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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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식

다른경제학자들이지름2m의우물을파서학문적업적이라는달콤한물을맛있게마시는사이에,그는어리석게도지름이무려2km인우물을힘겹게파느라반백년의세월을재야에서견뎌냈다고말한다.박사학위도그의나이70세에겨우받았다.다행히그결실이맺어져,경제학의패러다임을혁신한『PredictingEconomics:K-Economics』라는책의발간을눈앞에뒀다.그는경제위기의발생,전개과정,그결말등에관한일반적경제원리를구축하여,경제병리학을창설했다는평을듣기도한다.

국민의정부출범당시에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경제정책멘토로서,참여정부시절에는노무현전대통령의경제과외교사로활약하며‘재야의경제교사’로이름을떨쳤다.KBS-TV및EBS-TV명사초청경제학특강등을통해수많은‘최용식폐인’을거느리고있기도하다.그들의도움으로‘21세기경제학연구소’를설립,날카로운경제진단과시장을이해하는데필요한경제지식을전파하기도했다.무엇보다,자신이새롭게개척한경제이론의학문적유효성을입증하기위해주로미래형의글을쓰면서뛰어난경제예측을한다는명성을쌓았다.

저서로『환율전쟁』『돈버는경제학』『거짓말경제학』『대한민국생존의경제학』『대한민국생존의속도』『일본경제뛰어넘기프로젝트,꿈은이루어진다』『경제를보는새로운시각경제병리학』『대통령을위한경제학』『DJ에게배워라』『회의주의자를위한경제학』『예측이가능한경제학』등20권에달하는경제와관련한저서를펴냈다.

목차

프롤로그-경제위기와경제파국의전개과정과결말

1장.경제파국을향해폭주하는열차

1.내경제예측과1998년의외환위기
2.무당경제학자의요설
3.한국은행의자존심,그오만함

2장.예측,경제예측,경제위기예측

1.너무이른예측은오히려위험하다
2.IMF때보다더심각한위기?
3.되새겨봐야할2008년의환율변동
4.2008년여름,나에게벌어진일
5.미네르바는과연누구인가?
6.2007년정초,내게강의를요청한‘경희궁의아침’
7.2006년의홍콩여행과중국여행
8.노무현의대선과내역할
9.내가걸어온길의일부를이야기한이유

3장.경제학과경제위기

1.경제위기에관한한경제학자들의얘기는듣지마라
2.무능한경제학이라도공부해야하는이유
3.4차산업혁명은허구에불과하다
4.경제학계에어떤업적을남겼나?
5.경제학에는왜경제병리학이없을까?
6.당신도경제위기를예측해낼수있다

4장.경제병리학의일반원리

1.금융위기는왜반복적으로발생하는가
2.금융위기가발생하는일반적운동원리와전개과정
3.수요의시간이동과수요의공동화
4.신용파괴원리의작동
5.경제의역기능

5장.경제예측을위한경제진단,그리고환율변동

1.미국은왜강달러정책을펼칠까?
2.잘모르면환율에관해서는함부로얘기하지마라
3.환율변동과국제수지

6장.왜환율인가?

1.환율이국내경기의향방을갈랐다
2.환율은금융시장의신용경색도불렀다
3.환율은경기급상승을일으키기도했다
4.수출보다더중요한것은내수
5.문제는환율이다

7장.환율변동의과학적구조

1.환율변동을결정하는것은자본수지와경상수지
2.자본수지는성장률,이자율,환차익등이결정한다
3.경상수지는먼저가격경쟁력이결정한다
4.품질경쟁력이경상수지를결정하기도한다
5.국제경쟁력과성장잠재력은무엇이결정하는가
6.국제경쟁력과환율중에서어느것이앞서가는가
7.우리나라환율정책은올바르게시행되고있을까?

8장.경제위기와경제정책

1.우리나라의경제정책은적절한가?
2.경제난의심각성은경제정책이결정한다
3.금융위기타격은어떤정책을펼쳐야최소화할수있을까?

9장.세계경제2023년:폭주하는열차

1.2023년세계경제
2.2023년중국경제
3.2023년미국경제
4.2023년일본경제
5.2023년한국경제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모든경제위기는금융위기를경유한다.
*금융위기는반드시광기,공포,붕괴등의과정을거친다.
*광기는수요의시간이동으로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에서투기가일어나면서발생한다.
*공포는수요의공동화에따른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의가격폭락으로발생한다.
*붕괴는신용파괴의경제원리가작동하여발생시킨다.
*경제재앙은경제의역기능이국가경제의생산성을추락시켜발생한다.
*경제재앙의심각성은정부와중앙은행이어떤경제정책을펼치느냐에달려있다

이책은현재우리나라경제위기에가장결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은환율이라며,환율변동의경제원리를비교적쉽고자세하게설명하고있다.간단히말해,정부의공격적인환율방어를제외할경우,환율의변동은국제수지가결정한다.국제수지는자본수지와경상수지로나뉜다;자본수지는성장률,이자율,환차익등이결정하고,경상수지는가격경쟁력과품질경쟁력이결정한다;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의성장잠재력과국제경쟁력이국제수지는물론이고환율변동을결정하며,환율변동은국내경기는두말할것없고국가경제의명운까지좌우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

이책에서특별히주목할점은,현재국내적으로그리고세계적으로진행중인금융위기를그의독특한경제병리학을동원하여과학적으로분석하고진단하여미래형으로경고하고있다는것이다.사실,금융위기에관해서는경제학계에기념비적인업적이하나있다.그것은바로킨들버거가저술한『광기,패닉,붕괴-금융위기의역사』라는책이다.한마디로,모든금융위기는광기,패닉,붕괴의과정을거친다는것이다.그러나킨들버거의책에서는광기가왜필연적으로일어날수밖에없는가,광기는왜필연적으로패닉을부르는가,패닉은왜필연적으로붕괴를초래하는가등에대한과학적규명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고저자는주장한다.

반면에,이책은사람들의경제생활,기업경영그리고국가경제에가장큰영향을끼치곤하는경제위기와경제재앙이왜금융위기를통해발생하고,금융위기는어떤전개과정을거쳐어떤경제재앙을낳는가등을경제병리학에입각하여과학적으로규명했을뿐만아니라,그과학적유효성을각종통계와역사적사례를통해충분히입증했다고주장한다.그리고세계경제와우리경제가지금맞닥뜨리고있는가까운앞날을구체적으로예측했다.

누구나스스로경제진단을할수있는‘K-Economics’
경제병리학을알면,당신도경제위기를예측할수있다
경제위기의예측이가능한수요의시간이동,신용파괴원리,경제의역기능

간단히말해,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의광기는수요의시간이동에의해필연적으로일어나고,패닉은수요의시간이동에따른수요의공동화가필연적으로초래하며,붕괴는신용창조원리의역과정인신용파괴원리의작동에의해필연적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나아가,금융위기는경제재앙으로발전하곤하는데,여기에는경제의순기능인거래의생산촉진,분업의생산성향상,국제교역의비교우위등을반대방향으로작용하게하는‘경제의역기능’이작동하여초래한다는것이다.위와같은경제원리들이현실에서작동하는것을세계사의대표적사례를통해검증하여국제저널에게재함으로써경제병리학을세계최초로수립했다고이책의저자는주장한다.경제병리학은그의박사학위논문이기도하다.

이책은금융위기를성공적으로단기간에극복했던대표적인사례들도소개하면서,현재진행형인세계적인금융위기를슬기롭게헤쳐나가고극복해낼경제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불행히도그런정책중어느것하나도선택하기어려운것이현재상황이라고우려했다.즉,세계경제를이끌어가는미국이어떤성공적인경제정책도선택하기어려운함정에스스로빠지고말았다는것이다.대표적으로,강달러정책은전형적인‘내이웃을거지로만드는정책(Beggar-My-NeighborPolicy)’으로서아주심각한문제라는것이이책의분석이다.즉,미국의강달러정책이환차익을발생시켜세계각국의자본을끌어들임으로써미국경제는비교적호조를나타내고있으나,다른나라에서는유동성부족을초래하여금융위기,특히외환위기를몇몇국가에서이미일어나게했다는것이다.이외환위기는조만간전세계로전염될것이며,그러면미국경제도장기적으로는훨씬더치명적인피해를장기간입을것이라고이책은경고하고있다.

그뿐만이아니다.세계주요국가들의부동산시장과주식시장은수요의시간이동과공동화로그거품이너무크게부풀어올랐고,지금은그거품이붕괴하기직전이라고이책은진단하고있다.한마디로,그거품이머지않아한순간에꺼지면신용파괴원리가본격적으로작동함으로써세계경제는과거에보기힘들었던아주심각한금융위기에빠져든다는것이다.

‘환율전쟁’출간이후12년만의경제예측서출간!
당신의삶을흔드는경제위기가온다.
금융위기는왜반복적으로발생하는가?

이책의내용을충분히이해하기위해서는저자의독특한이력을먼저살펴볼필요가있다.그는1990년대후반부터온라인상에서이곳저곳을떠돌아다니며여러글을줄기차게게재하는‘인터넷낭인’이었다.당시에명성을떨쳤던경제전문가들과치열한논쟁을벌이면서,각종데이터와역사적사실들을동원하여그들의관념적주장을정면에서반박하곤했다.그바람에‘인터넷자객’이라는곱지않은평을듣기도했다.때마침2000년7월,프랑스에서는경제학과학생들이“현경제학은실용성이거의없다,”“하루빨리자폐증에서벗어나야한다”등을적시한공개서한을교수들에게보냄으로써경제학계에큰반향을일으켰다.이사태는그의독특한경제이론이최소한온라인상에서는주목받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그는현실에나타나는경제현상을분석하고진단하는글을쓸때마다미래형글을쓰곤했는데,이것이비교적정확하다는사실이차츰확인되면서이목을끌었고,수많은팬덤을형성하기도했다.그들의도움으로‘21세기경제학연구소’를설립하여더욱활발하게미래형글을쓰기시작했다.그글들을모아모두20권에달하는경제와관련한책들을출판했고KBS와EBS등에서도강의했다.그덕분에국내금융시장은물론이고,미국금융시장의한국계전문가들사이에서도그는유명인사가되었다.

그의여러경제예측중에서가장괄목할만한것으로는1997년말에터졌던외환위기를들수있다.이미1995년에는“잠수함의토끼처럼우리경제의파국을내다보면서본인의판단이제발기우이기를바란다,”1996년에는“피를토하는심정으로경제정책당국자에게경고하고자한다,”1997년연초에는“신용파괴원리가본격적으로작동하고있으므로이제경제파국은피할수없게되었다”등을국회의원의입을빌려미래형으로경고했던것이다.당시국회현장에서위와같은미래형경고를들었던고명석교수는이책의원고를자청하여윤문하는수고를마다하지않았다.그밖에,2008년4월에는미국경제에서신용파괴원리가작동을시작했으므로,아무리늦어도연말쯤에는세계적인금융위기가터질것이라예고했다.

그는미래형글들을자주쓰다보니“경제에서는열번의기회가주어지면한번정도는예측할수있는데,정치에서는백번의기회가주어지면한번쯤예측해낼수있게되었다”면서,노무현정권의탄생에도결정적으로기여했다고한다.그래서2000년대초반까지는몇몇정치적활동을하기도했다.위와같은경제적그리고정치적예측들이이책의앞부분을장식하고있다.한마디로,현재진행중인금융위기와그결과에관한이책의미래형경고가틀림없을테니,좀더관심을가져달라는뜻이라고한다.

특히저자는경제병리학을충분히습득한다면,그리고이책이펼치는경제원리를이해한다면,누구나경제위기를예측해낼수있다고주장한다.그래서내아이들에게도한번쯤읽어보도록권하고싶은책이다.경제병리학을공부하면경제위기를누구나예측할수있다고하니더욱그렇다.무엇보다이책은아주쉽게쓰였고재미있게읽힌다는게강점이다.

책속에서

왜내가현경제상황을‘파국을향해치닫는폭주열차’로표현했는지간단하나마먼저밝혀두는것이좋겠다.실제로,2023년에는세계경제가심각한경제난을겪을것이거의확실하다.중국의성장률은중국정부의통계조작만없다면-5%대초반을기록할것이고,지난30여년동안경제체질이약해질대로약해진일본의성장률은그보다더낮은-5%대후반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이것이얼마나참혹한것인가는1998년우리나라성장률이-5.5%를기록했을때,노숙자가넘쳐났고자영업자는수십만이도산해수많은가정이파괴되었던것을상기하면쉽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그밖에우리나라를비롯한거의모든국가의경제성장률도마이너스를기록할것이라는게내예측이다.
-「프롤로그」중에서

“기업은망하기때문에강합니다.환율이점진적으로매년계속떨어지면어떤일이벌어질까요?당연히수출기업은도산위기에처하게됩니다.그러면그기업은어떻게해야살아남을까요?100달러짜리를수출하던기업은150달러내지는200달러짜리를새롭게개발해야합니다.망하지않기위해수출기업들은최신설비에대한투자,신제품개발,과학기술개발,생산성혁신등등에온힘을기울일것입니다.그렇게되면수출기업들은세계적으로최강의경쟁력을갖추게될것입니다.그덕택에국가경제의국제경쟁력도크게향상될것입니다.그러면우리나라경제는장기간번영할수있을것입니다.”
-「제2장예측,경제예측,경제위기예측」중에서

만약당신이지금부터살펴볼경제병리학의일반적인경제원리를충분히숙지한다면,그리고현실에적용하여임상수련을어느정도거친다면,당신도얼마든지어떤원인으로경제위기가터지는지,언제경제위기가닥칠지,그것이어떻게전개될지,그리고그결말이어떻게될지등등을대강이나마진단해낼수있고,어쩌면예측까지도해낼수있을것이다.
-「3장.경제학과경제위기」중에서

광기는수요의시간이동에의해일어나고,패닉은수요의시간이동에따른수요의공동화에의해일어나며,붕괴는신용창조원리의역과정인신용파괴원리가작동함으로써일어나며,금융위기가경제적파국으로이어지는것은경제의순기능이역기능으로돌변하기때문이라는것이경제병리학의관점이다.
-「4장.경제병리학의일반원리」중에서

그럼왜미국은강달러정책을계속하고있을까?심각한물가불안을퇴치하기위해이자율을지속적으로상승시키고있기때문이라고흔히들얘기한다.실제로미국의중앙은행인연준(Fed)역시물가상승률이2%에이를때까지기준금리를계속상승시킬것이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즉,물가불안을해소하기위한미국의고금리정책이강달러를유발하고있다는것이다.과연그럴까?물가불안때문만은아니라는것이내분석이다.오히려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지나치게거대해져서강달러정책을펼치지않으면달러의약세를피할수없고,그러면더욱심각한경제난을겪어야하므로,미국은강달러정책을펼칠수밖에없다는것이다.실제로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이미2020년에6,161억달러에달했고,2021년에는8,216억달러로더욱급증했다.2021년의실적은미국GDP의3.6%에달한다.
-「5장.경제예측을위한경제진단,그리고환율변동」중에서

미국의고금리정책이지금당장은자본수지를흑자로전환시켜강달러를유지해주는것은사실이다.그리고이것은다른나라의소득을미국으로이전시켜미국의경기하강압력을줄이고,실업률을낮춘것도사실이다.그렇지만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장차더욱커질것이뻔하다.다시말해,달러가치가상승함에따라미국경제의국제경쟁력은떨어질수밖에없고,이것은미국의경상수지적자를더욱키울것이뻔하다는것이다.그렇게되면언젠가는미국달러가치는한꺼번에폭락할수도있다.만약미국의달러가치가미래의어느시점에한꺼번에폭락하는사태가벌어지면,거대한환차손이발생하여미국에투자된해외자본은물론이고국내자본까지미국을떠나게될것이다.그러면미국의소득이해외로이전되는효과를발휘할것이고,미국경제는급속한경기침체를겪게될것이다.그뿐만아니라,미국달러는국제기축통화의지위를잃을수도있는위험한지경에몰릴수도있을것이다.
-「5장.경제예측을위한경제진단,그리고환율변동」중에서

환율정책은이처럼경제를번영시키기도하고쇠락시키기도한다.그럼어찌해야환율정책을성공으로이끌수있을까?환율변동의과학적구조를정확히이해하면그게가능하다.그이해는정책당국뿐만아니라개인이나기업에도중요하다.그과학적구조를정확히이해해야환율이어떻게변동하고국내경기는어디로흘러갈지가늠할수있으며,이경우에비로소개인과기업의경제활동은성공할수있는조건이하나주어진다.환율변동의운동원리를이해하는일은그만큼중요하다.환율변동은국가경제에그만큼큰영향을끼치기때문이다.
-「5장.경제예측을위한경제진단,그리고환율변동」중에서

환율의변동을일으키는가장직접적인변수는국제수지이다.만약국제수지가적자면그리고다른변수가작용하지않으면,외환의공급이수요에비해더적어짐으로써환율은상승한다.반면에국제수지가흑자면,외환의공급이수요에비해더많이증가함으로써환율은하락한다.그런데국제수지는하나가아니라,크게두가지종류로나뉜다.그하나는경상수지이고다른하나는자본수지이다.이둘을합하여종합수지라부른다.(참고로,금융자본수지계정은적절치못한구분이다)자본수지는무엇이결정할까?당연히자본의수익률이결정한다.우리나라에대한투자수익률이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으면,자본수지는흑자를기록한다.돈이란더많은이익을찾아이곳저곳을떠돌아다니는속성을지녔기때문이다.그럼투자수익률은무엇이결정할까?이것은좀복잡한문제지만간단히먼저밝히자면,성장률과환차익과금리등세가지변수가주로결정한다.국제경쟁력이뛰어나야수출이수입보다더많아져경상수지는흑자를기록한다.그런데국제경쟁력은크게두가지로구성되어있다.그하나는가격경쟁력이고다른하나는품질경쟁력이다.가격경쟁력과품질경쟁력이모두높거나둘중하나가더높으면국제경쟁력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이둘의구분은곧살펴볼것처럼아주중요하다.현경제학이그구분을지금껏외면해왔기때문에더욱중요하다.그럼가격경쟁력과품질경쟁력은무엇이결정할까?
-「7장.환율변동의과학적구조」중에서

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누적액은1998년이후부터2021년까지총1조118억달러에달했다.그만큼의외환이국내에유입되었던셈이다.그럼이외환은어디로갔을까?우선,2021년말의가용외환보유고는4,631억달러이고,순대외금융자산은2,483억달러였으며,그합계는7,114억달러였다.이것이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총외환보유고인셈이다.그렇다면경상수지누적액1조118억달러에서총외환보유액7,114억달러를제외한3,004억달러는어디로사라졌을까?여기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해외에생산시설등의실물에직접투자한금액과개인들이해외자산을매입하기위해유출한금액(금융자산투자를제외한금액)등은차감해야하는데,그리고외국인의국내직접투자역시감안해야하는데,나는이통계들을정확히집계하지못했다.금융자산투자와실물자산투자를구분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다만,그차감총액은대략2천억달러정도였을것으로추정할수가있다.따라서우리나라수출역군들이애써벌어들인약1천억달러가량의외환이연기처럼사라졌다고볼수있다.
-「7장.환율변동의과학적구조」중에서

이렇게환율이예상밖으로큰폭으로급등을시작하자,한국은행과기획재정부는당황하여어찌할바를몰랐다.환율이한참오른뒤에야환율의급상승을막기위해시장에개입했으나,수요의시간이동을감당해낼수는없었고,환율은2022년9월말부터1,400원을훌쩍넘겨버렸다.이런환율의급등은필연적으로환차손을일으켰고,환차손이발생한국내자본과해외투자자들은우리나라를떠나미국등의해외시장으로유출되었다.환차손을피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는일이었다.위와같이국내자본과해외투자자가국내에서떠나가자,우리나라경제는유동성부족에시달리는결과를빚었다.그리고유동성부족은국내의경제활동을악화시켰고,경제난은점점더나빠지기만했다.한마디로,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이오늘날과같은우리나라에심각한경제난을초래했다는것이내판단이다.
-「8장.경제위기와경제정책」중에서

왜세계경제가이지경이되었을까?우선,주식시장이2010년대후반부터호조를보이면서거품이끼기시작했다.대표적으로미국의경우,2008년에7천대까지떨어졌던다우지수가한때3만6천을넘어서기도했다.더욱중요한사실은,이기간에부동산시장에서투기열풍이불어댔고,2020년에들어선다음에는그거품이부풀어오를대로부풀어올랐다는것이다.이것은전세계적인현상이었다.경제가비교적안정적이라는유럽에서도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스웨덴,스위스,크로아티아등에서부동산투기가큰거품을일으켰으며,태평양연안에서도우리나라,중국,뉴질랜드,호주,미국,캐나다등도마찬가지였다.그동안경제가비교적호조를보였던수많은개발도상국들도마찬가지였다.위와같은부동산거품은2022년하반기부터이미본격적으로꺼지기시작했다.이것은조만간신용파괴원리가본격적으로작동할것임을뜻한다.그래서각국경제에서는금융위기가빠르게진행될것이며,부동산거품은물론이고주식시장거품까지빠른속도로꺼지고있거나곧그렇게될것이다.그러면세계경제는심각한경기후퇴를겪게될것이다.
-「9장.세계경제2023년:폭주하는열차」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