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큰글자책)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

이내찬

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다.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일본게이오대학교에서경영과학으로석·박사를받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통신미디어정책·규제를연구했고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을지냈다.초고속인터넷연구는우리가IT의선진국으로서자긍심을가지는발판을제공했고,결합판매연구는방송통신융합촉진에기여했으며,통신요금전문가로서의성과는저서《이동통신요금》에요약되어있다.한편,국민의행복과삶의질에관심을갖고행복지수를연구하면서양성평등·창의성지수로분야를확장했다.법무법인태평양과김앤장에서전문위원및방문교수를지냈고,OECD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정부대표·부의장으로활동했으며,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론을구축한코리아인덱스협의회위원장으로정부정책수립에기여한공로로정보통신의날에대통령상을수상했다.《아시아경제》의집필진으로도활약했다.

프롤로그

1장|경제성장과삶의질
새롭게떠오르는행복과불평등/우리의국가경쟁력은충분한가/행복으로가는길을고민하다

2장|우리는얼마나행복한가
행복과인간의습성/행복은어디에있을까

3장|행복지수로읽는삶의질
행복을수치화할수있을까/우리나라의삶의질은어디일까/우리를뭉쳐주는사회자본/사회안정과정치신뢰도/공정한나눔과소득격차/소득불평등현황

4장|우리안에숨어있는우리
집단은수평이될수없을까/누구나편하게쉴자유가있다/우리를슬프게하는것들/규제성향과남성향사회

5장|그들에게무엇을남길것인가
세대별차이와사회변화/세대간의갈등,어떻게풀어야할까/나라곳간을함부로열지마라/변해도변하지말아야할것

6장|외교유산으로의한·일관계
우리나라와일본의간극/취업시장회복과인구감소예상/한·일관계,해법은없을까

7장|국민이주인이되는나라
국민의삶의질과복지/포용적복지,어떻게구현할까/보편복지의길목에서/국민스스로가주인이다

8장|계영배정신으로돌아가라
국가는얼마나건전한가/미디어,눈을가리지않은정의의여신/국가권력집중의견제와균형/정부가커지면혜택도커질까/규제의적정선은어디까지일까/규제를규제하라

에필로그

잘사는국가는행복한가?
나라는부유한데국민은왜행복하지않을까?

우리나라는최단기간에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으로도약했으며정치적민주화와문화의세방화도이루었다.이결과세계가우리나라의발전을경이롭게바라보며,후발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를발전모델로삼고있다.하지만‘행복’과‘삶의질’은경제성장과함께하지못하고있다.경제성장의결실로마땅히행복한삶을누려야하지만부유해진경제력에비해행복지수는여전히뒤떨어져있다.
치열한생존경쟁,계층간갈등,소외계층에대한소홀,사회안전망부실문제는여전히개선될기미가보이지않고,이런요인들이경제선진국에진입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과경제성장률을약화시킬것으로우려된다,OECD가35개국을대상으로조사한‘더나은삶의지표’(2017년)에서29위에머물러있는현실이이를입증한다.

국민총생산이아니라‘국민총행산’이다!
우리가잊고있던행복한나라의조건

잘사는나라는국민도행복할까?《부유한경제가난한행복》에서저자인한성대학교경제학과이내찬교수는아니라고말한다.경제성장으로국가의부가증가한다고해서국민의행복과삶의질이그에비례하는것은아니며,사회구조적환경의질적인변화가수반되어야만행복한나라라고강조한다.
행복은시대와관계없이인간이추구해야할중요한가치다.상당수의선진국은복지를지향하고있으며,정책의목표를국민의행복추구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삶의질을개선하는데에두고있다.우리나라도이에대한국민의관심이점차높아지면서다양한복지정책을통해삶의질을높이고행복을증진시키는것이국가정책의주요사항이되어왔다.2010년초반부터관심이높아진웰빙역시행복이나삶의질과연관된다.
그래서자주등장하는용어가‘행복지수’다.최초로OECD행복지수를확장·분석하고국민의행복과삶의질을위해성장과분배양축의중요성을피력했던저자는이책에서이를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으로‘국민총행산(GNHP.GrossNationalHappiness&Product)’을제안한다.

경제성장에가려있던행복과삶의질
《부유한경제가난한행복》

국가의경쟁력을언급할때마다우리는국민총생산을언급한다.그러나그안에는‘행복’이없다.그간우리나라는양적으로괄목하게성장했으나행복과삶의질은OECD최하위권이며불평등역시깊어지는추세다.그래서지금,우리에게절실한것은국민총생산이아니라‘국민총행산(GNHP)이다.
이책은인간습성의이해,수평적개인주의,소외계층의포용,자발적참여,권력집중과과도한규제로왜곡된국가및정부의지배구조건전화,국민의신뢰회복,그리고후세대의복지까지언급한다.이를통해경제성장에가려져있던우리의현실을들여다보면서행복과삶의질,사회자본과문화,불평등,세대간갈등및외교유산에걸쳐우리의현주소를조망하고,개인과사회및국가차원에서국민이행복해질방안을고민한다.
개인을출발점으로가치·규범을준수하고스스로문제를해결하는시민,국가체제를신뢰하고영향을받는국민까지행복과삶의질을위해우리가해야할것은무엇인지살펴본다.경제학이담지못한‘행복’과‘삶의질’의본질을들여다보고,경제적풍요속에서잊고있던행복한나라의조건을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