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언론 (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

불편한 언론 (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

$28.99
Description
『불편한 언론 (부제: 정파적 언론 생태계 현실과 해법)』은 30년 가까이 언론 현장에서 일했던 전직 언론인으로, 언론윤리 연구와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심석태 교수(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가 한국 언론을 둘러싼 고질적인 정파성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의 언론인, 언론 소비자, 정치권 등 언론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얼마나 정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을 언론과 언론 소비자 모두가 불편해 한다. 하지만 저자는 제대로 된 언론은 모두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언론인은 물론 언론 소비자, 정치권력까지, 모두가 언론이 어느 정도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국 사회의 언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도서는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정파성의 개념과 함께 언론 정파성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본다. 2부에서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언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문제와 언론인 등의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특히 최근 수년 간 나타난 ‘불편한 사례’들을 통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언론을 둘러싼 정파성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3부에서는 이런 언론의 정파적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비롯해 소비자인 시민들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둘러싼 모든 주체들이 ‘정파적 언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언론’을 실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

심석태

저자심석태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뒤서강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인디애나주립대로스쿨(블루밍턴)에서LL.M.과정을졸업했고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
1991년부터SBS에서기자로일했다.보도본부장을끝으로2020년3월부터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로예비언론인교육을하고있다.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언론학회이사,방송학회와언론법학회부회장등으로활동했다.현직기자때부터언론윤리연구와교육을계속했고,2015년초상권관련논문으로언론법학회철우언론법상을받았다.

목차

머리말/어느쪽편도들지않는언론이불편한사회4

제1부한국언론의정파성과소통의위기
지금,언론정파성에대한논의가필요한이유15
‘중립적·객관적보도’폄하…겉과속다른언론제도15|언론독립성에대한이중기준과‘정파적언론생태계’18|‘좋은정파성’과‘나쁜정파성’을구별할것인가?19
정파성이불러온한국사회소통의위기23
공론장위협받는사회…진보적사실과보수적사실이따로있나?23|‘언론의위기’즐기는사람들…언론이제자리돌아가야25|정치병행성과정치적후견주의…언론이선수가되면안돼27|민낯드러낸언론정파성문제…본질을성찰할기회30
윤석열정부가쏘아올린‘방송장악시즌2’논란32
방송통신위원장면직으로시작된도미노게임32|공영방송과줄곧갈등빚은윤석열정부33|이명박정부데자뷰…반복되는‘방송장악론’35
‘유리한언론환경만들기’와‘언론장악’의차이37
이명박정권에서일어난공영방송강제접수37|‘유리한언론환경조성’과‘방송장악’의차이40|문재인대통령취임이후일어났던일들42|공수표가되어버린‘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입법’약속45
‘불편한언론’인정하고존중할줄아는사회로48
정치적과열분위기그대로전이된언론계48|언론은고발하고감시하는것…원래좀불편한것이정상50

제2부정파성에대한한국언론의이중성

제1장언론의정치적독립성은신화일뿐인가
언론인의참정권이법률로제한되는이유56
언론인의참정권·직업선택의자유제한하는공직선거법56|‘선거의공정성’과‘언론의독립성’57
방송편성개입은범죄다59
‘방송독립성침해’인정된최초사례‘이정현판결’59|보도당사자의불만표시vs.방송의자유와독립성침해61|공식적대응이면‘불만처리’…비공식적접촉은‘압력’63
정치적독립성을신화로만드는규제기관의정치적구성65
방송통신위원회의뿌리깊은정치적구조65|‘정치심의체제’구조화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69
공영방송지배구조에관철된정치구조72
정치의일부가된공적언론지원기관76
상임이사들이이사장업무배제에해임시도까지76|‘언론지원’기관이‘언론관리’기관으로79

제2장정치와너무나가까운한국언론인
정치인,사회운동가와언론인의차이점84
직접적인대변자역할을하는정치와사회운동84|언론에요구되는‘독립성’…“취재대상과거리를유지해야”87|독립성선언한언론윤리규범들89
스스로정치인·사회운동가를지향하는언론인91
관찰자에머무르느냐,직접‘선수’가되느냐91|행동가가되고싶은언론인들92
언론인의정치적의사표현과외형적공정성96
언론인의‘공정하거나공정해보여야할’의무96|취재기자의“대통령님파이팅”발언99|한국언론인들의거침없는SNS활동101|느슨하고사문화된한국언론의SNS가이드라인104|SNS기준재검토해야…‘공정해보이는것’의중요성107
지켜지지않는언론윤리:사문화된정치권진출제한규정109
한겨레신문사가지면에서유감을표한이유109|정권을불문하고반복되는‘사실상현직’언론인의권력행112|공영언론사현직기자가특정후보지지선언참석하기도115|언론사마다다른규정들…실제발동사례도없어117|‘정치참여제한’규정들,애초에장식용이었나?121

제3장한국언론의정파적장면들
미디어비평,‘정파성비판’에서‘정파성논란’까지127
대통령바뀌면논조·제목급변하는신문들127|정파성논란에빠진저널리즘비평129|‘신화’와현실의거리…저널리즘비평도한차원높아져야137
대선승리의전리품취급되는공영방송140
결국현실이된2023년판공영방송사장해임시도140|공영방송이대선전리품이되는이유는무엇일까143
하나의언론만봐서는사실파악이어려운사회146
‘진실찾기’도움안되는‘소비자영합’뉴스146|참사보도에서도사실확인앞서는‘눈치보기’151|상대에대한야멸찬공격…정파적보도의현실적효용성155|선거기간넘쳐난녹취록보도…김건희녹취록의경우160|대선1년반이지나불붙은‘김만배-신학림’녹취록162|정파적공세격화되면‘권력의언론탄압’만남아167|사실검증생략된오보들이계속나오는이유169
소비자의정파성으로완성되는정파적언론생태계177
언론신뢰도조사에나타나는한국언론소비자의정파성177|‘비판적언론소비’로포장된사실상의정치활동183|특정인호칭까지바꾸는실력행사…반복되는언론손보기186|대안자처하는‘사이버레커’들,나은것이무엇인가?193|성공한수익모델이된정파적언론,누가먹여살리나?196
언론시민단체는정치적후견주의에서자유로운가201
정파적인언론시민단체가언론의정파성을비판할수있나201|시민단체와정치권의후견주의적관계의구조202
학계는과연‘정파적언론생태계’에서자유로운가208

제3부정파적언론생태계를어떻게바꿀것인가
언론의정파성에대한인식전환에서출발해야216
정치와언론사이에방화벽을높이자219
언론규제기구에서정파성을줄일방법을찾아야219|방통위원·방통심의위원결격사유를확대하는방안221|여야‘나눠먹기’구조를바꿔야…운영방식도개선필요223|방통심의위구성방식,근본적개편해야226|‘공영방송장악론’을끝낼지배구조만들어야229|언론관련기관에정파성배제원칙세워야232
정치와의관계재정립을위해언론인이해야할것들236
언론인의정치권진출에관한공동원칙세워야236|언론인의SNS활동등에서정치성배제해야239|언론인전체규율하는자율규제기구가필요하다241
사실중심보도로자극적·대립적보도악순환끊어야243
자극적·대립적보도만자제해도정파성크게완화할수있어243|가치추구도저널리즘원칙에따라야246
뉴스리터러시교육으로공론장을살리자249
건강한언론생태계는건강한소비자가만든다249|정권영향배제한뉴스리터러시교육이필요하다251

맺음말/언론제도전반개혁위한‘발상의전환’필요하다254

출판사 서평

언론은원래불편해야한다.
-언론윤리전문가심석태,『불편한언론』출간!-

한국언론의정파성은오래전부터문제였다.하지만그문제는해결되기보다는점점문제가더커지고있다.언론이정파성을앞세우고,언론소비자들이정파적언론에열광하는상황이계속되어서는우리사회의소통이제대로될수가없다.

■왜지금,언론정파성논의가필요한가?
현재우리언론상황을보면정치적사건을정리해서객관적으로보도하는것이아니라그갈등과감정을그대로옮겨오는듯하다.언론은원래숨기고있는것을들추고고발하고감시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정치인이든시민들에게든불편한존재여야한다.정치는언론을정권장악의수단으로삼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포기해야한다.언론통제기구들에서정치적여야대리전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을최소화해야한다.여야대리전구조를민주적통제라고강변해서는안된다.소비자들은언론의극단적정파화가결국사회전체를망가뜨린다는점을알아야한다.깨어있는언론소비와언론자기편만들기를구분해야한다.적극적으로언론을포획하려는정치집단을경계해야한다.소비자활동을빙자해유리한언론환경을조성하려는행태를가려내야한다.사실상정치진영의언론자기편만들기전략은사회구성원전체를정치적후견주의체제에속에가둬놓는전략이라는점을깨달아야한다.
어느정권에서나공영방송경영진구성을놓고격전이벌어진다.각종언론관련진흥지원기관을정부가직접통제하는것도마찬가지다.어떤정권도자기가집권했을때이런구조자체를바꾸지는않는데,반대로다른쪽에서이런구조에영향력을행사하는것에는강력하게반발하는도돌이표가반복된다.

■언론이독립적일수있는가?
언론업계,언론인의정치적독립성도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한국의상당수언론인은정치적독립성을자신들의정치적자유로해석한다.정치적후견주의는숨겨진사실이아니다.공영방송에만들어진다양한노조는노동문제를둘러싼이해관계가아니라정치적이해관계를중심으로나뉘어있다.언론인들은기자가“대통령님파이팅”을외치는것이잘못이라는것은알지만SNS나방송을통해특정정치인을지니또는비난하는등정치적의사를표현하는것이잘못이라는생각은하지못한다.뉴욕타임스등미국언론이독립성을침해하는행동을한기자를해고까지하는것에반해한국언론사들은적극적인정치적의사표현을하는언론인에대해사실상방임하는태도를보인다.언론인의정치권진출이잦은것을비판하기도하지만언론인집단이이미정치적경향성을보이는것에대한비판은별로없다.어떤의미에서는한국의언론인은스스로정치인이기도하고,사회운동가이기도하다.언론인은관찰자,감시자가아니라직접선수가되는것을더선호하는상황이됐다.

■건강한언론생태계는건강한소비자가만든다.
이런한국언론의정파성은어느한언론만봐서는도대체객관적인사실이무엇인지파악하기어려운상태가됐다.어떤가치를추구하는것과저널리즘의기본방법론을지키는것이양립하기어렵다고인식하는정도가됐다.소비자들은정파적입맛에맞을수록그언론을지지하고반대언론을공격하는방식으로이런생태계형성에적극참여한다.정파적그룹을독자로확보하면상당한수익이따라온다.포스트트루스니언론의사회적책임이니,언론자유의역설등등다양한논리로이런정파적언론생태계를옹호하는학자들도있다.
문제해결은언론이제자리로돌아가는것(언론),언론을제자리로돌려놓는것(정치),언론을제용도로사용하는것(소비자)이다.언론은자율적통제장치를만들고스스로의윤리적원칙과수준을끌어올려야한다.정파적언론이사회적갈등과혼란을일으키는주범이라는것을알아야한다.일부극단적인정파적언론인이전체언론에미치는해악을언론계전체가명확하게지적하고해법을모색해야한다.아무리좋은가치라도저널리즘적원칙과방법론하에서추구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정치는언론을정권장악의수단으로삼기위한제도적장치들을포기해야한다.언론통제기구들에서정치적여야대리전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을최소화해야한다.여야대리전구조를민주적통제라고강변해서는안된다.소비자들은언론의극단적정파화가결국사회전체를망가뜨린다는점을알아야한다.깨어있는언론소비와언론자기편만들기를구분해야한다.적극적으로언론을포획하려는정치집단을경계해야한다.소비자활동을빙자해유리한언론환경을조성하려는행태를가려내야한다.진정한언론소비자교육,제대로된뉴스리터러시교육이필요한이유다.공통의사실파악기능을상실한사회는공론장이형성될여지자체가없어진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