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과건설,발전의시대를지나‘신시대’로
다양한관점과맥락으로들여다본중국공산당100년사
2021년,중국공산당은창당100년을맞이했다.중국공산당은당과홍군이국가와군대를만들고운영한특이한경험을가지고탈냉전속에서소련과동유럽이몰락했음에도살아남아집권경쟁력을과시하고있다.향후중국의지속적인부상과미국패권의상대적하락에따라국제질서의판도가흔들릴가능성마저점쳐지고있다.중국에서는이러한공산당의성취를평가하면서축제와선전의열기가고조되었다.특히미·중전략경쟁이본격화되면서‘사회주의정체성의정치’를강조하는한편‘중국특색’이라는교조를주입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공산당의역사는비단일국적차원의문제가아니며,세계와동아시아지역그리고한반도에도각기다른질문을던지고있다.즉,코로나팬데믹속에서국가의의미,세계자본주의에깊게포섭된중국의미래,중국사회주의체제의원심력과구심력,한반도분단체제와평화체제에대한중국의역할등다양한토론의주제가공론장에서대기하고있다.
이책은중국공산당100년의역사를비판적이고주체적시각에서검토해보고자했다.이를위해각분야에서관련연구성과를쌓고독자적인목소리를내온한국의중국연구자들이참여했고,여러차례의공동논의속에서하나의체계를만들어왔다.그러나같은시선을유지하면서도중국을바라보는국내연구자들의다양한관점과견해가있고,필자들사이의상충되거나논쟁이있는될수있는입장들을하나의관점으로무리하게통일시키려하지않았다.중국을보는서로다른시각이열린토론을가능하게하고,더풍부한논의를이끌어가는데도움이된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단일정당의100년통치,그원동력은무엇인가
1921년7월,상하이에서당원50여명,대표13명으로출발한중국공산당은현재9000만명이상의당원을보유한세계최대의정당이되었고,2021년창당100년이라는역사적계기를맞았다.한정당이이렇게오랫동안지속하는것은흔치않을뿐아니라,단일정당이혁명당에서통치당으로,다시집정당으로변모하면서100년동안지배한것은세계사적으로도유례가없다.이런점때문에중국공산당에대한규범적평가와는별개로내구력의원천에대한다양한학문적평가가있었고,심지어기업과사회조직관리차원에서도탐구의대상이었다.또한경제발전이중산계급을만들고이들이정치적민주화를추진할것이라는근대화이론,비교정치의오랜명제에도충격을주었다.사실미국이중국과체제경쟁을본격화한것도중국이‘성공의역설’에쉽게빠지지않을것이라는평가때문이기도하다.
중국은공산당창당이후혁명30년,건설30년,그리고개혁개방을통한발전30년을지나‘신시대’에이르는100년의역정을거쳤다.그러나‘신시대’는‘구시대’를전복하는것이아니라,지난100년의역사적유산을계승하면서새로운사회주의에기초한재집권과‘강제로열린근대’를초극하기위한기획이라는점에서‘열린100년을향한분투’라고부를수있다.이를추진할수있었던소명의식과추진동력은부상한중국이가져다준노선,이론,제도,문화에대한‘네가지자신감’에근거했다.그러나이러한신시대기획에‘백년대변국’으로불리는대전환기에서강력한리더십을통해과도기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정치공학이내장되어있는것은물론이다.
미·중패권경쟁과중국의미래
트럼프정부와바이든정부모두‘중국’을‘중국공산당’과분리하기시작했고,심지어시진핑을국가주석이아닌총서기로부르는등냉전기체제경쟁의기억을소환하고있다.실제로GDP기준으로중국이미국의국력을3분의2까지추격했고,코로나팬데믹기간회복탄력성을발휘하면서그격차를더욱좁혔으며,두개의디지털플랫폼경쟁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했다.따라서미국은새로운100년을준비하는중국의기세를‘지금여기서’막지못한다면자신의패권을더는유지하기어렵다고보았다.이렇게보면,중국공산당100년은‘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미국의꿈과‘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꿈이충돌하는지점이기도하다.
이책에서혁명,건설,발전그리고신시대로구분해접근한것은공산당창당이후100년사의역사적맥락이보편과특수,혁명과건설,지양과계승의길항관계속에서역사적실험을해왔다고보았기때문이다.이것은100년전체에대해‘중국특색’을강조하고,국가주의와성장주의를결합한부국강병의역사로환원하며,이를새로운100년의역사적출발로삼는시진핑신시대의역사다시쓰기와구분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이책은해답의범용화시대에정책대안과답안을찾아가는과정이아니라,‘있는상태와있어야할상태의차이’를의미하는‘문제’를제기하는과정이다.아무쪼록이책을통해‘지금여기서’중국을어떻게볼것인가,중국을지배하고있는공산당의성격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중국의미래는세계에어떠한변화를가져다줄것인가,중국은우리에게무엇이고무엇이어야하는가,한국에서중국연구를어떻게기획하고조직할것인가등과같은새로운질문이공론장에서다루어지기를기대한다.
책의구성
프롤로그〈중국공산당100년:이해의확장을위해〉
신시대두개의100년프로젝트를과거100년을결산하는것이아니라,열린100년을위한새로운정치적기획으로보았다.지난100년의역사를혁명,건설,발전,신시대로구분하여지속과변화를검토했고,신시대의사회주의로의복귀가지닌세계사적함의를판독하고자했다.이와함께필자들의글을간략하게추려소개하고한국에서비판적중국연구의가능성을함께제시했다.
제1장〈중국공산당100년:혁명에서신시대까지〉
지난100년의정치사를정리하면서권력의집권과분권,권력승계제도의규범화,당-정관계의변화를중심으로중요한변화를관찰한다.
제2장〈이론적논쟁과노선투쟁〉
주요시기별로당내뿐아니라당외부를포함해전개된주요한이론적논쟁들과노선투쟁의쟁점을다룬다.창당시기의논쟁은‘문제와주의’논쟁에서시작해중국토착적인혁명노선논쟁으로이어졌으며,사회주의건설기에는소련사회주의건설노선을둘러싼노선논쟁에서시작해백가쟁명으로부터반우파투쟁으로전환하는문제를둘러싼논쟁과문화대혁명시기제기된‘자본주의하에서사회주의길을걷는세력’이라는쟁점이부각되었다.개혁개방기에는진리표준논쟁과개혁의성격이자본주의적인가를둘러싼논쟁이촉발되었으며,이후논쟁은당외부로좀더확대되었다가‘신시대’들어당외부의논쟁은크게억제되는경향을보인다.
제3장〈사회주의경제와자본주의사이에서〉
지난100년의중국경제의역사에서중국공산당의경제방침이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검토한다.공산주의이상사회건설의계획을점차포기하고시장사회의요소를전면적으로도입해가는과정으로한세기를검토하며,이과정에서확인되는이념,제도,세계경제조건들의불균형이초래할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제4장〈사회동원과조직화〉
‘동원,개조,관리’의관점에서사회영역에어떤변화가발생했는지를검토하며,‘공건,공치,공향’의기준에서변화를살펴보고있다.혁명과내전시기동원과통제에초점을맞추었던사회조직화는사회주의건설기에도시의단위체제와농촌의인민공사체제를통해서동원,개조,관리를좀더통합했고,개혁개방시기에앞선체제들이해체되면서‘사구’가사회조직화의틀로중시되었고,‘격자로세분화’하는주민관리와‘정부의서비스구매’같은방식이사회거버넌스의중요한수단으로자리를잡고있다.
제5장〈대외인식과외교정책노선〉
시기별중요한세계질서구도와그에대한중국의외교정책노선의대응을정리해보여준다.중국외교정책의지속과변화를동시에포착하면서혁명,건설,개혁개방,세계금융위기마다어떻게변용하고있는가를밝히고비서구사회주의국가의부상이기존의국제질서에미치는영향을주목했다.그러나중국은기존의고립주의외교를버리고강대국화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미국과의전략경쟁에서지속적인게임체인저를찾아,다극화를목표로하는신형국제질서를찾고자할것이다.
제6장〈노동자조직의역사와변화〉
중국공산당과노동자계급의관계가시기별로어떻게달라져왔는지를검토한다.혁명기상하이등지에서공회를건립하며파업을주도한운동을배경으로등장한노동자계급은사회주의건설기에당과공회사이의관계설정에대한긴장의시기를거치며노동자계급이당국체제의목표에종속되는과정을거쳤다.그러나문화대혁명시기나톈안먼사건전후에기존공회의제약을벗어나는새로운노동운동이분출한데서보듯,노동자계급을당의통제하에가두는것이수월하지는않았고21세기들어서도파업의고조,당통제하의공회의변신시도,당외곽의NGO조직의등장등이병행하면서노동문제에대한새로운과제를안겨주고있다.
제7장〈문예정책과근현대문학〉
지식인과당의이념적통제사이의관계를현대문학논쟁을통해보여주고있다.1942년〈옌안문예연설〉,1949년전국문학예술공직자대표대회에서당의영향력아래에놓이는문학의위상을보여주었으며,개혁개방은이런통제에서벗어나는시도로서‘사상해방’의경험을보여주지만,톈안먼사건이후다시통제가강화된다.
제8장〈혁명과젠더〉
지난100년을이해하는키워드로첫째,생산ㆍ재생산ㆍ이동이라는기준점을제시하고,둘째,태평천국의난과캉유웨이등전통에서변신을시도한중국고유의여성해방모델에대한함의를부각시키며,셋째로,북한의경험과중국의경험을대조해보고자한다.이를거치며중국의경험이보여주는복잡성을드러내고서구여성해방의관점만으로중국의지난한세기를판단할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지적한다.
에필로그〈‘신시대’중국의역사다시쓰기〉
지난100년간공산당의역사를여러측면에서검토한다음중국이어디로가고있는지를이해하기위해역사다시쓰기라는문제를검토해본다.혁명사의정통견해인‘자본주의맹아론’과‘관료자본주의론’에대한일국적·경제주의적재해석의시도가이미20여년이상지속되었음을살펴보면서,‘신시대’가갑자기등장한것이아니라지난한세기를‘중화민족굴기의투쟁사’로재서술하고자하는바람을바탕으로진행되어왔음을보여주고자했고,역사에대한재해석은시공간을가두기보다확장하는노력을동반해야의미가있을것임을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