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큰글자책)

이상직

제36회사법시험을합격하고옛정보통신부제1호변호사가되었다.그뒤법무법인(유한)태평양방송통신팀변호사로있다가주식회사KT로옮겨법무센터장,준법지원인(전무)을지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문변호사,규제심사위원회위원,인공지능법제정비단위원,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인공지능-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을거쳐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비상임이사를맡고있다.현재법무법인(유한)태평양판교사무소에근무하고있다.《통신법개론》을펴냈으며,《EU개인정보보호법》《제4차산업혁명시대의개인정보》《전기통신사업법연구》를함께집필했다.

프롤로그

1장__인공지능,우리삶에들어오다
인간을묻는다/인류에게온미래/인공지능의출생기록부/인공지능은사람이될수있을까/인공지능시대,인간의조건

2장__인공지능은사람을차별하는가
인공지능이사람을차별할때/인공지능의차별,어떻게막을까

3장__불평등을키우는것들
불평등은어디에서오는가/실력주의라는함정/상처받은사회/디지털불신과갈등관리/쓸모없는것도가치있다

4장__인공지능과개인정보
민주주의의정신적인프라/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활용/코로나팬데믹과개인정보/데이터소유권과데이터노동/데이터활용의그늘/피싱범죄는왜사라지지않을까

5장__인공지능시대의정부
새시대를여는사람/공직자의자격/행정혁신으로가는길/불안한사회안전망/그날의황기환처럼/인공지능시대의세금논쟁/디지털뉴딜,정말NEW딜일까/낡은정책은왜바뀌지않을까/좋은정부의나쁜정책

6장__인공지능은어떤인재를원하는가
인공지능시대의주인공/한국인의숨은에너지찾기/인재다운인재/일자리찾기/미래는저절로오지않는다/왓슨과크릭에게배운다

7장__인공지능은기업에무엇인가
남다른기업은어떻게시작하는가/ESG경영의명암/정체성있는기업의조건/대기업의무덤,플러스알파/척준경과스타기업의삶

8장__인공지능의윤리와법
윤리와법이라는양면/트롤리딜레마/자율주행차에타도음주운전은불법일까/EU인공지능법/법치주의의적은법치주의/인공지능의불법행위와손해배상/인공지능범죄와처벌에대하여

9장__모방에서창작으로
국가지식재산법은안녕한가/그들만의리그,지식재산전략/발명왕인공지능의특허권/인공지능화가의저작권문제/나만의인공지능은가능할까/지식재산정부로가는길/문화가있는국가전략

10장__인공지능과플랫폼
진주만공습과미디어플랫폼/쇼핑플랫폼시대의허준/왜틱톡에끌릴까/먹방을찾는사람들/BTS에서내일을읽는다/조선시대의방납과플랫폼

11장__인공지능과가상공간메타버스
메타버스의등장/메타버스에열광하는세상/가상인간의비애/NFT광풍,정말이어질까

12장__디지털대전환으로간까닭
디지털대전환은무엇인가/디지털대전환으로혁명하라/우리모두의디지털대전환

13장__인공지능이던지는시대의화두
은행에간인공지능/가짜뉴스의함정/남과북은언제만날까/전기먹는하마,에너지문제/막말이통하지않는정치로/아이를위한나라는없다/대학의몰락,막을수없을까/인공지능이법정을대신한다면

에필로그

메타버스를건너디지털대전환까지
혁신을넘어공존으로

인간이만든기술이완벽할수있을까?우리를닮은인공지능이탐욕스럽지않을수있을까?인공지능은우리의삶을풍요롭게하면서도인간의생명과신체,재산을빼앗을수도있다.인간문명의발전방향을되돌려과거로돌아갈수는없지만,문제를지적하고개선하는것은우리자신이다.인공지능은우리를모방하도록설계되었으며우리에게먼저손을내밀지않기에우리가먼저인공지능을이해하는법을고민해야한다.
인공지능을바로세우려면우리가먼저변해야하고,인공지능이만들어가는새로운시대와손을잡아야한다.메타버스를건너디지털대전환까지현재와미래를내다보고,혁신을넘어정치,경제,사회,문화에기여할인공지능과의공존을모색해야한다.공포와혐오또는맹목적인낙관이아니라함께하는길을찾아야한다.

우리는인공지능을어떻게마주해야할까?
인류와인공지능이함께번영할길은없을까?

지구라는한정된공간을두고본다면인간의지능은유별나다.침팬지와같은포유류와비교해도차이가크다.인간은그지능으로근육과뼈가강한동물을제압하고그들만의세상을만들었다.그렇다고인간의진화방식이다른동물보다우월하거나바람직하다고할수있을까?인간의진화는다른동물들과방향이달랐을뿐우월하지않다.
인간은지구환경이나다른생명체와조화를이루기보다이용하는쪽을선택했다.급기야우리자신을속이기도했고,그탐욕이지금이세상을만들었다.물론지구생태계가파괴되어인간을위협하는최악의상황을맞이하고싶지는않아보인다.환경구호를외치며최소한의노력을하고있지않은가.그런인간이만든인공지능이완벽할수있을까?
‘정보통신부1호변호사’인이상직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는인공지능과함께하는시대를이야기한다.그는이책에서인간의존엄과가치라는불변의진리위에서인공지능과공존을강조하며,인공지능시대에인간이소외되는존재가아니라공존의적극적인주체가되어야한다고선언한다.
아무리인공지능이현실이라고해도그것을작동하고관리하는것은사람의일이다.인공지능에공정성과균형감을제고하고,인공지능이시장에서조화롭게작동하게하며,네트워크를통한융합과연결을활발하게하는것은우리가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다.

과학기술의혁신을도모하면서도
모두가공존하는새로운생태계로
《나는인공지능을변호한다》

새로운시대의지속가능한과학기술의발전과대중화는필수적이다.특히,혁신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공정성과투명성등인간의가치를제고해궁극적으로신뢰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이를위해모든주체가함께지속적으로고민하고논의해야한다.이책은이를위한진지한출발점으로,인공지능의현재와미래를들여다보는한편정치,사회,문화적관점에서인공지능을이해하고,혁신을넘어공존의길을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