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을‘날리면’으로보도하는시대의언론자유를묻다
기레기,그오명의근원이되는기형적‘언론자유’를정의하고
언론자유가시민권리를공격하는역설과딜레마에대항하는책
2022년9월22일,대한민국에는흡사《벌거벗은임금님》에나나올법한기이한사건이벌어진다.유엔총회참석차뉴욕에들른우리나라대통령이글로벌펀드제7차재정공약회의자리에서바이든미국대통령과환담을마치고돌아선장면이시발점이었다.대통령이외교부장관과안보실장쪽을바라보며“국회에서이새끼들이승인안해주면바이든은쪽팔려서어떡하나?”라고말하는모습이카메라에포착된것이다.엠바고가풀린후언론은일제히이를보도했고,보도이후열시간만에대통령실은당시발언이“바이든”이아닌“날리면”이었다며‘그릇된보도’에엄중히대응하겠다고엄포를놓았다.이후마침대통령에부정적인기사를보도해오던MBC가전시용보복의대상이되었고G20정상회의참석을위한전용기에탑승이불허되면서이우스꽝스러운촌극은극에달한다.
대한민국언론을지배하는
세개의역설과질나쁜딜레마
《언론자유의역설과저널리즘의딜레마》(멀리깊이,2022刊)는마치우화와도같은이촌극으로서문을시작한다.이를통해권력으로부터언론자유를침해당해도이를강력히비판하는언론사가없는현실,나아가언론자유뿐아니라시민의자유에도도통관심이없어보이는오늘의언론현실에대한비판적시각을분명하게드러낸다.이어언론자유를구성하는두개의층위즉,시민에게보장되는표현의자유와이를대행하는언론기관에주어진자유를분리하여,언론기관의자유가증진될수록시민의자유가확장되는것이언론자유의존재목적임을분명히한다.그러나오늘대한민국의언론은어떤가.책은언론자유가지니는세가지역설과질나쁜딜레마를언급한다.
·제1역설:언론이더많은자유를향유할수록시민특히약자의권리가침해된다.
·제2역설:언론을억압하는권력에는자유를헌납하는반면이권력의주권자와대행자에게는자유를남용한다.
·제3역설:정치권력과시민에대해서는자유를요구하면서자본이나사주가통제하는자유에는침묵한다.
이세가지역설은필연적으로한가지딜레마를양산한다.언론의영리를줄이면시민의권익이늘고,자본에기대어생존을선택하면민주주의가죽는딜레마가바로그것이다.책은크게다섯장을통해,언론자유의모순과나아갈방향을짚어내고있다.
제1장‘언론의자유는언론을위한특권인가,모두를위한자유인가?’에서는국내언론학자와기자들이언론자유의사상적원천으로삼는미국수정헌법제1조를집요하게탐구한다.2장‘언론자유라는도그마와언론의책무’에서는언론자유가마치언론기관에부여된우월적자유인것처럼오용되는도그마를타파하기위해시민의언론자유와언론의언론자유를상호존중의관점에서바라볼것을주문한다.3장‘언론자유개념의실패또는자기과장’에서는보호해야할언론자유의규범은허약해지고갱신하고현실화해야할언론자유의실질은제자리걸음하는,언론자유개념의‘사회학’적실패와자기과장문제에초점을맞춘다.
4장‘언론자유의패러독스와시장모델의실패’에서는언론소유주와대자본의자유아래에서언론인과시민의언론자유가종속된현실을꼬집으며,시민과저널리즘수요자가한데모여주도권을되찾기위한전투적인노력을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다.5장‘표현의자유에서소통의권리를위한헌법개정’에서는좁은의미의언론자유와더넓은의미의표현의자유보다‘소통의자유(freedomofcommunication)’라는근원적으로확장된자유개념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이를통해시민이단순히표현할자유를얻는데서그치지않고다른시민과공유할수있는가능성을실질적으로확보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한다.
‘바이든’을‘바이든’이라부르지못하고,‘바이든’이‘날리면’이라고주장하는데에도어떠한반박조차하지못하는오늘대한민국에서언론자유의역설과딜레마는시민사회를더욱완강하게억압하고폭력적으로분리하는수단으로작용할뿐이다.모두가문제라고지적하지만누구도해결하지못하는뿌리깊은언론문제의실마리를푸는데깊은지혜를제공하는책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