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일본도쿄대학교정치학박사.세종연구소소장을지냈으며,현재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일본연구센터센터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일본의경제와정치이며,저서로는『일본의정치경제:연속과단절』,『한국일본학의현황과과제』,『일본정치경제의효율성과경쟁력제고』,『1990년대구조불황과일본정치경제시스템의변화』,『일본민주당정권의탄생과붕괴:대내외정책분석을중심으로(공저)』,『일본국내정치가한일관계에미친영향:민주당정권을중심으로』등이있다.
머리말ㆍ일본연구의새로운지평을열자|진창수
제Ⅰ부안에서바라본일본
가난한나라,부자국민의딜레마|이창민
한·일역전에대한단상
성숙한채권국일본
밸런스시트불황
밖으로,밖으로!
부자나라,가난한국민
가난한나라가돼버린일본
부자국민의속내
일본은군사대국으로나아가는가?|이기태
일본은군사대국인가?
일본의국가노선과보통국가화진행
평화헌법개정문제
방위비예산증가
미·일동맹의역할변화
일본국내여론변화
일본의군사대국화진행의한계
일본의원자력회귀,무엇때문일까?|임은정
수수께끼의나라
세개의E
겐시료쿠무라
핵연료주기트릴레마
일본만이런걸까?
일본의역사인식은우경화하고있는가?|윤석정
일본우경화담론과아베신조
역사수정주의:아베의원점
아시아화해사관
국제질서사관
무라야마담화의탄생과한·일의역사화해
무라야마담화와한·일역사화해에대한아베의저항
전후70년아베담화의탄생:한국식민지지배를둘러싼역사수정주의자아베와국제질서사관간의결탁
섬나라일본의국경은어디인가?|석주희
섬밖의섬,국경낙도
‘섬나라론’일본:폐쇄성과고립성
국경낙도정책과지자체의대응
소외된섬에서‘관리하는영토’로
제Ⅱ부밖에서바라본일본
바이든행정부시기한·미·일3자협력:경과와전망|이수훈
바이든행정부의대외전략기조
한·미·일3자협력경과
한·미·일3자협력에대한바이든행정부의메시지변화
미국의한·미·일3자협력추진과한국의정책방향
힘의변화에따른중국의대일본관변화|이창주
중국의대일본관을움직이는원리
중국과일본의지정학적관계
전후특수관계기(1972~95):가르침구한중국,손을내민일본
탈전후적보통관계기(1996~2010):굴기하는중국,견제하는일본
갈등적세력전이기(2010~현재):소리내는중국,딜레마에빠진일본
중국이바라보는일본관
유럽의전략적인규범파트너,일본|황인정
유럽이바라보는일본,어떻게변해왔을까?
냉전시기의일본-유럽관계:안보이슈부재속무역갈등의시대
1990~2000년대:전략적관계의시작
2010년대~현재:더욱긴밀한협력동반자로
동반자관계로의전환:SPA
경제적관계의발전:EPA
포스트코로나시대유럽-일본관계
멈춰있는북·일의시계,‘조건없는대화’에응하지않는북한|박형준
‘과거사청산’VS‘납치자문제’
북한의대일(對日)인식
‘납치자문제’의태동(胎動)과전개과정
‘납치자문제’해결노력:북·일정상회담과스톡홀름합의
수령의‘무오류성’과납치문제의‘완전한해결’주장
북·일관계의특징:관계개선요인의부재
북·일관계전망과과제
이책은고정되고단면적인일본이아니라소장학자들의시선으로바라본시대의흐름과함께다양성과다이내믹스가존재하는현재의일본을재조명한책입니다.새로운시선으로바라본일본에대해일반독자들도현재일본의자국및국제적인상황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집필된책입니다.
[책의구성]
이책은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소장학자들이1년간의연구회를통해만든성과물이다.첫술에배부를수는없지만,지금까지한국학계의일본연구를재평가할수있는작업이시작됐다고할수있다.필자들은일본연구자가생각하는현실인식과문제의식을공유하면서다른각도에서일본을재조명하고자노력했다.일본연구에서객관성을가지고자보편과특수그리고부정과긍정이라는다차원의측면에서새로운문제제기를하고자노력했다.
제Ⅰ부에서는주로일본연구자들이일본내의정치,경제,안보,역사인식에대해논의했고,제Ⅱ부에서는다른전공자들이외부에서바라보는일본을그리고자노력했다.
이창민교수는‘부자나라,가난한국민의딜레마’에서일본이최근20년동안‘가난한나라,부자국민’이라고불러도좋을정도로이전과는180도다른모습으로바뀌었다고주장한다.세계3위의GDP를자랑하는일본이지만,정작일본정부는GDP의256%가넘는부채를안고있는,그야말로세계제일의빚쟁이정부가됐다.그러나한편으로일본은엄청난규모의금융자산을해외에보유하고있는나라이기도하다.일본은매년엄청난이자와배당소득을통해경상수지흑자를달성하고있다.일본은명실공히‘무역대국’이아닌‘투자대국’으로우뚝섰다.그리고30년째세계1위를차지하고있는해외금융자산의주인은국민(가계)이다.일본가계의순자산은1,630조엔이넘어정부의총부채1,412조엔을훌쩍넘기는부(富)를가지고있다.나라는가난할지라도국민은부자인나라가지금의일본이라는주장이다.다만부자국민들의실상은매우비관적이다.가계금융자산의보유실태를보면,60대이상고령층이전체금융자산의70%를보유하고있다.결국일본이이러한문제를겪을수밖에없는것은일본고령층의저축이정부의국채구입으로사용되는상황에서조금더생산적인분야,즉투자나고용증진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없기때문이다.
이기태박사는‘일본은군사대국으로나아가는가?’라는매우도전적인주제에답하고자했다.한국사람들은최근들어일본이본격적으로군사대국의길에들어서고있다고생각한다.반면일본사람들은일본이현재군사대국이라는점을잘받아들이지않는다.이글에서는일본의군사대국화경향을알아보기위해일본의안보상황을염두에둔네가지기준을통한군사대국개념에대한‘조작적정의’를시도했다.네가지기준은바로‘평화헌법개정문제’,‘방위비(국방비)예산증가’,‘미·일동맹의역할변화’,‘일본국내여론의변화’다.필자가제시한일본의안보관련네가지변화를통해결국일본의군사대국화는일본보수우익세력의평화헌법개정노력,방위비예산의지속적증가,미·일동맹에서일본의적극적역할변화가진행됐다고판단한다.하지만일본이군사대국화를추진하는데에는여러가지한계요인도존재한다는점에서한국사회에서일본을과대평가하고있다는점을설명하고있다.
임은정교수는‘일본의원자력회귀,무엇때문일까?’에서일본의원자력회귀의배경에대해설명한다.한국에서는일본이후쿠시마원전사고같은대형사고를겪고도다시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의원자력정책으로회귀하는것에대해의아하게생각한다.그는원자력에너지를통해이익을공유하는‘겐시료쿠무라’라는이익집단이정책결정과정에강하게영향력을행사한것이일본의원자력회귀의배경이됐다고설명한다.결국일본의에너지정책이원자력으로부터쉽게자유로울수없게된경로의존적인배경과구조적인한계를설명한것이다.또한필자는일본의원자력정책이핵연료주기트릴레마에함몰돼있다고지적한다.일본과비슷한상황에직면한한국이일본의과오를답습하게되어선안된다고경고하고있다.
윤석정박사는‘일본의역사인식은우경화하고있는가?’에서일본내의다양한역사인식을소개하고자했다.한국에서는흔히들‘우경화하는일본’,‘역사를반성하지않는일본’의모습만을강조하는경향이있다.이에그는일본내에서도‘우경화를견제하는일본’,‘역사를반성하는일본’이있다는것을설명하고자했다.그리고우선일본내의역사인식으로는역사수정주의,아시아화해사관,국제질서사관이라는다양한인식이존재한다고주장한다.전후50주년에표명된무라야마담화는과거일본의침략과식민지지배에대해반성과사죄의식을갖는아시아화해사관의표명이었다.무라야마담화는한·일역사화해의토대가됐다.1996년부터무라야마
담화를통해나타난아시아화해사관에대한역사수정주의자들의저항이시작됐고,그선봉에는아베총리가있다.그러나아베총리는미국과의관계를고려해역사수정주의에서1930년대이후의일본외교의과오에대해반성하는국제질서사관으로변화됐다.분명아베담화를통해국제질서사관이일본정부담화의역사관을차지하는과정은역사수정주의의패배로비춰질수있다.그러나그는최근일본의정부담화에서보여지는것은역사수정주의와국제질서사관의결합이었다고주장한다.이러한두사관의타협이한국에대한식민지지배의가해책임을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석주희박사는‘섬나라일본의국경은어디인가?’라고질문하면서일본인의일본국경에대한인식은거의희박하다고주장한다.일본의국경은물리적인거리는접어두더라도역사·사회적으로긴맥락을가지고있다.1990년대이후해양법이등장하면서국제적인변수까지더해져국경의개념은더욱복잡해졌다.흔히일본은혼슈,규슈,시코쿠,홋카이도네개의섬으로이뤄진국가로설명하지만,‘국경낙도’라는다양한지역도존재한다.이러한지역은일본정부가목소리를내지않으면좀처럼국경으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따라서일본의국민적관심을지속하기위해일본정부는제도와정책의마련에정책적노력을기울인다.대표적인것이국경낙도법과‘국경에가자’는캠페인이다.이행과성공여부를떠나서이같은움직임은일본정부의국경에대한관심을드러낸다.국경을둘러싼일반국민과정부의극명한대비는해양국가인일본에서국경을어떻게인식하는지와맞물려있다.
이수훈박사는‘바이든행정부시기한·미·일3자협력:경과와전망’에서바이든행정부시기의한·미·일협력에대해설명하고자했다.바이든행정부가미국·한국·일본협력의중요성을강조함으로써한국에서거의잊혀져가고있었던한·미·일협력이다시주목을받기시작했다.바이든행정부는인도-태평양지역에서쿼드(Quad)와같은동맹다자협력과한·미·일3자협력과같은동맹네트워크를강화해역내자유주의국제질서를재건하고자한다.이러한미국구상에대해일본은쿼드협력을바탕으로인도-태평양지역에서자국의이익을추구하고자한다.그러나한국은아직명확한인도-태평양전략이없다.한·미정상회담에서도강조됐듯이한·미동맹이세계적이고포괄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한국의지역적시각과전략이요구된다.한국이국익과안보의극대화(maximizationofnationalinterestandsecurity)를위해서는한·미·일협력에서어떤역할을해야할지를고민해야한다고필자는주장한다.따라서한국은인도-태평양전략에서발생하는국가적손익을구체적으로추정해봐야하며,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한국의역할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고설명한다.
이창주박사는‘힘의변화에따른중국의대일본관변화’에서중국이일본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설명하고있다.중국과일본의관계는역사문제,영토분쟁그리고글로벌구조에따른부침의연속이다.필자는‘해양을꿈꾸는대륙강국,중국’,‘대륙을꿈꾸는해양대국,일본’이라는인식의틀을중심으로중·일양국의수교부터현재까지중·일관계의시기별상황을정리하고있다.먼저,전후특수관계기(1972~95)는중국이일본에가르침을구하던상황에서도광양회(韜光養晦)하던중국의상황을정리했다.둘째,탈전후적보통관계기(1996~2010)에는중국이가파르게경제성장하던상황에서일본을견제하기시작한시점을정리했다.셋째,갈등적세력전이기(2010~현재)에는중국이일본의GDP를추월하고동아시아내영향력을확장하는과정에서중국의민족주의성향이강화됐고,이에일본은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견제하면서도,중국시장진출및진출루트확대라는안보와경제의딜레마에빠졌다는내용을정리했다.결론적으로중국은경제가성장함에따라일본을바라보는눈이달라졌다는것이다.중국은‘죽(竹)의장막’에서벗어난시기에는일본이필요했다.따라서중국은역사문제,영토분쟁등에목소리를낮추고일본으로부터엔차관을받으며경제발전의동력을마련했다.그러나중국의경제력이일본의수준을추월하고동아시아내영향력을확장하면서부터그동안도광양회해왔던역사이슈,영토분쟁을여과없이드러냈다.
황인정박사는‘유럽의전략적인규범파트너,일본’에서유럽국가들이보는일본은어떤나라인지를설명하고자했다.유럽과일본의관계는무역과투자로연결된경제적인관계가주를이루지만민주주의,인권,환경,개발등의국제규범을준수하는전략적인협력관계역시발전해왔다.1970~80년대까지유럽주요국들에일본은미국다음의경제대국이자무역과투자를위한경제파트너로만인식됐다.이시기에서유럽국가들은미국외의국가들과크게정치적인관계를맺을필요성이없었다.그러나1990년대초냉전의종식과함께일본은강력해진유럽연합(EU)을정치적인협력의대상이자국제규범과지역협력의전파대상으로바라보기시작했다.이러한시대적배경에서유럽과일본의정치적관계를전략적파트너로규정하는‘전략적파트너십협정(StrategicPartnershipAgreement:SPA)’이2011년에맺어졌다.이후2016년미국대선이후트럼프대통령의보호주의,영국의유럽연합탈퇴라는여러큰위기상황을잇따라겪은유럽연합은‘경제적파트너십협정(EconomicPartnershipAgreement:EPA)’을통해일본과의경제적협력관계확대도꾀했다.전략적파트너십과경제적파트너십은전후유럽·일본간정치경제관계의점진적발전의결과물로볼수있다는설명이다.
박형준교수는‘멈춰있는북·일의시계,조건없는대화에응하지않는북한’에서북한과일본사이의독특한관계를그리고자했다.냉전과탈냉전을거치는동안과거일본의‘식민지배’기억이양국관계의한가운데위치하며매우제한된관계설정의구조를만들었다고설명한다.북한의대일인식은기본적으로북한의국가정체성과밀접한관련이있다.즉,북한은반제국주의혁명노선에따라,일본을제국주의국가,군국주의국가,철천지원수이자타도의대상등으로규정한다.그배경에는일제의식민지배로핍박받았던인민대중의고통과시련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고,이에따라일본의과거사청산을주장하는한편제국주의적침략야욕을경계한다.따라서북·일관계개선은북한의대일적대이미지와상충되면서우여곡절을겪을수밖에없다는것을강조한다.
이책의저자들은고정되고단면적인일본이아니라시대의흐름과함께다양성과다이내믹스가존재하는일본을설명하고자했다.이책은이창민교수의적극적인노력과저자들의열의에힘입어만들어진성과물이라고할수있다.이책을집필해준이창민교수와소장학자들에게감사를표한다.이책을만들수있도록지원해준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와윤성사정재훈대표에게도감사를드린다.부디이책이한국국민들의일본에대한오해와편견그리고지적인오류를바로잡는데조금이라도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꼭일독을권해드리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