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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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팬데믹 시대, 어떻게 평가하고 헤쳐갈 것인가
전 세계인이 힘겹게 감당하는 고난과 혼란의 팬데믹 시기에 중국은 새삼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처음 보고된 장소가 중국의 도시라서만은 아니다. 중국식 방역 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둘러싼 것이다. 이 쟁점은 세계적으로 반중감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거져 한층 더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중국 문제는 각국의 발전전략과 연관된 것이기에 내부 정치 논쟁의 쏘시개로 작용한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더 분열적 쟁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거니와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에서 중국의 방역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이 책을 펴내는 취지이다. 이에 비춰 우리 사회 또한 편견 없는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백영서

白永瑞
연세대학교사학과명예교수,세교연구소이사장.저서로《중국현대사를만든세사건:1919·1949·1989》,《사회인문학의길》,《핵심현장에서동아시아를다시묻다》,《思想東亞:朝鮮半島視角的歷史與實踐》,《橫觀東亞:從核心現場重思東亞歷史》,《共生への道と核心現場:實踐課題としての東アジア》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총론:거버넌스의새틀과대안문명의길(백영서)
1.지금왜이책을?
2.중국의대응을보는외부시각
3.중국의대응을보는내부시각
4.지금이야말로상호학습과상호성찰의때

1부어떻게평가할것인가?:밖에서본중국
1장중국의코로나19대응과정치사회적함의(하남석)
1.중국의체르노빌모먼트?
2.역병에대처하는중국의전통과당-국가체제의유산
3.2003년사스의경험과2020년코로나19의대처
4.코로나19사태초기중국민간사회의반응
5.중국방역모델의빛과그림자
6.중국의방역모델에남겨진문제들

2장코로나19,사회통제,그리고방역정치(박우)
1.원인불명의폐렴과역병정보의통제
2.역병의확산과이동의통제
3.국가방역과감염자확산세의‘통제’
4.희생자추모
5.사회거버넌스와외교가직면한도전들
6.국가(공산당)-사회(인민)관계

3장중국은코로나19에어떻게대응했나?(조영남)
1.중국의코로나19통제성공의배경
2.코로나19중앙지휘기구의구성과활동
3.정책선전과여론선도
4.중국의코로나19대응평가

4장‘중국바이러스’,그리고세계시장(앤드루류)
1.‘우한바이러스’?
2.시장바이러스
3.가치바이러스
4.민족주의바이러스?

2부어떻게헤쳐갈것인가?:안에서본중국
5장거국체제방역의정치학(셰마오쑹)
1.치우치지않고올바르게본다는것
2.신속히전시상황으로진입하는거국체제
3.농업문명,공업문명과디지털문명의거국체제
4.방역의기술,조직,지도자
5.중국의‘일시동인’과서방의‘적자생존’

6장탈중국화와중국의대응(야오양)
1.경제관계가단절될것인가
2.신냉전의시작
3.중국의대응
4.중국의새로운서사

7장국가별방역모델비교,그리고전지구화2.0시대(쉬지린)
1.방역의세가지모델
2.방역모델의정치적·문화적배경
3.전지구화2.0시대

8장전염병이후의전지구화:코로나19사태와‘제도’의문제(친후이)
1.민주의약점:방역상황이반전된배경
2.권리,옳음과좋음:인권의정의및인권‘정지’의정당성문제
3.‘높은인권’이인간의‘생존’을위협할때:‘타이타닉호사건’분석
4.‘독재’와‘전제’의역사적검토
5.긴급사태의두가지유형:방역은전쟁과다르다
6.민주와전제:방역경험의장기적영향

9장팬데믹상황에서글로벌화위기와‘중국방안’(원톄쥔)
1.세계화의3단계
2.세계화발전에서중국의위상변화
3.중국의세계화위기대응전략의전환

10장코로나위기이후가속화될인류사4중추세(주윈한)
1.100년만의대봉쇄
2.세계화의전망에대한비관적예측
3.코로나19팬데믹의역사적맥락
4,대봉쇄이후의세계화에대한전망
5.세계화를거스르는제약요인
6.2020년의결정적대선

11장초지구화와인도주의의위기(정융녠)
1.서방국가의문제를폭로하는코로나바이러스
2.경제와사회의분리
3.지구화의이익과폐단

12장관점에서본공중보건위기상황과제도최적화(쉬주주)
1.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제기되는젠더문제
2.공중보건위기상황가운데집단생태적지위의모습
3.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젠더생태의제에대한고찰과제도최적화

출판사 서평

전세계인이힘겹게감당하는고난과혼란의팬데믹시기에중국은새삼세계적주목을끌고있다.코로나19증상이처음보고된장소가중국의도시라서만은아니다.중국식방역방식이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기때문이다.즉,권위주의적정치체제가방역에도움이되는것인지를둘러싼것이다.이쟁점은세계적으로반중감정이확산되는가운데불거져한층더논란을부채질했다.그리고중국문제는각국의발전전략과연관된것이기에내부정치논쟁의쏘시개로작용한다.유럽여러나라에서도점점더분열적쟁점으로작용을하고있다는보고도있거니와우리사회도예외가아님을실감하고있지않은가.이런현실에서중국의방역방식을깊이있게이해하자고제안하는것이이책을펴내는취지이다.이에비춰우리사회또한편견없는시각으로분석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팬데믹시대,어떻게평가하고헤쳐갈것인가

오래기간한반도와긴밀한관계를가져온중국은우리에게‘운명적존재’이다.그러니중국의방역방식으로쟁점화된거버넌스와문명담론에다른누구보다민감할수밖에없다.단순히반중정서에휘둘리지않고깊이있게접근할때비로소우리는중국의현실을실사구시적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그뿐만아니라우리의역사적·현실적경험에비춰중국에서이뤄지는논의에비평적으로개입할수있는공간을열어준다.바로이것이엮은이가중국은우리에게무엇인가라는자주듣는질문을바꿔,중국에우리가무엇인가를물어야한다고제의해온이유이고,비대칭적양자관계에변화를가져올근거이다.
팬데믹시대에국가의역할과문명의의미가어디서나뜨거운쟁점이된국면에대응해,이책에서는가급적다양한스펙트럼의시각을보여주는중국안과밖필자의글12편을거두었다.이러한시대에중요한건국가의개입에개입하는민주주의적집단주체성의메커니즘이다.달리말하면‘더좋은’민주주의의길로나아가기위해민주적집단의주체성과연대의기제를표현할좀더새로운발상이필요하다.그러기위해중국과한국모두서로가터득한경험을존중하고그가치를따져묻는비평적태도를견지해야한다.이책을엮은목표는바로이상호학습과성찰을요청하기위해서이다.

중국의대응을바라보는안팎의시각

중국을바라보는중국밖의시선에영향이큰사유의틀로서먼저동·서문명이분법이크게들린다.오래된이프레임이팬데믹국면에서여전히,아니더노골적으로작동하고있다.구미인들에게,자신들이‘근대적이고민주적인사회’이고,동아시아는‘집단적이고유교적인권위주의의사회’라는패러다임의위력은여전하다.이패러다임은특히코로나19로인한위기의국면에서동아시아인을차별과혐오의대상으로삼는데일조했다.동아시아인을‘코로나바이러스’라고부르는언어적폭력을넘어물리적폭력조차종종묵인되는상황이다.한편,바이러스가구미대응책의허점을폭로하여세계가충격을받은것에대비되어중국과한국을비롯한일부아시아국가의대응이긍정적으로평가되면서선진국신화가깨지고있다.
중국내부에서도여러가지목소리가있지만,무엇보다크게들리는것은인민전쟁이란사유의틀이다.인민전쟁을강조하는한논객은“서방의다수논평자들은중국방역과정을‘집권주의’의공로로돌릴뿐국가동원체제하의‘인민전쟁’의역량을알아볼길이없다”고비판한다.인민전쟁은집단방어·집단통제의양상을띠고,중국의개인이나가정또는지역기초단위부터각급의정부에걸쳐상하관통하는것을의미한다.인민전쟁은20세기전반기중국공산당이제국주의와전쟁하던시기에발동된바있는데,21세기에방역으로전면적국가동원이요청되자또다시그역사기억을되살려낸것이다.그에호소하면서“새로운형태의상하관통,수평적지원방식의사회동원”을추구한다.이를통해국가체계가관료주의와형식주의의누습에빠질위험을극복할것으로기대된다.

격리하면인권이없고,격리하지않으면인류가없다

하남석(1장)은코로나사태발발이후당국이방역에일차적으로실패하면서민심이크게악화되었지만3월이후로는안정세를찾았음에주목한다.구미국가들이위기에빠지면서중국체제에대한비판의태도는약해지고자신감이오히려회복했다는것이다.그러나이런방역과경제부문에서의상대적인성공의뒷면을간과하지않는다.코로나이후악화된실업문제나지역적인차별문제등에대응해어떻게경제를회복하고민심을회복할지를중요한과제로주시한다.
우한에서초기방역의실패와그로인한희생의진상을생생하게전하는박우(2장)는역병의최종통제가권위주의의덕이라고한다면역병의초기확산또한권위주의의산물임을잊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중국은현재내치와외교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권위주의의강화(또는복귀)라는가장익숙한방식을채택하고있는데,이선택이어떤또다른문제를파생할지,정권에과연효과적인방법이될지는아무도모른다고비관적인전망을내놓는다.
조영남(3장)은‘최초방역실패와최종통제성공’의실상으로한걸음더들어간다.중국중앙정부는2020년1월20일코로나19에대한전면적인대응을결정한이후불과2개월만인3월20일무렵확진자수를안정적으로통제하는데성공했다.이것이가능했던것은국가위기상황에직면하여중국의정치체제가갖고있는장점이잘발휘된덕이다.그렇지만중국의‘최종통제성공’을과장해서그방역방식이세계적인성공모델이고,다른나라가참고할만한가치가있는경험이라고확대해석해서는안된다고경계한다.중국이그를위해얼마나많은인적·물적대가를지불했는지가아직잘알려져있지않기때문이다.
앤드루류(4장)는코로나바이러스전파경로와세계상업중심지의분포가일치하는사실에주의를환기시킨다.특히그발상지인우한이중국근대사에서교통의허브로명성을누릴정도였는데,지금은전지구적자본주의의연결망이집중된곳임을알려준다.그러니실제는‘우한바이러스’가아니라‘글로벌바이러스’라불러야옳다며그지구적특성을강조한다.

포스트팬데믹,전지구화와글로벌가치사슬의미래

셰마오쑹(5장)은인민전쟁프레임을‘신형거국체제’로규정하며,중국과서방의방역을비교정치학적시각에서분석하여그정당성을설명하고,나아가그문명론적기반을제공하고자한다.그에따르면,중국은장기혁명을겪은풍부한경험의경로에의존해‘신형거국체제’를수립해방역에성공했다고자부한다.거국체제의연속이자창신인신형거국체제의특징은시장경제와의고도의결합,지구화와의긴밀한연계,디지털문명과의고도의결합에있다.이에힘입어서방의‘적자생존’형방역과다른‘일시동인(一視同仁)’형방역을추진할수있었다.
셰마오쑹처럼중국의방역방식을정당화하지만좀더유연하면서도성찰적인견해를펴는야오양(6장)은먼저탈중국조류가팬데믹사태를맞아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현상에주목한다.그리고이에대해중국내부에서도활발한논의가일어날정도로우려가커지고있다고털어놓는다.그렇지만과연세계가탈중국,곧중국과분리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경제영역에서가치사슬이전지구적규모로긴밀히작동하는상황에서중국의존도를다소간줄일수는있을지몰라도원천적분리가불가능하다고보기때문이다.
이들과달리중국의방역모델에비판적인목소리도작지만또렷이들린다.쉬지린(7장)은국가별방역모델을중국형,영국형,동아시아형으로나누고,중국형과동아시아형은성공적인것으로평가하되,중국형은단기쇼크요법으로는효과가크지만지속적일수없다고본다.그러면서한국·타이완·홍콩등동아시아모델을높이평가하고특히한국이중국과달리사회생활이나기업생산을멈추게하지않고통제한가장성공적사례라고평가한다.
친후이(8장)는방역대책을‘전시상태’나‘인민전쟁’으로설명하는주류적인조류에대해한층더직접적으로비판한다.지금이긴급상황인것은맞으나,이를전쟁으로비유하는사유가초래하는위험에대해경고한다.방역을평가하는유일한표준은‘대가’,곧인명손실의정도인데,일체의대가를무릅쓰고서도방역‘전쟁’에서이겨야한다는논법은인명을대가로삼을위험이있는황당한논법이라는것이다.그는중국지식인가운데드물게도바로초기대응에서실수하여대유행을초래한것에대한일정한도의적책임이있음을인정하는편이다.바이러스가어디에서기원했는지에관계없이전염병사태는중국에서시작되었기때문이다.그리고중국밖에서중국의초기실책을비판하든혹은후반부에보여준성공을칭찬하든그것은모두그들의권리이고,성공경험을선택적으로학습하더라도그것역시그들의권리라고본다.결국문제의관건은제도경쟁에있다는것이그의논지의핵심이다.
원톄쥔(9장)은이번펜데믹이중국에거버넌스능력의커다란시험일뿐만아니라중국의발전모델과문명에대한시험이라고평가한다.그에게코로나19위기가의미하는바는문명사적으로현대화에대한일종의비평문을작성케한것이다
주윈한(10장)은세계경제가지구화를벗어날수는없으므로약간의조정이이뤄질터이니가치사슬이근거리중심으로재편되어미국권,유럽권,동아시아권(아시아를배후지로삼은한·중·일이그중심)으로삼분될것으로전망한다.특히중국이제조업경쟁력과산업공급체계를가장잘갖추었기때문에여전히지구화의공급사슬에서최대의위치를유지할것으로본다.
정융녠(11장)은지구화의확산이조성한경제와사회의분리로인해서방의복지기능이약화되고,국제적노동분업으로서방의의료물자가결핍되는결과가발생했음에주목한다.본래1인1표로상징되는서방의선거제가한국가의정치와사회를결합시켰으나,지구화로정부가자본을제약할수없게되어버렸다.이처럼국가의경제와사회가계속분리된다면대규모생명의위기가또다시발생하더라도제대로손쓸수없는사태가벌어질것을그는우려한다.
쉬주주(12장)는팬데믹기간젠더의시각이결여되어초래한여성의피해와역할을방역·가정·지역주민코뮤니티·직업·개인·여론영역에걸쳐개관하는동시에다층적차원에서제도와정책을비판적으로보는양성평등의시각이관철되는새로운거버넌스를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