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인생을파괴하는무서운바이러스
검은돈과금융사기행태와피해자가되지않는방법을제시한책
흔히금융을‘경제의혈맥’이라고말한다.이는경제각부문에서혈액의역할을하는돈을각분야에효과적으로배분하여국민경제가건전하게성장하도록뒷받침하기때문이다.이제우리는단하루도금융의도움없이는살아갈수없게되었다.
하지만금융기능이다양화되고심화함에따라역기능또한점차커지고있다.이는금융은무분별한욕구와탐욕의수단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그대표적사례가검은돈과금융사기다.이들은개인의삶을철저히파괴하며나아가우리사회를어지럽히는무서운바이러스다.실제로이로인해인생이무너진사람들을주변에서종종접하고있다.더욱이이악마의유혹은인간의본능적욕구가사라지지않는한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이에타인이당했던사례를보고비웃던우리자신도자칫피해자가될수있다.
이악마의유혹에빠지지않도록도움을주기위해금융관료출신이철환전금융정보분석원장은관련내용과사례들을수집하여독자들이이해하기쉽게한권의책으로만들었다.이책은검은돈과금융사기가어떤유형과수법으로형성되고전개되는지그리고예방하는방법은무엇인지에대한궁금증을해소해주는참고서이자지침서이다.
책은전체3부로구성되어있다.1부는검은돈과뒷거래의유형과행태,그리고이로인한경제사회적파장을적시하고있다.저자는검은돈의대표적사례로기업의비자금이나리베이트,탈세혹은각종뇌물등을통해얻은돈을들고있다.그리고이를조성하는방법과통로가되는횡령과배임,분식회계,암호화폐,비밀계좌나조세피난처,환치기를통한자금세탁등을소개하고있다.
2부는금융사기의각종유형과수법,그리고피해를예방하는방안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저자는새로운금융상품과금융기법들에편승하여천태만상다양해지고,고도로지능화및교묘해지는사기의수법과행태를체계적으로소개했다.폰지사기와주가조작,대출사기등고전적수법부터암호화폐,파생상품,불완전판매,피싱(phishing)등실로다양하다.아울러피해자가되지않기위한방안도사례를들어가며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3부에서는금융의신뢰를높이기위한제도와관행을제시하고있다.이는결국검은돈을뿌리뽑고사기를당하지않는방안이된다.저자는우선투자자가기본에충실한정석플레이를할것을주문한다.일확천금의유혹에솔깃해서무리한투기를하면안된다는것이다.또금융기관이스스로신뢰를높일수있도록내부통제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아울러감독기능을사전예방에역점을두는한편,사기범에대한처벌수위를선진국수준으로대폭강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역설한다.
저자는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등금융시장을규제하고감독하는기관에서일한경험뿐만아니라한국금융연구원자문위원과단국대학교교수로도재직하였다.또「숫자로보는한국의자본시장」,「좋은돈나쁜돈이상한돈」,「암호화폐의경제학」」등다수의금융관련저서도펴냈다.따라서이책에는보다구체적이고현장감있는내용이담겨있다.금융기관종사자부터개인투자자들에이르기까지두루읽어보기를권한다.
금융은무분별한욕구와탐욕의수단이될수도있다.
대표적사례가검은돈과금융사기
악마의유혹에서벗어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출신이철환위원장이제시하는
검은돈과금융사기의모든것
이책은<검은돈의세계><금융사기의행태와수법>그리고<건전한금융질서와관행의정착>전체3부로구성되어있다.
1부<검은돈의세계>에서는검은돈과뒷거래의유형과행태,그리고이로인한경제사회적파장을적시하고있다.우리사회에는아직도비리와부패가독버섯처럼자라고있다.특히기업인들은여전히이검은뒷거래를필요악으로간주하는경향을보인다.아직우리기업풍토에는여전히비자금이조성될수밖에없다는그런얘기일것이다.
그런데검은뒷거래는결국부메랑이되어우리자신에게되돌아오게된다.뒷거래에들어간비용을메우기위해또다른불법이자행됨으로써우리경제사회의총체적부실을초래하고경쟁력을훼손시킨다.때로는대형사고를유발하여국가사회에재앙을불러오기도한다.심지어경제사회체제를와해시킬우려도없지않다.저자는이검은돈의대표적인사례로기업의비자금이나리베이트,탈세혹은각종뇌물등을통해얻은돈을들고있다.그리고이를조성하는방법과통로가되는횡령과배임,분식회계,암호화폐,비밀계좌나조세피난처,환치기를통한자금세탁등을소개하고있다.
2부는<금융사기의행태와수법>에서는금융사기의각종유형과수법,그리고피해를예방하는방안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다.우리주변에는금융사기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다.사기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이뤄지지만,최근에는고액의투자수익을노리는젊은층이나노후자금이절박한고령층등사회적취약계층을상대로사기범죄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특히고령층피해는문제가한층더심각하다.사기에속아넘어가평생벌어둔노후자금을한순간에몽땅날려버리고좌절하는사례가심심찮게벌어지고있기때문이다.이와함께취업난,등록금부담등어려운현실에처한대학생을상대로대출사기,그리고피싱(phishing)등전기통신금융사기도증가하는추세이다.
금융사기수법은실로다양하다.더욱이새로운금융상품과금융기법들이쏟아져나오면서사기수법도천태만상다양해지고,고도로지능화및교묘해지고있다.저자는폰지사기와주가조작,대출사기등고전적수법부터암호화폐,파생상품,불완전판매,피싱(phishing)등실로다양한사기의형태와수법을사례를들어가며구체적으로소개하고있다.특히파생상품들은레버리지효과(leverageeffect)를통해거래되므로투기성이강하고고위험을수반한다.이제는디지털자산인암호화폐까지등장하여가장빈번한그리고대규모의사기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최근에는사칭계좌를이용한리딩방사기,상호간의신뢰관계를이용하여사기를치는로맨스스캠(romancescam)까지등장하였다.그결과이제는전문가들조차도사기를당하기일쑤다.여기에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개인정보유출로인한금융사기의피해도커지고있다.아울러저자는이러한다양한사기수법에휘말려피해자가되지않기위한방안도사례를들어가며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3부<건전한금융질서와관행의정착>에서는금융의신뢰를높이기위한제도와관행을제시하고있다.이는검은돈을뿌리뽑고사기를당하지않는방안으로귀결된다.이를위해서는우선무엇보다도투자자가기본에충실한정석플레이를해야만한다고저자는강조한다.일확천금의유혹에솔깃해서무리한투기를하면안된다는말이다.그리고투자에대한책임도스스로질줄아는성숙한습관과태도를지녀야한다.
이와함께금융기관과당국은건전한투자환경과여건조성노력을강화해야한다.이를위해금융기관은스스로내부통제기능을강화해야한다.금융의가장중요한Keyword는‘신뢰(Trust)’이며,날이갈수록금융회사의평판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따라서금융기관은최소한내부통제미흡으로금융사고가발생하는일은없을것이라는인식을고객들에게남겨야할책무가있다.그리고금융감독당국은금융사고의사전예방에초점을둔사전감독기능과소비자보호기능을강화해야한다.
끝으로사법당국의법집행기능이한층더강화되어야한다고저자는역설한다.검은뒷거래와사기범죄에대한억제력강화를위해서는처벌수위를선진국수준으로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사실그동안의솜방망이처벌관행이우리사회에사기죄가끊임없이발생하는커다란요인이되어왔으며,그결과‘사기공화국’이라는오명도받아왔다.따라서사회적신뢰를손상하는행위에대해서는반드시엄정한사회적제재가가해져야한다.그래야만실효성을거둘수가있기때문이다.
저자는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등금융시장을규제하고감독하는기관에서일한경험뿐만아니라한국금융연구원자문위원과단국대학교교수로도재직하였다.또「숫자로보는한국의자본시장」,「좋은돈나쁜돈이상한돈」,「암호화폐의경제학」」등다수의금융관련저서도펴냈다.따라서이책에는보다구체적이고현장감있는내용이담겨있다.금융기관종사자부터개인투자자들에이르기까지두루읽어보기를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