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매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이혁우

배재대학교행정학과교수다.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졸업,서울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워싱턴대학교에서방문학자로연구했으며한국규제학회연구위원장,부편집위원장으로봉사했다.규제개혁위원회전문위원을거쳐,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문화재청,특허청,관세청,충청남도등여러정부부처의규제개혁위원회위원으로정부의규제관리실제에다양하게참여했다.저서로는『새행정학2.0』(공저),『TheExperienceofDemocracyandBureaucracyinSouthKorea(Emerald,공저)』,『민주주의는만능인가』(가갸날공저),『실패한정책들』(박영사,공저),『규제를규제한다』(윤성사),『규제관리론』(윤성사),『함께못사는나라로가고있다』(윤성사,공저)외다수논문과저서가있다

|프롤로그|정부,고쳐서제대로사용하자

Ⅰ.망가진정부,프라이드는어디로갔나
정권교체,공무원최대위기이자기회
국정과제,고약한줄서기
정부방만경영과견제시스템오작동
깨지고있는직업공무원의꿈
기업혁신발목잡는삼류행정

Ⅱ.정부,고질병의현주소
정부는그렇게또커지고무능해진다
아무도책임지지않는정책실패
공무원뇌구조,구호뿐인공무원헌장
반기업정서진앙지가공무원이다
인사난맥과재량권,조령모개국정운영
지방자치30년,고삐풀린동네권력

Ⅲ.정부운영의철학적토대
정치영역과행정영역은어떻게다른가?
정부와시장의경계,어떻게이해할까?
정책논의,공공성인가,적절성인가?
사회적가치,어떻게추구할것인가?

Ⅳ.디지털전환에서길을찾자
디지털정부,뭣이중헌디
행정개혁,디지털전환25대과제
부처마다디지털전환담당관을임명하라

Ⅴ.국민에이로운정부만들기
행정부의공간을존중하자
정권으로부터자유로운독립행정기구를두자
컨트롤타워를컨트롤하자
부처,미션부터제대로확립하자
인사와조직,장관에게전권을주자
평가를위한평가는하지말자

|에필로그|정부사용매뉴얼,유능한정부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