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제국과 한국경제 (탈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달러제국과 한국경제 (탈세계화 시대 한국경제 진단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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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은 고도성장으로 무역 규모가 세계 9위인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경제주권이 없는 나라는, 수출과 GDP가 아무리 올라가도, 자기 나라 민중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으며 특권 계층과 외국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책 ‘달러제국과 한국경제’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분업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한국경제가 미국계 금융자본과 ICT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과정을 다룬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더욱 노골화한 초국적 자본의 약탈경제로 인해 한국경제에 닥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탈세계화 시대 ‘식량과 에너지 자립’, ‘기간산업 국영화’, ‘공공부문 확장’ 등 대안적 출로를 모색해 본다.
저자

김성혁

전국금속노동조합노동연구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정책연구원장

목차

서문

1장달러중심의세계경제
-임수강경기연구원초빙연구위원
달러,미국이세계를지배하는핵심무기
달러를통해미국이얻는이익
미국의수지적자를옹호하는이데올로기
미국의달러이익이주변국에미치는영향
달러의지위를보장하는국제기구/제도
달러지위에대한전망
브레턴우즈체제의간략한이해

2장강요된금융성장과금융종속
-임수강경기연구원초빙연구위원
달러유통논리가지배한우리나라금융·자본시장개방
금융감독원의역할:‘감독’인가,‘감독서비스제공’인가
우리나라금융자산의성장,무엇을가져왔나?
사회불평등확대로이어지는외환보유액증가
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서벌어간돈은얼마나될까?
우리나라의주기적인환율불안정
금융성장이부른금융불평등

3장외국계기업의국부유출
-김성혁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외국계기업의경제효과
이전가격과국부유출,한국지엠
미국에본사를둔쿠팡
기업사냥꾼MBK,홈플러스빨대경영
사모펀드에은행을넘겨준한국정부
기술먹튀,하이디스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와글로벌법인세도입
한국재벌경제의예속성
4장한국수출주도경제의특징
-김성혁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대외의존형수출경제
노동자,자영업자고용·소득침체로취약한내수경제
수출주도성장한계봉착
국가별기술수준비교
한국기술무역수지는‘만년적자’
‘한국,반도체생산세계1위’라는언론보도는사실일까?
전기차와자율주행기술을수입하는현대자동차
설계기술이취약한조선해양
철광석과무연탄을모두수입하는포스코
한국유가증권시장을장악한외국인투자자의비중
국내우량기업들에서20조원을배당받는외국인투자자들
한국주식시장은외국인들의‘현금인출기’

제5장공공기관민영화·시장화전략을진단한다
-박용석민주노총부설민주노동연구원장
들어가며
공공부문과공공기관
공공기관시장화전략이란
공공기관시장화전략기반조성
공공기관시장화전략전면화
노무현정부의시장화전략
이명박정부의시장화전략
박근혜정부의시장화전략
문재인정부의탈시장화실험(?)실패
시장화전략과국가재정및고용비중의변화
국민의생명·안전보호기반이취약해진공공의료부문
공공운수서비스철도와도시철도의위기
탈탄소에너지전환이전기.에너지분야를시장화하는것인가284
민영화기업들은괜찮은가

제6장자립적민주경제와통일경제에대한모색
-김장호민플러스편집국장
한국경제잔혹사
삼성이있는데예속경제라고?
수출편향경제는지속가능한가
불평등의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항쟁이일어난다
‘분단비용’과‘통일비용’
북경제에대한이해
남북공동선언에나타난통일경제의상
남북경협사례
통일경제는어떤모습일까
통일경제는어떻게가능할까
통일경제전략은가장뚜렷한대안경제전략
나가며

출판사 서평

기획의도및주요내용
‘시중은행과대기업의지분을보유한외국인들이가져가는배당금’,‘외국인의주식시장평가이익과사모펀드등의투기적인수합병으로인한국부유출’,‘8천억원을지원받고도이전가격조작으로만년적자인한국지엠’,‘구글,애플,페이스북등미국계ICT기업들의조세회피’,‘미국에매년지적재산권으로약5조원을순지출하는기술무역수지’등국부유출과정을생생하게다룸으로써한국경제의종속구조를그대로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