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시간 주권을 잃어버린 사회)

김찬휘

저자김찬휘는녹색당공동대표로서기후위기대응과생태적전환을삶의지표로삼고있다.20년간영어를가르쳤다.강사의삶을접고29개국을배낭여행후젊은날의꿈을다시찾는새여정에올랐다.현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운영위원이자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교육홍보위원장이며기본소득강연을100회이상진행했다.선거제도개혁연대공동대표로서다당제정치개혁에힘쓰고있다.유튜브‘김찬휘TV’의진행자다.

프롤로그;기본소득의시대는온다
투자가청년의꿈을대체했다
한국정치를뒤흔드는기본소득논의

1_왜,지금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무엇인가
재난지원금과뉴노멀
기본소득을부른것은
운명의2016년
기본소득을시도한나라들

2_기본소득은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배급도국유화도없다
억만장자들은왜기본소득을지지할까
기본소득을주면일하는사람이있을까
결국세금을더걷겠다는것아닌가
증세없이복지를논하는나라

3_기본소득은기존복지를대체하는가
20세기복지국가의구조
기본소득이있는새로운복지국가의구상
동등한지급이어떻게정의로운가
평등과공정,소득재분배

4_기본소득인가일자리인가
최저임금을높여야한다는생각
일할수록더주어야한다는생각
돈대신일자리를주어야한다는생각
일자리보장론과기본소득

5_소득불평등인가자산불평등인가
기본소득보다기초자산인가
기초자산제의내적결함
자산불평등을해결할방법은없을까
기본소득과기초자산은양립불가한가

6_정치권의기본소득논의
미래통합당의기본소득구상
안심소득은안심을줄것인가
공정소득은안부터만들어야한다
참여소득의트라일레마
그리고농민기본소득

7_패러다임의전환
기본소득의기초,커먼스
인공적커먼스
어떻게커머닝할것인가
커먼스펀드
빅데이터과세의중요성
소득세도커먼스과세

8_기본소득의지속가능성
기후위기시대의기본소득
탄소세의비결,생태배당
노동주의의종언과기본소득
기본소득은인플레이션을부를까
조세외의재원조달시나리오

에필로그;시간주권을되찾는사회

주

북저널리즘인사이드;당연했던것을되돌아볼때

“일하는것과일하지않는것,어느것이디폴트인가?”니트족을‘회사놀이’로돕는사회적기업을인터뷰할때던진질문이다.직업을갖고태어나는사람은없지만현대사회에서노동은곧소득이고생계의최소한이라는생각때문이었다.응당예상할수있는답변이돌아오겠지만머리로이해시켜주길바랐다.

두공동대표는다른답을냈지만같은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었다.‘일하지않는상태’가언제든불시에찾아올수있으며,노동에자신의가치를종속하지않아야한다는점이다.한분은노동가치가줄어들고인간의노동력이대체될미래를상상하며일에새로운정의를내렸다.“나와타인을이해하고환경이나사회를알아가는어떤사회적인활동”이그것이다.

답을듣고나서야앞선질문의핵심을알아챘다.삶의주권이었다.직업선택의자유가사라지는순간우리는소득을통해노동에종속된다.저자는본문에서케이트맥팔런드의말을인용해일자리가본질적으로우리를행복하게하는것이아님을내비친다.요컨대우리는생계를위한소득의필요성을애써노동의가치로치환하고있다.

그과정에자율성과주권이개입하기란쉽지않다.많은일이경제적가치로계량화되고생산성이낮지만사회를가치있게만드는활동은직업에서제외된다.자연스레돈잘버는일이곧성공이라는인식에짓눌린다.노동과소득의연결고리를끊을수있다면어떨까?인류가공헌하고쌓아온산물을함께누리며가치있는활동을해나갈수있다면어떨까?

영국의수학자이자철학자버트런드러셀(BertrandRussell)은《게으름에대한찬양》에서노동에빼앗긴우리의시간주권을상기시킨다.나태할권리도없이자신을채찍질하는데익숙한현대인의금서다.자연을수탈하고남을짓밟으며끝없는성장을향해달리는것은과연‘디폴트’인가?성장주의속에당연하게여겼던많은것을되돌아볼때그여정위에서기본소득을만날것이다.

기본소득은흔히터무니없는포퓰리즘이나좌파정책같아보이기도,선별복지문법을거스르는비효율적정책같아보이기도한다.그래서필요했다.시중에엄청나게많은기본소득책중에서도읽는이를‘가슴’이아니라‘머리’로납득시킬수있는책이.기본소득에대한오독을샅샅이파헤치고한국에의적용에천착했다.미래사회를준비할대안을고민한다면이책을자신있게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