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지역화폐 효과와 모델)

뉴 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지역화폐 효과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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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웃게 한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뉴머니,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는 『뉴머니, 지역화폐가 온다』(2020년 간행)에 이은 책으로 후자가 지역화폐의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성과를 총 정리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좀더 깊이 들어가 ‘경기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도입목적에 따라 과연 매출증대, 역내소비 진작을 통한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가’ 라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책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전후에 시행된 지역화폐 제도를 통해 나타난 효과를 상권별, 업종별, 유형별로 구제적인 데이터로 정리함으로써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과제는 지역화폐가 소비를 얼마나 진작시켰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자

유영성

경기연구원기본소득연구단장.연구기획실장,상생경제연구실장을지냈으며,한국환경경제학회이사로활동하고있다.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특별연구원및미국위스콘신대학교경제학과객원연구원,서울디지털대초빙교수를역임했다.공저로『초연결사회의도래와우리의미래』『저성장시대의지역정책』『미래사회의산업과직업변화』등이있다.

목차

발간사세계적으로지역화폐발전의이정표를제시할수있기를!
프롤로그한국자본주의와지역화폐의역할

Part1.지역화폐도입부

1.지역화폐의등장및정책
지역화폐의등장
경기도지역화폐정책사업

2.지역화폐현황
전국의지역화폐개요
경기도지역화폐현황
경기지역화폐의유형별졀제현황

3.경기지역화폐의이슈및쟁점해소/유영성·김병조
논란의주요이슈5가지
5대쟁점해소방안

Part2.지역화폐일반론

4.한국경제와지역화폐
한국자본주의발전과정
불균등축적과빈곤
양극화와격차사회
한국사회와지역화폐

5.경제양극화,지역경제,그리고지역화폐
지역경제불균형과경제적양극화
지역균형발전과지방분권
지역경제의자립적발전과지역화폐

6.지역화폐와금융지원
지역화폐와금융지원의범위
지역화폐와금전적지원:임직원급여의지역화폐지급
지역화폐와정책적지원
지역화폐의금융서비스경쟁력제고방안

7.지역화폐의운용사례
세계지역화폐의유형별운용현황
세계지역화폐의유형별특성

Part3.경기도지역화폐의효과와모형

8.경기지역화폐의소상공인매출효과
2019경기지역화폐의소상공인매출효과
2020경기지역화폐의소상공인매출효과

9.경기도지역화폐의적정운용모형
지역화폐운용지역유형분류
경기도형지역화폐적정운용모형
경기도형지역화폐운용유형안(案)검토

10.지역화폐정책방안
지역화폐정책과지역문제
정책실행방안

참고문헌
부록
재난지원금지급주요사항비교(중앙정부,경기도,기초지자체)
표차례
그림차례
찾아보기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경제성장을리드하는지역화폐의새로운가능성

영세한소상공인도,얼어붙은골목상권도,
‘코로나19’와같은재난극복도,
로컬을살리는‘착한머니’가해결한다

한국경제는자본주의적특징의문제가더욱심화ㆍ확대되어가면서다양한격차들을양산하고있다.이러한격차사회에서지역은서민대중의일상을영위하는시공간에해당한다.이때‘지역을어떻게변화시켜낼것인가’하는질문은시대적과제를담고있다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이책의구성은Part1,1장에서는지역화폐의등장및정책에대하여개괄하였다.2장에서는지역화폐의전국및경기도현황을기술하였다.3장에서는다섯까지주요쟁점을정리하였다.즉,편의점문제,지역화폐발행유형문제,지역화폐의현금성논란,인센티브논란,지역화폐의두가지성격(공동체/지역경제활성화형)의우선순위문제에대해논의하고,그대안적해소방안을다루었다.

Part2는지역화폐일반론을제시하였다.4장에서는한국자본주의를계획경제와시장경제를비교하여검토하였다.특히정부주도의자본편향지원의일방적경제개발정책을비판하면서,이러한과정의필연적인귀결은불평등,불균등발전,개발독재기압축적축적과빈곤이며,양극화와격차사회라고진단하였다.지역균형발전과불평등완화의핵심수단으로서지역화폐는필수불가결한정책임을규명하였다.
5장에서는경제양극화와지역경제에대해다루었다.한국경제의발전과정은지역이배제된국가주도형성장과자본주도형성장을통해대자본과수도권중심의단극형적성장모델로특징지을수있는기형적이고불균형적인경제임을밝혔다.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성장모델은지역의잠재성을주목하여인구및경제력의분산과이를통한공간적구조의조정을반영한것이어야한다.여기에는국가와자본주도의성장패러다임을대체하는자립적내재적발전을위한지역주도형성장이요구된다.이때지역화폐는지역의공동체성을강화함으로써지역스스로발전을위한자발성과창의성,혁신성을발휘하도록하는강력한수단이된다는점을밝히고있다.

6장에서는금융적관점에서지역화폐를소개한다.금전적지원은금융회사가코로나19의대응책으로소상공인지원을위한각종의금융서비스에대한지원이다.이러한지원은통화정책적관점에서의통화지원,지역활성화를위한지역금융지원,전자거래를위한전자금융정책지원등으로분류할수있다.금융정책으로서의지역화폐정책은지역자금의유출최소화,소비와유통의촉진,디지털화폐로의전환에대비하여야한다.이런맥락에서미래의지역화폐가지불결제의편의성과확장성을제공함으로써금융서비스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점을규명하고있다.
7장에서는지역화폐의국내외운용사례를검토한다.공동체활성화형으로LETS,TimeDollar,IthacaHours,ATOM,HanbatLETS,NOWON을설명하였다.지역경제활성화형으로는BristolPound(시민사회주도형,영국),Chiemgauer(독일),TorontoDollar(캐나다),시루지역화폐(민관협치형,시흥시),부천페이(전자지역화폐,부천시),서로e음(한국판브리스톨협치체제,인천시서구)등도다루었다.

Part3,8장에서는경기지역화폐의소상공인매출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이중차분법을적용한분석결과,제도도입효과는단기적으로는유의미한결과를보여주지못하였지만,중장기적인관점에서제도도입효과가있음을보다장기적인패널자료를이용한패널분석을통해밝혀주고있다.구체적으로2019년1년동안경기지역화폐가소상공인매출에미친영향에대한패널계량분석결과,경기도내소상공인점포에서지역화폐결제고객이있는경우가결제고객이없는경우에비해매출액이월평균206만원상승한효과가발생하였다.심지어2019.1.1.~2020.8.31.기간동안의조사자료를사용하여패널분석(패널GLS분석을적용)을한경우,비록코로나19의영향을크게받는시기를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분기별월평균경기지역화폐결제액이100만원증가함에따라경기도소상공인의분기별월평균매출액이94.5만원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1%이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결론적으로경기지역화폐가긍정적인소상공인매출효과를일으켜왔다는것을알수있다.

9장에서는경기지역화폐적정운용모형을검토하였다.경기도가처한서울과의지역간불균등및경기도지역내불균등을완화하기위하여‘지역화폐정책발전경로’2단계(정책개선,3~7년)에서적용가능한경기지역화폐운용모형을제시하였다.
이운용모형은지역화폐정책이추구하는주요지역문제에대한접근방안으로외부지역과의불균등완화,지역내불균등완화에대한해결에시사점을제겅해줄것으로보인다.구체적으로6가지운용유형,즉중역형,중층형,추가선택형,자매결연형,상생형,편방향형으로구분된다.중역형은공통된지역사안으로2~5개의지자체를하나의모듈로구성한다.추가선택형은주거지와활동지가다른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해준다.자매결연형은지자체간상호필요에따라보완적인관계를맺는방안이다.상생형은상급지자체와취약지자체간의경제적보완과상호연대를추구한다.편방향형은상생형보다훨씬더나아간취약지자체에대한지원과연대라고할수있다.물론실제정책구상단계에서는더많은결합쌍들을통해다양한조합들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