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형사정책학의 발전 3 Ⅰ. 형사정책학과 범죄학 3 1. 형사정책개념의 연혁 3 2. 우리나라의 경우 4 Ⅱ. 형사정책학의 변천 5 1. 20세기 이전의 근대 5 2. 20세기 이후 6 Ⅲ.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6 1.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7 2. 개별적 범죄행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성 8 3. 일탈행위 8 Ⅳ. 형사정책학의 특징 10 Ⅴ. 인접학문과의 관계 11 1. 형법학과의 관계 11 2. 사법정책과의 관계 12 3. 범죄수사학 12
- 2 - 형사정책의 국제성 13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3 Ⅱ. 구체적 협력상황 13 1. 국제형사단체의 조직과 활동 14 2. 유엔범죄방지회의 15 3.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15 4. 유엔최저기준규칙 16 5. 국제범죄와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16 Ⅲ. 국제범죄와 형사사법공조 17
- 3 -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 20 Ⅰ. 경험과학과 실증적 연구 20 Ⅱ. 연구방법상의 객관성과 윤리성 21 Ⅲ. 연구방법 22 1. 범죄통계표의 분석 22 2. 실험적 방법 24 3. 참여적 관찰방법 24 4. 개별적 사례조사 25 5. 표본집단조사 26 6. 추행조사 26 Ⅳ. 암수범죄의 조사 27 1. 의 의 27 2. 암수범죄 발생의 원인 28 3.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29 4. 암수범죄조사, 특히 설문조사의 한계 33 5. 암수범죄조사의 범죄학적 중요성 34
- 4 - 형사정책학의 연구방향 36 Ⅰ. 형사정책의 법치국가적 한계에 대한 인식 36 1. 민주법치국가의 이념 36 2. 비례성의 원칙 37 Ⅱ. 사회변동과 형사정책 38 1. 서 론 38 2. 형사정책연구의 다양성 39 3. 수단의 선택 41 4.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44 5. 거시적 형사정책으로의 전환?평균적 형사정책이 아닌 비례적 형사정책 45 6. 사후통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46 7. 입법적 방법에 의한 형사정책 46 8.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이론의 재구성 48 9. 형사제재의 대안 모색과 재사회화의 이념문제 48
- 6 - 고전학파 62 Ⅰ. 시대적 배경 62 1. 고전학파의 등장 62 2. 사회계약론과 천부인권설 63 Ⅱ.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론 64 1. 베카리아의 등장 64 2. 베카리아가 제시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안 65 Ⅲ. 존 하워드와 벤담의 형사사법개혁 67 1. 존 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 67 2. 벤담의 사상 68 Ⅳ. 현대적 고전학파 : 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69 1. 억제이론의 등장 69 2. 범죄경제학의 등장 73 3. 일상생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74 Ⅴ.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76
- 7 - 초기 실증주의 77 Ⅰ. 과학주의와 결정론 77 Ⅱ.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연구 78 1. 롬브로조 78 2. 페 리 81 3. 가로팔로 83 Ⅲ.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85 1. 케틀레와 게리 85 2. 라까사뉴 87 3. 타르드 87 4. 뒤르껭 88 Ⅳ.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90 1. 리스트 90 2. 아샤펜부르크 91
- 8 - 개인적 범죄원인론(Ⅰ) : 생물학적 요인 93 Ⅰ. 서 론 93 Ⅱ. 신체적 특징과 범죄 94 1. 고 링 94 2. 후 튼 96 Ⅲ. 체형과 범죄 98 1. 크레취머 98 2. 셀 던 99 3. 글룩 부부 100 4. 코르테 100 Ⅳ. 유전적 영향과 범죄 102 1. 유전적 요인의 범죄원인력 102 2. 통계방법에 의한 연구 104 3. 쌍생아 연구 106 4. 양자연구 109 5. 가계연구 112 6. 성염색체와 범죄 112 Ⅴ.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115 1. 스미스와 버만의 연구 115 2. 몰리취와 폴리아코프의 연구 116 3. 그 밖의 연구 116 Ⅵ.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18 1. 뇌파와 범죄 118 2. 연구자 118 Ⅶ.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119 Ⅷ. 자율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 121 1. 신경조직과 범죄 121 2. 연구자 122 3. 패싱햄과 바톨 123 Ⅸ.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124
- 9 - 개인적 범죄원인론(Ⅱ) : 성격적 요인 126 Ⅰ. 서 론 126 Ⅱ.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127 1. 의식과 무의식 127 2. 이드·에고·슈퍼에고 127 3. 승화·억압 129 4. 충동과 전이 129 Ⅲ.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130 1. 에고와 슈퍼에고 130 2. 슈퍼에고의 미발달 131 3. 이론의 한계 133 Ⅳ. 성격과 범죄 134 1. 의 의 134 2. 슈에슬러와 크레시 135 3. 글룩 부부의 로르샤하 테스트에 의한 연구 135 4. 왈도와 디니츠의 미네소타 다중성격검사에 의한 연구 136 5. 결 론 137 Ⅴ.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슈나이더 분류법- 138 1. 의 의 138 2. 슈나이더 분류법 139 3. 슈나이더 분류법 이후의 연구 143 Ⅵ. 사이코패스 144 1. 사이코패스의 정의 144 2. 사이코패스의 특징 145 3. 사이코패스 대책 146
- 10 - 사회적 범죄원인론 148 Ⅰ. 서 론 148 Ⅱ. 사회해체론 내지 문화전달론 150 1. 쇼우와 맥케이의 범죄분석 150 2. 틈새지역과 사회해체론 및 문화전달론 152 3. 지역사회의 붕괴와 사회해체론 153 4. 결 론 155 Ⅲ. 사회적 긴장이론 내지 아노미이론 155 1. 의 의 155 2. 머튼의 아노미 이론 158 Ⅳ. 범죄적 하위문화론 161 1. 하위계층 주요관심사론 161 2. 비행하위문화론 164 3. 차별적 기회구조론 167 Ⅴ. 학습이론 170 1. 타르드의 초기학습이론 171 2. 차별적 접촉이론 172 3. 학습이론의 발전 175 Ⅵ. 통제이론 177 1. 개인 및 사회통제이론 178 2. 봉쇄이론 179 3. 표류이론 내지 중화기술이론 182 4. 사회통제이론 185 Ⅶ. 낙인이론 188 1. 특 징 188 2. 대표적 주장자와 주장내용 190 3. 평 가 195
- 12 - 구체적 개별인자와 범죄 208 Ⅰ. 지역사회의 환경과 범죄 208 1. 자연환경과 도시화 208 2. 지역사회의 변화와 범죄현상의 관계 209 3. 도시화별 범죄발생 양상 211 4. 도시 내 장소적 요인과 범죄 213 Ⅱ. 시간적 환경과 범죄 214 1. 범죄발생의 계절주기성 214 2. 범죄발생의 주간주기성(週間週期性) 215 3. 범죄발생의 시간주기성 215 Ⅲ. 경제환경과 범죄 216 1. 일반론 216 2. 빈곤과 범죄 217 Ⅳ. 문화갈등과 범죄 220 1. 일반론 220 2.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220 3. 종교와 범죄 222 Ⅴ. 매스컴과 범죄 222 Ⅵ. 성별과 범죄 1. 여성범죄 2. 여성의 성 보호와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Ⅶ. 기타 개별인자와 범죄 229 1. 연령과 범죄 229 2. 교육과 범죄 231 3. 직업과 범죄 232 4. 알코올과 범죄 234 5. 가정환경과 범죄 236 6. 마약류와 범죄 240 7. 조직범죄 244 8. 기업범죄 246 9. 화이트칼라 범죄 내지 부패 범죄 247 9. 성매매행위의 범죄화 249
제3장 범죄와 형사정책
- 13 - 범죄 실태의 분석 253 Ⅰ. 서 론 253 Ⅱ. 공식통계 254 1. 범죄통계자료 255 2. 공식통계자료의 한계성 256 Ⅲ. 자기보고 257 1. 의 의 257 2. 자기보고의 장점과 한계 258 Ⅳ. 범죄피해 260 1. 의 의 260 2. 범죄피해조사의 한계 261
- 14 - 범죄예방론 262 Ⅰ.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모델 262 1. 의 의 262 2. 기본모델 263 Ⅱ. 민간범죄예방활동 265 Ⅲ. 범죄예방대책의 방향 265 1.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265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 266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