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

$16.00
Description
국내 최초 현직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지방의회 ABC

당신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지방의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생활정치를 주로 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때문이다. 인력과 예산 규모, 권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회를 대형백화점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는 대형마트로, 서대문구의회나 도봉구의회 같은 자치구의회는 동네에 있는 편의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규모가 작다고 구의회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다. 편의점에도 있을 건 다 있다. 이 책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지방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직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은 ‘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이다’, 2장은 ‘구의회, 그것이 알고 싶다’, 3장은 ‘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 4장은 ‘구의회에 대한 이모저모’, 5장은 ‘구의원을 위한 변명 : 지방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취약한 지방의회 제도의 부당한 현실을 아쉬워하며, 이러한 아쉬움을 책으로 쓰면서 가치와 권리 주장 그리고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다. 에필로그에서는 20∼30대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선거의 의미 등을 소개하고 지방의회에 도전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1장에서 소개된 저자가 지방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때의 경험, 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런 지방의회와의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딱딱한 지방의회 소개서가 아닌 살아있는 지방의회의 속살이기도 하다.

한편 3장에 제시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1)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2) 동네보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아시나요? 3) 질 좋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세요? 4)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먹으려면? 5) 출산장려금과 효도수당을 아세요? 6)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우리 동네 축제를 만들려면? 7) 우리 지역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려면? 8)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들어 보셨나요? 9)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이란? 10)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11) 골목길 전신주의 엉클어진 통신선을 정리하려면? 12)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13)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는 없을까? 14)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 15) 반려동물과 지방의회의 친밀한 관계? 16) 국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17) 옆집 건축공사로 짜증이 난다면? 18) EM을 아세요? 여기서 보여준 18가지 사례 또한 직접 저자의 업무에서 나온 것이다. 정말로 세상은 넓고 민원은 참 많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정(또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자는 권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일기를 토대로 썼기 때문에, 이야기의 사실성이 높고 생생한 현장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서 단순한 정보전달만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결과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원하는가? 지상파 TV의 저녁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에 짜증이 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구의회(또는 군의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구의회도 그렇다. 그만큼 저자의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문구이다.
저자

이일우

충남대학교자치행정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도시및지역계획전공으로석사졸업하였으며서울시립대학교도시공학과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노숙인의지역사회정착을위한주거지원프로그램연구”라는주제로석사학위논문을작성할정도로평소우리사회의소외된이웃에대한문제의식이적지않다.

국민권익위원회조사관으로9년동안전국을누비며임대주택부당퇴거,재개발사업주거이전비지급,이행강제금부과이의등과같은주거복지분야고충민원을약3천건이상조사·상담하였다.
이후정치와의회의중요성을절감하고2015년3월부터7년이넘게서울시서대문구의회와도봉구의회에서전문위원으로일하면서지방의회에매료됐다.얼핏보면단조로울것같은지방의회전문위원의업무에서보람을느끼고지방의원들의구조적인고충에안타까워하며거의매일썼던일기를토대로이책을썼다.

2022년4월부터서울시의회전문위원으로일하면서주민의삶과미래를바꿀수있는지방의회의역할을모색하고있다.

목차

추천사:김영란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프롤로그:나는지방의회가좋다

1장나는지방의회전문위원이다
1.지방의회에첫발을내딛다
2.지방의회전문위원은무엇으로사는가?
3.구의회에서만난사람들

2장구의회,그것이알고싶다
1.구의회가뭐하는곳이에요?
2.구의회는언제부터생겼어요?
3.구의회랑서울시의회,국회는뭐가달라요?
4.다른선진국에도구의회가있나요?
5.왜구의회가필요한가요?

3장주민들에게도움이되는구의회의역할
1.동주민센터를이용하기불편하다면?
2.동네보건소의다양한서비스를아시나요?
3.질좋은구립어린이집을원하세요?
4.우리아이들이정말로건강한학교급식을먹으려면?
5.출산장려금과효도수당을아세요?
6.가성비(價性比)가좋은우리동네축제를만들려면?
7.우리지역의동네책방을활성화하려면?
8.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를들어보셨나요?
9.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이란?
10.시설관리공단이운영하는시설을편리하게이용하려면?
11.골목길전신주의엉클어진통신선을정리하려면?
12.가로수가상가간판을가려서장사가잘안되는것같다면?
13.내집앞주차공간을더확보할수는없을까?
14.치워도치워도…….쓰레기그리고재활용문제
15.반려동물과지방의회의친밀한관계?
16.국민에서주민으로?주민자치회와주민참여예산제!
17.옆집건축공사로짜증이난다면?
18.EM을아세요?
19.세상은넓고민원은많다?

4장구의회에대한이모저모
1.구의회의조직은구청과뭐가달라요?
2.코로나19상황에서구의회는무슨일을하나요?
3.구의원은몇명이예요?
4.구의원도월급을받나요?
5.알아두면쓸데있는구의회잡학사전?
Q1.지방선거가뭐예요?
Q2.내가사는지역의예산을알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까?
Q3.주민들이지방의회의회의를방청하고싶다면?
Q4.지방의회에서심사하는조례안에대해자세히알고싶다면,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를보라고요?
Q5.지방의회의속기사들은무슨일을하나요?
Q6.질문과질의의차이,그리고구의원에게경청(傾聽)이란?
Q7.정례회와임시회의차이?
Q8.알아두면유용한사이트?: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정보시스템/지역신문

5장구의원을위한변명:지방의원에대한오해와편견
1.여러분이살고계신동네의구의원이누군지아세요?
2.구의원들은일년내내무슨일을해요?
○의원발의조례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예산증액또는삭감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행정사무감사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구정질문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5분자유발언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의원연구단체활동과각종공청회개최등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
3.물론,꼴불견구의원은있습니다만
4.구의원을위한변명1
5.구의원을위한변명2

에필로그:지방의회에도전하라!

출판사 서평

이책의저자는“노숙인의지역사회정착을위한주거지원프로그램연구”라는주제로석사학위논문을작성할정도로평소우리사회의소외된이웃에대한문제의식이적지않다.국민권익위원회조사관으로9년동안전국을누비며주거복지분야고충민원을약3천건이상조사·상담하였다.이후정치와의회의중요성을절감하고7년이넘게서울시서대문구의회와도봉구의회에서전문위원으로일하면서지방의회에매료됐다.얼핏보면단조로울것같은지방의회전문위원의업무에서보람을느끼고지방의원들의구조적인고충에안타까워하며거의매일썼던일기를토대로이책을썼다.2022년4월부터서울시의회전문위원으로일하고있으며,국내최초로현직전문위원이소개하는지방의회의입문서를출간하게되었다.

저자는이책에서자신의구의회경험을바탕으로구의회에대한이모저모를서술하고있다.내가사는지역의예산을알고싶은데어떻게해야할까?주민들이지방의회의회의를방청하고싶다면?지방의회에서심사하는조례안에대해자세히알고싶다면,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를보라고요?지방의회의속기사들은무슨일을하나요?그중에질문과질의의차이,그리고구의원에게경청이란어떤의미인지에관한설명을주목해서볼필요가있다.저자의경험에서보면지방의원이질문과질의의차이를아는것도좋지만경청할줄아는것이훨씬중요하다는점이다.주민이든공무원이든자신의이야기를진지하게들어주는의원이필요하지만경청할줄아는의원은적다.그렇지만상대의마음을얻으려면경청이필수라는것은이젠상식에가깝다.

우리는동네구의원이누구인지도모른채지방의원에대한오해와편견을많이가지고있다.그래서저자는구의원을위한변명을하고있다.구의원도나름의일들을책임감있게하고있기때문이다.의원발의조례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예산증액또는삭감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행정사무감사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구정질문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5분자유발언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의원연구단체활동과각종공청회개최등으로주민복리를향상시킨사례가그것이다.

2022년1월부터개정된지방자치법이시행되면서의회사무국직원에대한인사권이의장에게주어졌다.앞으로좀더논의가필요하겠지만‘의회직렬’또는‘의회직류’가신설될경우지금과는지방의회의분위기가사뭇다를거로예상된다.특히개정된지방자치법에따라2022년부터2023년까지전국지방의회에서는의원2명당1명꼴로의정활동을지원하는인력을채용할예정이므로뜻이있는20,30대청년들의적극적인관심이중요하다고이야기한다.지방의회가지방의원또는관료집단만의전유물이아니라진정으로주민들과함께하려면공직선거법이나지방자치법등의제도개선과별개로공적마인드와의회마인드를겸비한선출직의원과전문보좌인력의충원이시급하다고주장하기도한다.

내생활을바꿀수있는지방의회를만들기위해주민들의지속적인관심과참여가절실한이유이다.청년들이여,지방의회에과감히도전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