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금지법인가 (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왜 차별금지법인가 (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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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을수록
차별과 혐오는 일상이 된다.

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게 가하는 것처럼 틀에 박힌 모습만을 상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해진 강자와 약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강자로서의 특성과 약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나 상황에 따라 누구나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미뤄 왔던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저자

이주민

이주민은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활동하는소송전문변호사다.하버드대학교에서학부와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했고,공군통역장교로군복무를마쳤다.본업인민사소송,형사소송과더불어인권법분야에서활발한무료변론활동을하고있다.2021년에는코로나19집단감염사태가발생한캘리포니아주연방교도소를상대로수용자가석방과처우개선을요구하는집단소송을성공적으로진행해,법무법인동료들과미국시민단체ACLU로부터인도주의상을수상했다.

목차

1_프롤로그;지체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

2_차별은모두의문제다
누구든할수있고,누구든당할수있다
없애면모두의파이가커진다
방치하면우리의권리도없다
자유를침해하는자유의나라

3_차별은개인이아닌사회의문제다
차별의악순환
색안경을낀사법권력
마지막골든타임

4_차별은정치의문제다
차별금지법앞에서면작아지는그들
사회적합의는끝났다
다양성이부족할때
변화는생각보다빠르다

5_차별은법의문제다
세가지피해구제방법
차별금지법에있는것들
차별금지법에없는것들;혐오표현
차별금지법에없는것들;역차별
차별금지법에있어서는안되는것;종교예외

6_에필로그;가치의공동체를향해

7_북저널리즘인사이드;차이가차별의근거가되지않기를

출판사 서평

북저널리즘은북(book)과저널리즘(journalism)의합성어다.우리가지금,깊이읽어야할주제를다룬다.단순한사실전달을넘어새로운관점과해석을제시하고사유의운동을촉진한다.현실과밀착한지식,지혜로운정보를지향한다.bookjournalism.com

어린시절,‘다름’과‘틀림’을구분하라고배웠다.그런데지금은이둘의경계가흐려져‘다른것은곧틀린것’이라는전제까지용인되는것만같다.나(우리)와는다른성별,나이,장애,피부색,성적지향,종교등이상대를비난하고혐오하기에충분한이유가되고있어서다.사람을벌레에빗대는각종‘~충(蟲)’이라는신조어는이를단적으로보여준다.

특정집단이나계층에속한다는이유만으로보이지않게,심지어는남들앞에서까지차별받는피해자가지금이순간에도생겨나고있다.대다수의무관심속에이들의고통은나와상관없는‘그들만의문제’로취급되고,그사이차별은더욱공고해진다.그러나많은사람이간과하는사실이하나있다.우리모두특정상황,시기에는사회적약자인소수자즉,차별의피해자가된다는것이다.

이책의저자는지금당장차별의대상이아니라고여겨지는사람에게도차별금지법은필요하다고강조한다.우리모두가차별의가해자이자피해자이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차별금지법이표현의자유를없앨것이라고우려하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반대나혐오의목소리를내는순간처벌받을거라는주장도틀렸다.설령길거리에서이민자나동성애자를욕한다고해도잡혀갈일은없다.우리사회를듣도보도못한모습으로바꾸려는법이아니기때문이다.

지난해발의된차별금지법법안을살펴보면,차별가해자에대한처벌보다차별의피해자를보호하는데방점이찍혀있다.다시말해,차별금지법을제정해야하는이유는사람들의입과귀를막기위해서가아니라차별피해자들을실질적인불이익으로부터보호하고,나아가평등이라는우리모두의기본권을더욱공고히하기위함이다.

차이를차별의근거로삼는순간,“법앞에모두가평등하다”는헌법제11조1항은무시된다.10년넘는세월동안차별금지법을애써무시하고묵히는사이,우리주변에평등이라는기본권을빼앗긴사람은계속해서늘어났다.동시에혐오는일상적이고익숙한것으로변질했다.이대로라면다음피해자는누가되어도이상하지않다.더이상미루지말고차별금지법논의를시작해야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