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 (비정상의 정상화)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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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동산 대책만 수십 번,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 속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의 관전기
“규제로 가득 채운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주문한다.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진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도 아주 다르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학문적 도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 출간됐다. 지난 5년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다. 심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후학들에 대한 학문적 도리”라고 집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 〈비정상의 정상화〉는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016년 11.3 대책의 영향권인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도 담아, 5월 시작한 문 정부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저자

심교언

서울대학교도시공학과를졸업했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자문위원회전문위원,인천광역시도시재생정비위원회위원,국토교통부신도시자문위원회자문위원,국방부정책자문위원,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자문위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자문위원등을역임하며다수의국책사업에참여했다.국토도시계획학회이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이사등을역임하며PF사업에관한연구를다수진행했다.
언론사기자들이가장많이찾는부동산전문가로유명하며,각종부동산관련이슈가터질때마다특유의날카로운분석으로대중에게올바른정보를전달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대한민국부동산전쟁』,『부동산왜?버는사람만벌까』,『도시를만드는자의고민』(번역),『토지정책론』,『공간이고객을만든다』(공저)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1장.세계적실험의서막
2장.첫번째실험,정책에대한불안?
3장.광풍의서막
4장.다주택자의자금줄을끊어라
5장.서민을지원하라
6장.이제는재건축도손을봐야…
7장.토지공개념,종합부동산세그리고공급
8장.이젠보유세다
9장.규제강화와드디어언급되는공급
10장.지금까지의규제는잊어라

출판사 서평

2차세계대전직후에나가능했던전례없는대책들,그실험의기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시재생뉴딜,민간택지전매제한강화,투기과열지구지정,재초환시행,LTV·DTI강화,양도소득세강화,자금조달계획의무화,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계부채종합대책,신DTI·DSR도입,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100만가구공급,임대주택등록활성화,재건축안전진단강화,신혼·청년주거지원,신혼희망타운확대,투기지역추가지정,종부세인상및과세대상확대,수도권주택공급계획,3기신도시발표……’
지난5년간일일이거론하기도힘들만큼많은부동산대책이쏟아졌다.경제학적논리가부족하고,내놓는대책끼리충돌하기도한다.실험인지증명인지알수없는대책들은결국정부의의도와는반대로부동산시장의급격한상승을불렀다.
심교언교수는본문곳곳에서정부정책을분석·인용하고,비슷한해외사례를들어비교한다.그는경제학적논리와자유시장주의관점을견지하는데,이기간우리나라의부동산대책과시장의반응은가히‘실험’에가깝다고말한다.이책을실험의기록이라부르는데는그러한이유에서다.

부동산시장‘정상화’에대한엇갈린정의,
좌파와우파의논리를비교하는재미
『광기의실험,시장의반격』은저자의비판적인주장을줄줄이늘어놓는책이아니다.그보다는조선일보와한겨레신문으로대변되는좌파ㆍ우파의시각을상세하게인용하는데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다.
이를테면보유세개편을골자로한2018년6.22대책에대해다음날인6월23일자에두신문은같은대책에대한다른시각을선명하게보여준다.조선일보가“대출막고금리오르고종부세조이고,부동산3중고”라면,한겨레신문은“공시가손안대고,고가1주택봐주고,‘누더기개편’되나”다.한쪽은부작용을걱정하고,다른쪽은오히려더강한정책개편안을주문하고있다.
저자는이같은시각차를‘정상화’에대한관점차이로해석한다.그는“우파성향정권은세금인하와규제완화등친시장정책을‘정상화’라고명명하고,좌파정권은세금인상,규제강화등을‘정상화’라부르는경향이있다”고설명한다.그는좌우대표언론인조선일보와한겨레신문의논조를대비하며독자들에게이렇게말한다.
“하나의현상에대해각신문사가이슈를다루는태도가달라독자들도많이혼란스러울것이다.좌파적시각과우파적시각에왜차이가있는지,어떤방식으로접근하는지를파악하는것도흥미로울것이다.과연무엇이당시상황에적절했는지는독자여러분께서잘판단하시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