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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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은 오랜 문명국가로서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전통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화의 충격으로 천년 중화제국의 ‘천하-왕조’라는 통치 체계가 붕괴되었다. ‘3천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대격변’ 속에서 중국은 현대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현대적 전환이라는 정치적 임무를 얼마나 실현했는가, 앞으로의 국가 건설 임무는 무엇인가. 이 책은 국가 건설, 정당 건설, 정부 건설, 사회 건설의 측면에서 중국 현대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핵심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룬다.
우리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서구 민주주의에 기초한 선험적 인식을 가진 채, 중국학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논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속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토론되는 정치개혁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비판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거버넌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옌지룽

베이징대학교정부관리학원원장,교수.베이징대학교장강학자초빙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장,국가거버넌스연구원부원장,중국교육부사회과학위원회정치사회민족학부사무총장,중국정치학회부회장,중국행정관리학회부회장,중국MPA교육지도위원회부주임위원등겸임.1987년베이징대학교에서교직생활을한이래정치학강의와연구를해왔으며,주요연구방향은정치학이론,중국정치,국가거버넌스,정부관리이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서론:국가거버넌스현대화추진의임무와역량
1.문제의식
2.중국국가거번너스현대화의임무
3.전면심화개혁의촉진력

제1장현대국가건설의이론및방법
1.주요국가이론
2.현대국가건설이론
3.국가와경제발전
4.중국적맥락에서의현대국가건설

제2장현대국가거버넌스와그평가
1.국가거버넌스체계와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연구
2.국가거버넌스와그평가
3.국내외국가거버넌스의지표
4.‘개인-사회-국가’3차원거버넌스평가체계

제3장현대국가거버넌스능력의구축
1.배경:발전국가와전환위기
2.국가능력과국가거버넌스능력의구성
3.다차원적‘국가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구축
4.‘발전국가’의중국식모델

제4장중국국가거버넌스가직면한도전
1.글로벌화와현대화의도전
2.시장화의도전
3.사회전환의도전
4.가치다원화의도전

제5장국가건설:현대국가제도의구축
1.제도건설:제도를통한국가의장기적안정확보
2.민주건설:민주에의한국가정체성구축
3.법치건설:법치로써국가질서구축
4.분권개혁:분권개혁을통한지방과사회의활성화

제6장당정건설:현대국가거버넌스의영도역량구축
1.정당규제·조정의개념과모델
2.정당규제·조정과중국공산당의영도체제
3.중국공산당영도체제의독특한우위와공고화
4.집권당의영도와4대기본제도의관계

제7장정부건설:권력은제한적이지만효율적인정부
1.정부통제에서공공거버넌스로
2.전환기의중국정부와거버넌스
3.서비스형정부건설
4.제한적이면서도효율적인정부의건설

제8장사회건설:협동거버넌스의신구도
1.중국사회건설의발전과정
2.중국정부의적극적탐색
3.중국사회건설의경험
4.중국사회건설의미래

옮긴이후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가가능력을갖도록하면서도
국가권력을제한하는것은
국가거버넌스의영원한화두이다
중국은오랜문명국가로서유구한역사와풍부한전통자원을가지고있지만,현대화의충격으로천년중화제국의‘천하-왕조’라는통치체계가붕괴되었다.‘3천년동안일어난적이없는대격변’속에서중국은현대국가건설을시작했다.그런데지금중국은현대적전환이라는정치적임무를얼마나실현했는가,앞으로의국가건설임무는무엇인가.이책은국가건설,정당건설,정부건설,사회건설의측면에서중국현대국가거버넌스체계구축의핵심영역을깊이있게다룬다.
우리는중국의정치개혁에대해서구민주주의에기초한선험적인식을가진채,중국학계내부에서진행되는치열한논의를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이런경향속에서민주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중국의미래가없다는결정론적사고에매몰되는경우가많다.따라서중국내에서전개되고토론되는정치개혁의논의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에근거해비판하는성숙한태도가필요하다.이런점에서이책은한국에서중국의정치개혁과거버넌스,중국의미래에대한성숙한논의를촉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중국현대정치의흐름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한책
책은최신중국정치의변화를해석하는데주력한다.2012년중국공산당제18차당대회에서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새로운중국공산당집단지도부가모습을드러냈다.이어2013년제18기3중전회에서는“국가거버넌스체계와거버넌스능력의현대화를전면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중국에서이는1978년의개혁개방선언이후또하나의중대한‘신정(新政)’이제기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이에따라이책은‘현대화와현대국가’라는시각에기초해국가거버넌스체계및거버넌스능력의분석틀을구축하는한편,중국정부의중대결의안과중국공산당지도부의중요한코멘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최근중국정부가내보이고있는중요한실천적성과들을추적해종합했다.나아가국가건설,정당건설,정부건설,사회건설이라는네측면에서신시대중국‘신정’을체계적으로해독하여,중국정치의담론을이해하고중국의정치발전및정책방향을파악할수있도록집필되었다.

중국의‘민주화없는거버넌스개혁’의방향과목표
자유에기초한국가질서관념과거버넌스에기초한국가질서관념은다르다.그것은각각‘자유민주주의’를동력으로하는정치개혁과‘국가거버넌스’를동력으로하는정치개혁이다.전자는사회의공평성을강조하고개인의권리보장을중점으로하므로,어떻게하면시민이보다더많은자유를누릴수있도록할지,그리고어떻게하면시민에게더많은참여기회를줄수있는지를중시한다.따라서그착안점과방법이보통민주적선거,언론의자유등이다.후자는국가거버넌스의유효성을강조하고,국가의성과라는측면에서국가의경쟁력에관심을가지며,국가의자주성,통일성,권위성을중요시한다.전자가민주화를개혁의핵심적내용으로보는것과달리,후자는법치를개혁의우선적임무라고여긴다.국가거버넌스를동력으로삼는개혁은사회적법치가가장중요하다.그것은현대사회발전의보편적법칙에부합한다.고도로발달한국가일수록시민의법적소양과의식이높고,의법치국의이념과실천을국민들이더추종하고받아들인다.이책은중국의이러한‘민주화없는거버넌스개혁’의방향과목표를체계적으로분석한다.

‘거버넌스’에기초한미래중국의국가시스템
중국은정치발전의핵심을대중의정치참여,정당에기초한의회정치,견제와균형에기초한권력분립에두고있지않다.‘민주화없는거버넌스개혁’,특히국가-사회-개인의일반모델에기초하여현대국가거버넌스의목표와내용그리고평가체계를수립하고국가,정당,정부,사회건설의제측면에서어떠한개혁이이루어지고있는가에방향성을설정했다.이책이유사한책들과다른점은,자국의거버넌스개혁의중요성을주장하면서도민주주의이론과국가론에대한서구의인식과방법론을비교적충실하게고려하고있어비교정치의차원에서중국의정치적문법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는것이다.한국판에이어영문판으로출간되는것도이러한이유때문일것이다.또한이책은중국이직면한다양한위기를비교적솔직하게인정하고그극복방안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현실감과생동감이있다.이를통해우리는중국의고민이어디에있는지엿볼수있다.즉,‘안정될수록불안정해지는모순’을극복하지않으면길이없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으며,권력의책임과제약사이의긴장을회복해야하고,영명한지도자의인치(人治)에의존해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한다.중국과사회주의국가의불평등과격차의확대에대해서도쓴소리를담고있으며,개혁의주체도사회세력,전문가,기업,미디어,농민등기층과함께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했다.
우리는중국의정치개혁에대해서구민주주의에기초한선험적인식을가진채,중국학계내부에서진행되는치열한논의를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이런경향속에서민주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중국의미래가없다는결정론적사고에매몰되는경우가많다.따라서중국내에서전개되고토론되는정치개혁의논의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에근거해비판하는성숙한태도가필요하다.이런점에서이책은한국에서중국의정치개혁과거버넌스,중국의미래에대한성숙한논의를촉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