규제와‘더강한’규제간의이분법적선택으로귀결되곤한다.하지만기술은통제가능하며진보는노동자의권리존중및강화와함께갈수있다는믿음이있다면,실용적인이고구체적인아이디어를얼마든지마련할수있다.디지털혁명이우리에게연대와복지,재분배정책포기를요구한다고가정하는것은명백한잘못이며지적무능이다.이런문제의식에서저자들은인공지능사회의해피엔딩을위해13개강령을제안한다.‘표준고용계약,디지털사업자를위한행동규범,온라인작업수수료지급에대한명확한규칙,외주기업의의무,보호및권리의확대,최소시간보장,유연한노동방식과안정적인권리,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노동조합,정보의이동가능성과상호운용성,보편적혜택과복지조건의완화,알고리즘상사에게책임묻기,디지털전환에대해협상하기.’
이처럼《폭주하는알고리즘》은법적인문제에서한걸음더나아가,사회전체에영향을끼치고노동의디지털전환에대안적경로를만들려는우리의관심사와관련한근본적인문제를다룬다.또한다양한독자를위해명확하고이해하기쉽게말하고,일상생활을예로들면서도사회적·법적접근과비교접근을채택하고있는법률서이기도하다.굳이장르를분류해야할필요가있다면‘노동전선에서날아온긴급속보’라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