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코로나팬데믹기간에도범죄신고가줄지않았을까?
범죄학자이윤호교수와현직경찰박경배경위가살펴본
코로나팬데믹30개월의범죄기록!
어느날느닷없이찾아온불청객코로나-19는전세계의사람들을공포와두려움으로몰아넣고수많은사망자를배출했다.한국은코로나사망자수가세계215개국가운데미국,러시아,브라질다음으로4위를기록할정도로코로나폭격을맞았다.코로나-19는2020년1월질병관리청에최초보고되면서그해2월부터우리들은코로나와싸우면서살아왔다.그래도대한민국은세계가인정한방역국으로인정받으면서이위기를잘넘겨왔고,2022년부터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진행하고있다.코로나팬데믹은국민의라이프스타일을완전히바꿔놓았고,범죄또한그것에발맞추어이전과는다른양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며,오히려특정분야의범죄는더욱증가했다.특히이웃간의갈등은코로나팬데믹기간에더욱치열해지는아이러니를보였다.또한코로나-19로인한셧다운(Shutdown)기간이었던2020년한해에만시민이경찰에112신고를한건수는1,829만6,631건으로,이는2019년112신고건수와비교하면조금감소하긴했지만한국사회의갈등지수가매우크다는점을반영한수치다.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것일까?현직경찰박경배경위는이것에의문을갖고,코로나팬데믹30개월동안범죄사건들을모니터링하면서,코로나팬데믹속범죄를어떻게받아들이고,어떻게예방할수있을지에대한해답을찾기위해범죄학자이윤호교수를찾아갔다.그리고아동학대,소년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범죄,극단적선택,로맨스스캠범죄,외국인범죄,관계의범죄,이웃간의갈등,노인과범죄등에대해서범죄학자와현직경찰의대담이시작됐다.『코로나팬데믹30개월의범죄기록』은총을소지하고범죄사건사고의최전선에서근무하는경찰이펜하나로범죄없는세상을꿈꾸며평생범죄학을연구하고가르쳐온범죄학자와나눈범죄에대한마이너리티리포트다.코로나팬데믹30개월의사건사고는이책에모두담겨있을정도로,이책은그시기를대변하는살아있는교과서라고할수있다.
범죄학과경찰학의대가이윤호교수가풀어가는
코로나팬데믹30개월동안의범죄에대한원인과해결안을통해
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로나아가다!
사건현장에제일먼저출동하는현직경찰이왜범죄학자이윤호교수를찾았을까?그는1987년미국에서가장전통있는범죄학과가개설된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한국인최초로범죄학박사학위를받았고,이후한국에돌아온이후경기대학교와동국대학교에서30년여간학생들을가르쳐왔다.미시간주립대학교형사사법학과에서는그의활동과업적을높이평가해2001년그를‘명예의벽(Walloffame)’에헌정했다.경찰은현장에서보고,듣고,묻고,고민한범죄사건에대한의문을풀어줄유일한사람은,모교에서은퇴했지만상아탑에서머물지않고범죄학의대중화를위해활발하게활동하는이윤호교수밖에없다고생각해그를찾아가대담을시작한것이다.그결과『코로나팬데믹30개월의범죄기록』이탄생했다.이책의첫장은부모로부터학대를받거나방임을당한아동학대사례로시작한다.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2021년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의하면코로나-19팬데믹기간이었던2021년아동학대신고접수는5만3,932건(2020년대비27.6%상승)으로전담공무원등의조사를거쳐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는3만7,605건(2020년대비21.7%상승)으로조사됐다.또한학대행위자는부모가3만1,486건으로전체아동학대사례중83.7%를차지했으며,이통계도2020년보다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가지독하게우리사회를공격하고있던순간에도가정안에서발생하는부모에의한아동학대는증가만하고있었다.범죄학자이윤호교수는가정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문제가한국사회의병폐만은아니라고,다른나라들도이와같은문제로해결방안을찾기위해전문가들이고민하고있다고설명한다.개인형이동장치를몰려고해도운전면허증이필요한데왜부모는아무자격없이아이를낳고그아이를학대하는지를살펴보면서아동학대를방지하기위해선부모의자격을갖춘사람들만이낳아기를수있도록‘부모면허’제도를도입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고제안한다.다소극단적으로보일수있는이제안은그만큼사회가안정되기위해선가정과부모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것이다.또이윤호교수는가정폭력과같은범죄사건은형사정책으로만접근해선안되며보건복지의문제로접근하는것이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제안한다.이어서소년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범죄,로맨스스캠,잘못된만남과헤어짐의범죄인스토킹과교제폭력,이웃간의범죄,노인과범죄등코로나팬데믹속대한민국의범죄사건사고를다루면서그안에서프리크라임(범죄예방)의최선책을고찰했다.
유독피해자에게가혹했던한국의법집행,
‘잊혀진피해자’를위해서라도가해자중심의형사정책으로가선안된다!
한국은유독가해자중심의형사정책을펼치고있다.현재한국형사사법제도와법체계의관점에서본다면범죄는국가권력에대한도전이고,국가는그에대한대가로형벌을부과한다.그렇게되면국가입장에선정의가실현되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와처우는무정하게외면을받는다.조두순의사례를봤을때도국가는조두순을감시하고관리하기위해2억원이넘은예산을사용하고있는데피해자인나영이를위해선응급진료비300만원을보상한것밖에없었다.나영이가바란것은오직하나,‘범죄로부터안전’이었는데국가와경찰은나영이를지켜주지도못했고,그이후에도해준것이너무없었다.이는한국의형사정책이가해자중심으로펼쳐지기때문이다.범죄학자이윤호교수는더이상가해자중심이아니라피해자중심의사법으로이행해야한다고강조한다.피해자가원하는것은오직범죄로부터의안전과피해를당하기전으로회복하는것밖에없다.이윤호교수는현재우리사회가범죄의피해자를얼마나보호하고있는지를헤아려야하고,적어도피해자의권리가가해자의권리보다높아야비로소정의로운사회라고할수있다고강하게주장한다.사실범죄의피해자는특정대상부류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전체가될수있다는점을,우리는간과해선안된다.나만괜찮으면된다는생각이,오히려우리를범죄의사각지대로몰아갈수도있다.범죄에대해선남의일이아니라우리의일로인식해야범죄를예방할수있다.
경찰은왜열심히일하고도비난을받는것일까?
왜사람들은자신의이웃을신고하는것일까?
한국사회의고조된갈등지수를낮추기위해예방차원의법령을만드는것이우선이다!
코로나-19가변이를일으키며우리사회를공격할때범죄와사건도진화를거듭했다.타인에대한분노와증오,미움,혐오와복수가판을치면서한국사회는갈등을겪었으며지금도진행중이다.특히대한민국의평범한시민을나락으로몰아간보이스피싱범죄는하늘을찌를만큼위세를떨치고있다.2018년우리나라고소율은일본의217배였다.이는한국사회가얼마나갈등지수가높은지를여실히나타내는수치다.왜한국인은한국인을고소할까?특히이웃간의갈등은날로그양상이다양해지며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해갔다.층간소음하나만으로,이웃은누군가를때리고,누군가를흉기로위협하고,누군가를죽였다.이때마다경찰은시민과언론에게비난의화살을맞아야했다.이에현직경찰은좌절했지만범죄학자는이를달래면서도엄격하게지적했다.경찰이비난받을이유는과거경찰의옳지못한행적과함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며,현재경찰권이행사돼야할때는행사되지않고,경찰권이행사돼선안되는상황에서강하게행사되는,소위말해‘차별적법집행’이나‘선택적법집행’을해왔기때문이라고,확실하게원인을파헤쳤다.이는현재대한민국의경찰이나아갈길을정확하게제시하는대목이기도하다.범죄학자이윤호교수가제시하는미래의경찰상은경찰을꿈꾸는사람들,경찰이되려고준비중인사람들,현재경찰로활동하는사람들에게크나큰방향을제시할것이다.이들뿐만아니라코로나팬데믹30개월동안범죄사건사고가어떻게일어났으며,어떤식으로진화했는지,어떻게해결되고있는지관심이많은일반독자들에게사이다같은통쾌함을선사할것이다.『코로나팬데믹30개월의범죄기록』은‘굿바이!코로나’를외치면서더이상팬데믹과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원하는많은이들에게큰위안을선사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