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노동정책 (법무부 인정자격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대비서)

이남철지음

저자이남철은전라북도정읍시에서1957년5월21일태어났다.단국대학교와동대학일반대학원에서경영학을전공하고,미국오클라호마대학교(Univ.ofOklahom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발전경제학및노동경제학전공)하였다.
현재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객원교수로「국제이주와노동정책」을강의하고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시민참여혁신단및기술평가위원으로일하고있다.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동북아신문논설위원과칼럼리스트로다문화와국제이주관련주제로칼럼을90편이상쓰고있으며서울특별시시민기자로활동하고있다.
미국유학전에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13년근무하였으며박사학위취득후국책연구기관인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1997년11월부터2019년까지선임연구위원과명예연구원으로근무하였다.
2008년당시집권당인한나라당공천으로고향정읍시에서국회의원에출마했으며,정읍시지역위원장으로일하면서중앙당장애인위원회부위원장,국제위원,정책위원,교육위원을역임하였다.
2023년현재해외논문32편,국내학술논문45편게재,영문단행본7권,전문단행본13권,전문번역서2권발행과해외논문발표48회및국내학회논문발표55회를하였다.국책연구기관에서근무하면서정책연구보고서132건과‘오바마품격’을비롯한교양도서13권을발행하였다.
국제학술대회논문게제최우수저자상을수상하였으며(TheJournalofAmericanAcademyofBusiness,2006년3월),3차례국제학술대회발표우수논문상(InternationalAcademyofBusinessandPublicAdministrationDisciplinesConferences,미국,2012년5월;InternationalAcademyofBusinessandPublicAdministrationDisciplinesConferences,미국,2011년1월;TheGlobalManagement,Finance&InformationTechnologyResearchConference,미국,2010년5월)과최우수논문상(InternationalAppliedBusinessResearchConference,미국,2003년11월)을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국가보훈처등정부의정책자문위원과한국APEC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직업교육학회,한국상업교육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생산성학회,한국경영교육학회등다양한학회활동을하고있다.국제기구(CPSC)자문관,UNESCO,OECD자문위원및최근파라과이교육과학부정책자문관등을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부총재,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심의회위원(상업계열)과공업계고등학교영어교재개발연구책임자,성공적인직업생활(고등학교)과진로와직업(중학교)인정도서대표저자로참여하였다.
2018년에는세계3대인명대사전중하나인마퀴스후스후(MarquisWho'sWho)에등재되었다.

제1부국제이주

제1장국제이주란무엇인가

제1절서론/20
제2절이주와관련된제개념 /23
1.이주(Migration)/23
2.이주자(Migrant)/24
3.국내이주(Internalmigration)/24
4.국내로의이민(Immigration)/25
5.국외로의이민(Emigration)/25
6.국제이주법(Internationalmigrationlaw)/25
제3절한국국제이주·이민정책과관련된법률/48
1.대한민국헌법/48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49
3.출입국관리법/50
4.국적법/51
5.난민법/52
6.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54
7.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55
8.다문화가족지원법/56

제2장국제이주연구,원인,유형및개인적성격

제1절국제이주연구/60
제2절국제이주개요,원인과이론/64
1.개요/64
2.이주원인/68
3.국제이주관련이론/75
제3절이주유형/90
1.이주의범위(공간)/91
2.이주의지속기간/96
3.이주의동기/98
4.이주의성격/109
5.이주의규모/114
6.권리보호정도/115
7.계획여부/115
제4절이주자개인적특성/116
1.연령/117
2.교육/118
3.거리/120
4.근로소득의잠재적이익/121
제5절이주영향및동향/123
1.이주영향/123
2.국제이주특성/141

제3장OECD국가이주동향

제1절국제이주통계의주요개념/146
1.외국인인구와해외출생인구/146
2.이주배경인구/148
3.국제비교에활용되는국제이주의주요통계개념/149
4.국제이주통계정보원/150
5.국제이주통계/151
제2절최근국제이주추이및특징/154
1.최근국제이주추이/154
2.최근국제이주특징/157

제4장국제이주와공적원조(ODA)

제1절국내·외이민정책의국제환경/164
1.국제협력필요성증대와협력체계발전/164
2.이민과개발을연계한국제협력정책/167
3.이민과개발분야에서국제이민협력진전/168
제2절국제이주를통한개발/169
1.국제이주를통한개발유형/169
2.이론적관점에서이주와개발연계/174
제3절국제이주와개발정책/176
1.이주를고려한개발정책/176
2.국제이주와개발정책연계/178
제4절한국공적개발원조와국제이주현황/181
1.한국공적개발원조/181
2.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186
제5절국제이주활성화와글로벌경제발전/189
1.부의변화가이주에미치는영향/189
2.경제발전동인으로이주활용/191
3.한국의공적개발원조발전방안/194

제5장이민개황과정책

제1절이민개요/200
1.이민정의및종류/200
2.이민정책의정의,성격및종류/210
3.우리나라이민정책형성과변천/218
제2절이민현황/229
1.국내유입자현황/229
2.해외이주자현황/234
제3절주요국국제이주와이민정책/237
1.미국/237
2.캐나다/249
3.영국/254
4.독일/267

제2부노동정책

제6장외국인관련제도및추진체계
제1절글로벌거버넌스개념,대두및특이성/276
1.개념/276
2.국제이주와글러벌거버넌스의대두/277
3.글로벌거버넌스특이성/278
제2절글로벌차원의국제이주관리체계/280
1.IOM설립현황과미션/280
2.사업영역과조직/281
3.IOM관련기관/288
4.IOM관련한국기관/300
제3절우리나라외국인·이민정책추진기관/304
1.외국인·이민정책추진/304
2.외국인정책관련위원회/308
3.외국인및이민관련정책추진체계의한계점/313
제7장우리나라외국인노동정책
제1절외국인근로자의개념및체류자격과통계현황/316
1.외국인근로자개념및체류자격/316
2.국제이주·이민통계/322
제2절외국인근로자에관한법률/326
1.출입국관리법에관한법률/326
2.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328
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334
제3절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와고용허가제제도/337
1.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역사및현황/338
2.고용허가제종류,역사및현황/340
제4절최근우리나라외국인인력활용제도/351
1.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제도/351
2.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취업제도/353
3.특별한국어시험재취업제도/355
4.외국인근로자체류지원/356
5.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357
6.외국인력상담센터운영/359

제8장우리나라다문화정책
제1절다문화개념/362
1.학술적개념/362
2.법적개념/363
3.다문화정책의개념/363
제2절다문화현황/365
1.인구구성현황/365
2.다문화가족자녀현황/366
제3절정부부처별다문화정책/369
1.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369
2.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370
3.다문화가족지원센터업무/375
4.정부부처별다문화지원정책/376
5.제4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379
제4절다문화정책의문제점/382
1.법·제도적측면/382
2.정책적측면/385
3.프로그램운영측면/388
제5절개선방안/391
1.법·제도적측면/391
2.정책적측면/396
3.프로그램운영측면/400

제9장결혼이민자정책
제1절결혼이민자정의및관련법령/408
1.정의/408
2.법령/408
제2절결혼이민자현황및특성/421
1.결혼이민자의일반특성/421
2.결혼이민자의경제,사회및가족특성/426
제3절정부부처별결혼이민자정책/433
1.건전한국제결혼환경조성/434
2.다문화가족가구상황별맞춤형지원/436
3.결혼이민자경제활동참여확대/440
4.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442
제4절결혼이민자정책의문제점/444
1.제도적측면/445
2.정책적측면/446
3.문화적측면/448
제5절결혼이민자정책의개선방안/450
1.제도적측면/450
2.정책적측면/451
3.문화적측면/454

제10장국내유입유학생정책
제1절법령및제도/458
1.유학생정의및관련법령/458
2.대한민국의교육체계/460
3.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463
4.입학절차/464
5.사증개념,종류,체류자격및사증발급/467

제2절국내유학생현황및정책과제도/483
1.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483
2.우리나라유학생정책및제도/486

제3절국내유학생의정책문제점및개선방안/494
1.유학생의정책문제점/494
2.유학생의정책개선방안/499
3.유학대상국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502

제11장국제이주와사회통합
제1절사회통합의정의및정책/508
1.정의/508
2.우리나라이민자사회통합정책/509
제2절국제이주기구(IOM)의사회통합모형/513
1.사회통합목표모형/513
2.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514
3.OECD사회통합접근방식/516
제3절이민자통합정책/519
1.주요국의사회통합정책/519
2.OECD국가이주자의사회통합정책/521
3.한국이민자의사회통합정책/526
제4절이민자사회통합정책/530
1.통합정책의필요성/530
2.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의운영내실화/531
3.우리나라사회통합정책의나아갈길/532

▶참고문헌/537
▶Supplement/546
▶Index/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