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제 기본사회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잡이)

기본경제 기본사회 (진짜 성장과 분배의 길잡이)

$20.00
Description
‘기본경제 기본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다
지금은 ‘기본’을 논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의 해체와 공동체 붕괴, 기후 위기와 생태적 파국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경제 체제와 질주하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쫓은 결과,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의료, 먹거리와 돌봄, 신뢰와 공동체, 소득과 미래 설계의 기회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책 『기본경제 기본사회』는 이처럼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제안”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경제학’을 추구하는 저자 유영성 박사는 한국 사회에 ‘기본경제’, ‘기본사회’라는 문제적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른 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경제정책, 즉 ‘기본경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체제의 구상이다.
저자

유영성

시민의존엄한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기본’에주목하며,‘기본경제’와‘기본사회’를통해사람냄새나고,사람답게사는세상을실현할수있다고주장하는응용경제학자이다.
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보건대학원석사(보건경제전공)를거쳐,영국뉴캐슬대에서경제학박사(환경경제전공)를취득했다.
경기연구원선임연구위원및기본소득연구단장으로경기도기본소득과지역화폐연구와사업을이끌었으며,북부자치연구본부장으로서국제정치경제,남북관계,지역균형발전을탐구했다.
SDU초빙교수,남서울대겸임교수,미국위스콘신대방문학자,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특별연구원을지냈으며,지금은기본경제연구포럼회장을맡고있다.
『모두의경제적자유를위한기본소득』,『답이있는기본소득』,『모두의기본소득,재원을마련하다』,『뉴머니,지역화폐의현재와미래』등다수의저서(주저자)를펴냈으며,SCI급저널JournalofEconomicStudies에경기도청년기본소득관련논문「UnconditionalCashTransferandYouthWell-Being:EvidencefromaKoreanExperiment」를게재하는등유수의학술지에수많은논문을발표했다.

목차

□추천사_공정한성장과따뜻한분배,대한민국미래를위한기본사회|박주민
□추천사_기본경제와기본사회,미래를위한구조적대안|강남훈
□이책에쏟아진찬사|김영춘,방기선,강신욱,김유열
□서평_전유와공유의균형을회복하는‘기본’에대한깊은통찰|김태종

프롤로그_지금왜‘기본’인가?


제1장_기본경제:삶의기반을다시짜다

왜기본경제인가/개념과철학/개념,비슷하지만다르다/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셋의역할/성장과분배를다시묻다/혁신의뿌리/논쟁과과제/글마무리

□“은희네쌀가게,다시문을열다”
□토론_기본경제는가능한가


제2장_기본사회:관계의구조를다시세우다

왜기본사회인가/개념과철학/공동체와의차이/시장ㆍ시민사회ㆍ국가:역할다시나누기/지속가능한관계/넘어야할벽들/글마무리

□“도시락,다시돌아온밥상”
□토론_기본사회를세울때


제3장_통합:기본경제와기본사회,하나의구조

‘기본’하나로엮다/닮은점,다른점/연결의지도/정책으로옮기다/새로운사회계약/가능한통합사회

□“오래된약속”
□토론_함께가는기본경제와기본사회


제4장_실천:기본경제와기본사회의구체적실현

삶을바꾸는소득:기본소득/미래를선물하는경제:기본자산/사람을살리는금융:기본금융/돌봄ㆍ교육ㆍ의료ㆍ주거권리의재구성:기본서비스/이윤보다사람이먼저다:사회적경제/순환경제의동네:지역화폐/기본과기본이만났을때:통합적실천의큰그림/기본을실현하는사회는어떻게가능한가

□“기본나라,나무마을이야기”205
□토론_‘기본’을세우는실천전략211


에필로그기본경제·기본사회는어떻게완성되는가


부록1_기본경제개념의이해와비교

1-1시장경제와기본경제의비교/1-2기본경제와사회적경제의비교/1-3기본경제의사례/1-4기본경제형성장·분배통합모형(수리모형)/1-5기본성장,진짜성장,기존성장의비교

부록2_기본경제와기본사회형성강과구조

2-1기본소득과기본자산의비교/2-2기본소득과기본서비스의비교/2-3기본소득성격의지원금과지역화폐의결합효과시뮬레이션/2-4재난지원금(또는민생회복지원금)의경제적효과논란/2-5기본자산과기본금융의비교와통합가능성에대한고찰/2-6지역화폐(지역사랑삼품권)의정책효과(실증결과)

□미주
□참고문헌
□주요용어설명

출판사 서평

기본경제와기본사회,
그리고여섯가지실행전략

경기연구원기본소득연구단장을지내는동안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이론적·정책적뒷받침을하며화제를모은바있는저자는,그간기본소득과지역화폐에관한오랜실증적연구경험을바탕으로한국사회에서시장경제가보여준한계를직시하고,인간의존엄과삶의지속가능성을중심에둔새로운구조적질서로서기본경제·기본사회이념을정립하고,이를통해‘진짜성장과분배’의길을설계한다.
‘기본경제’란주거,식량,의료,교육,돌봄,에너지등인간다운삶을위해꼭필요한영역에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생산ㆍ분배ㆍ소비체계를다시설계한다는개념이며,이는시장이다루지못하는삶의기초조건을공공적이고공동체적인방식으로회복하려는시도이다.단순히복지를보완하거나시장에개입하는차원을넘어경제구조자체를바꾸려는것이다.
그런가하면‘기본사회’는신뢰와연대,상호의존,존엄을핵심가치로삼아서로가서로를돌보고함께살아가는조건을제도화하는사회를의미하며,기본경제를토대로한새로운사회구조로제시된다.기본경제와기본사회,이두개념은단순병렬관계가아니라물적토대에기반한유기적상부구조로서통합연결된구조로설명된다.
이처럼기본경제와기본사회의개념을독특한방식으로정립한저자는,그것을관통하는여섯가지실천범주-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금융,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지역화폐-를제시한다.이여섯가지범주는단순한실행수단에그치는것이아니라,기본경제와기본사회의개념을구성하는필수요소이자현실에서기본경제와기본사회를구현할수있는구체적인전략이다.궁극적으로는모든사람이‘기본’을누릴수있는사회,즉기본경제·기본사회가유기적으로작동하는구조를통해진정한성장과분배,연대의사회를실현하려는청사진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이여섯가지범주의정립은저자의실증적연구가돋보이는대목이기도하다.기본소득과기본자산은개인의삶의출발선과지속가능성을보장하고,기본금융과기본서비스는미래기획과필수조건을확보하며,사회적경제와지역화폐는공동체기반의생산과순환을이루어완결된공동체로서의삶의생태계를실현한다는점을들어,기존의유사정책들과비교하고기본경제와기본사회의개념을보다선명히드러내며정책실천방향에대한깊은성찰을보여준것.


『기본경제기본사회』를
어떻게읽을것인가

앞서‘복지국가의위기’에대한대안으로시작된‘기본소득’논의는저자가참여한사업이기도한2019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정책으로결실을맺은바있다.기본소득정책이단순히사회보장차원이아닌인간과사회,사회와경제를이어주는‘인간적인’사회경제정책이었다면,기본경제와기본사회는기본소득에서더나아가논의의범주를사회전역으로넓힌것이라볼수있다.또한이재명정부가제시하는성장ㆍ분배의새패러다임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다.
기존의기본소득관련서들이철학적논의를중심으로서술되거나행정실무적인분석에서재단되어추상적이거나단편적이었다면,『기본경제기본사회』는실물경제에대한예리한분석과함께행정정책연관데이터까지융합된이론서이자정책개념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