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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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은 국가폭력
망각된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을 파헤치다
YH노조가 신민당사에 돌입하던 8월 9일, 그리고 부마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은 1979년의 가장 중대한 공안사건 두 개가 발표된 날이기도 했다. 후자는 널리 알려진 남민전 사건이었고 전자는 거의 망각되다시피 한 삼척가족간첩단 사건이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YH와 부마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공교롭기 그지없다.
1965년과 1968년 남파된 진형식을 돌봐준 가족과 고종사촌의 일가가 10여 년 뒤에 갑자기 체포되고 일사천리로 2명 사형, 10여 명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온갖 고문과 협박 끝에 나온 수사결과는 모순투성이였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간첩단의 활동은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다가 36년 뒤인 2016년, 대법원은 전원 무죄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다. 이 책은 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원에서부터 전개와 실상, 이후 피해자들의 삶,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파헤친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의 발생과 처리·복귀과정에서 철저히 빠져나가고, 유죄ㆍ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국가에게 한마디 변명도 못 하고 그 정당성에 굴복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사과도 못 받은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간첩을 만들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와, 간첩이 아니고자 하는 대중의 공포가 만나는 곳에서 삼척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40여 년 전 삼척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길 바란다.
저자

황병주

역사문제연구소연구부소장.한국현대사전공

목차

서문:다시,삼척사건을떠올리며

서론:1979년,비극의시작

제1부‘삼척가족간첩단사건’의기원과실상
제1장한국전쟁,비극의기원
1.일제시기와해방후삼척의사회적변화와정치운동
2.삼척의한국전쟁
3.전쟁과삼척사건관련자들의삶

제2장삼척가족간첩단사건의실상
1.간첩수사의일반적특징과수사기록의의미
2.사건의발단
3.수사과정과고문
4.수사기록에나타난활동내용

제3장끝나지않은비극


제2부사건이후의삶과재심과정
제4장‘간첩’그후
1.무너진삶들
2.진실화해위원회를통한진실규명시도

제5장다시법정에서다1:김순자,윤정자,김순옥
1.재심청구에나선여성3인
2.재심과정과변론요지서
3.재심의결과─승소와그영향
4.검찰의상고와대법원의무죄확정

제6장다시법정에서다2:진항식외7인과김태일
1.재심청구와법원의재심개시결정
2.춘천지방법원의재심(1심)무죄판결
3.검찰의항소와서울고등법원의무죄판결
4.대법원의재심무죄판결

결론:평범한사람들의일상을짓밟은국가폭력

출판사 서평

YH노조가신민당사에돌입하던1979년8월9일
치안본부가발표한‘삼척가족간첩단사건’

1979년은한국현대사에서매우중요한해다.YH무역노조의투쟁은신민당사농성으로이어졌고강제진압은김경숙열사의죽음으로귀결되었다.이어부산과마산에서박정희정권18년간볼수없었던최대규모의대중저항이발생했다.부마항쟁현장을돌아본김재규는결국10ㆍ26사건의주인공이된다.요컨대박정희정권위기의서막은YH노조농성이었고마지막국면의봉화가부마항쟁인셈이었다.
공교롭게도YH노조가신민당사에돌입하던8월9일그리고부마항쟁이시작된10월16일은1979년의가장중대한공안사건두개가발표된날이기도했다.후자는널리알려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사건이었고전자는삼척가족간첩단사건이다.단순한우연일수도있겠지만YH와부마가가지는역사적의미를생각해보면공교롭기그지없다.한편남민전사건에비해삼척사건은거의망각되다시피해왔다.사형판결을받은사람의숫자는두사건이동일했지만수사ㆍ재판과정을거쳐살아남은사람들의삶은정반대였다.
이책《삼척간첩단조작사건》은그차이가어디에서비롯되었는지문제를제기한다.이토록중요한시기에벌어졌지만잊혀간‘삼척가족간첩단조작사건’의배경에서부터전개와실상,이후피해자들의삶과,재심으로무죄판결을받기까지의과정을일목요연하고깊이있게파헤친다.


‘삼척가족간첩단사건’그37년의전모

삼척사건은전쟁을기원으로하여일상의삶을폭력적으로중단시킨여러간첩사건중하나다.이사건은원심과재심두번의재판을통해사형선고가무죄로뒤바뀌는극단적엇갈림을보여주었다.
사건의대체적얼개는이렇다.한국전쟁당시인민군점령하에강원도삼척지역에서부역행위를한것으로알려진진충식,진현식형제가인민군을따라월북한다.그중진현식이1965년과1968년남파되어모친을모시고있던동생진항식을찾아왔고,이에모친과동생그리고가족들이여러우여곡절을겪으면서돌아온피붙이를보호한다.그런데북한으로복귀하던중부상을당한진현식이인근에살고있던고종사촌형김상회를찾아가도움을요청하여그의가족들까지연루된다.이를10여년이지난1979년8월9일치안본부가‘삼척가족간첩단사건’으로발표한것이다.
치안본부남영동대공분실과강원도경대공분실이담당한수사는가혹하기그지없었다.특히남영동대공분실은최초수사를담당해사건의대체적얼개를구성하는핵심역할을했다.경찰대공기구는체포와연행과정의불법은물론이고수사과정역시구타와고문에전적으로의존했다.심지어가족구성원을사형시키겠다는협박도동원되었다.
이렇게만들어진수사발표는앞뒤가안맞는모순투성이였다.단적인예로대학생데모를배후조종했다는발표내용은전혀근거가없었고심지어수사기록에도관련내용이전무했다.수사기록에나타난간첩단의활동은14년간암약했다는경찰의발표에도불구하고빈약하기그지없었다.군사기밀탐지는누구나버스한번타고돌아보면알수있는검문소나군부대위치또는군복무시절알게된통상적내용에불과했다.조직원포섭으로포장된활동은계원이나동네사람들에게술과음식을제공한것이전부였다.
재판은일사천리였다.1979년12월20일1심재판부인춘천지방법원은진항식과김상회에게사형을,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무기와유기징역형을선고했다.1980년9월9일대법원은원심을거의따른2심판결을그대로인정하여최종적으로형이확정되었다.최종심결과는진항식ㆍ김상회사형,김태룡ㆍ진창식무기징역,진형대징역10년,김건회ㆍ김달회ㆍ김태일징역7년,진윤식ㆍ김순자징역5년등이었다.체포에서대법원최종심까지걸린시간은불과1년3개월이채못되었다.
이들의비극은사법처리로끝나지않았다.사형당한두사람은물론이고나머지피해자들도수감생활과간첩이라는사회적낙인으로말미암아삶전체가거의완전히파괴되었다.사건관련자들은자신들의무고를밝히기위해애쓰다가2013년재심을청구했고결국2016년대법원이전원무죄라는최종판결을내리기에이른다.대법원이36년의시차를두고정반대의판결을내린것이다.


공안통치의상징,간첩

한국현대사에서간첩사건은드문일이아니다.정부수립직후발생한국회프락치사건을비롯해1958년에는진보당사건으로조봉암이사형당했는가하면박정희정권성립후에도간첩사건이끊이지않았다.특히1960년대중반을넘기면서굵직굵직한간첩사건이자주일어났다.1967년에동백림사건이발표되었고1968년에는1월의1ㆍ21청와대기습사건을위시해8월에통일혁명당사건이중앙정보부에의해발표되었으며이어11월에는울진ㆍ삼척의무장게릴라남파사건이발생해전국을뒤흔들어놓았다.
간첩은기본적으로대외적안보문제였지만,그를이용한대내적정치문제이기도했다.대중의정치적활성화는통치의안정성과지속성에심각한위협이된다.그렇기에인민의정치적동원과함께탈동원화가통치의딜레마로등장할수밖에없다.한국에서인민의정치적탈동원화의유력한형태는정치를공안의문제로치환하는것이었다.
사실무서운것은간첩이아니라‘간첩같은일체의행위와언어’다.간첩과간첩아닌것사이의경계가흐려지고일상의삶전체가이러한모호함속에놓여있다면대중의정치적활성화는매우곤란해진다.어쩌면간첩으로오인되는경우가실제간첩보다더중요하다.지배권력의입장에서는이런무고한피해자가오히려더큰효과를낼수있었다.즉간첩이아닌사람들도간첩으로오인또는조작되어회복불가능한피해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경험적으로널리확인되면통치에더유리한것이다.
요컨대삼척사건은이데올로기적치안의문제설정에따라민중의생활세계를공격한것이기도하다.공안당국은평범한사람들의삶전체를이데올로기적치안의시각으로전면재구성해간첩사건으로만들어냈다.간첩의정치학은유명정치인에대한색깔론과함께민중의생활세계를이데올로기적으로식민화하는전략들로이루어져있음을살펴야할것이다.


평범한사람들의일상을짓밟은국가폭력

대한민국은아무런책임도없이이사건을조작하고,사건의발생과처리ㆍ복귀과정에서철저히빠져나가고,유죄ㆍ무죄판결을내렸다.삼척의비극을만들어낸경찰과검찰중그누구도처벌받지않았다.검찰은과거자신들의행적에대해단한번도사과하거나반성을표하지않았다.그들에게삼척사건피해자들은여전히사형당해마땅한간첩일뿐이다.지금도피해자들은대한민국의사과도못받은채고통에신음하고있다.
삼척의비극은그들만의것이아니었다.전쟁이후간첩사건에연루되어희생된사람은일일이열거하기힘들정도로많다.납북어부사건,재일교포사건등등하루가멀다하고언론지면에발표된간첩사건들은실상삼척사건과그리멀리떨어져있지않았다.
간첩을대상으로행사된국가의야만과폭력은곧모든사람을관객으로하는일종의연극이었다.벌거벗은생명으로권력앞에내던져진간첩은국가의권능을과시하는대표적대상이었다.그것은누구라도간첩이될수있으며간첩은모든야만과폭력이허용되는신체임을보여주려는것이었다.이렇게구성된공포야말로이연극의최대성과가된다.간첩에행해진폭력은일종의상징폭력으로모든사람의뇌리에지우기힘든흔적을남긴다.간첩을만들고자하는권력의의지와간첩이아니고자하는대중의공포가만나는곳에서삼척사건은끊임없이다시공연될것이다.아무쪼록이책이40여년전삼척에서일어난이사건을다시떠올리게하고비슷한사건이다시는일어나지않게하길바란다.


*재단법인들꽃은조작간첩사건피해자들이받은보상금의일부를종잣돈으로설립한재단이다.재단의설립을위해고문ㆍ조작의피해당사자들과인권사회실현을위해함께해온각계인사들이마음을모았다.재단법인들꽃과도서출판책과함께는《간첩시대》와《삼척간첩단조작사건》,《울릉도간첩단조작사건》(근간)등조작간첩역사를정리한책들을비롯해한국현대사속에숨은부조리를파헤치는‘들꽃역사총서’를꾸준히출간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