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초한전 : 새로운 전쟁의 도래

이지용

저자;이지용
계명대학교인문국제대학교수
저자이지용(李志鎔)은중국정치경제,중국대외관계,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전문가이다.비판적인시각에서중국공산당체제의성격과대외전략,한국과동아시아,나아가전세계에미칠파장을연구하고해법을제시하고있다.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동(同)대학원을거쳐뉴욕주립대학교(StateUniversityofNewYork)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교수를거쳐현재는계명대학교인문국제대학중국어중국학과교수로서연구와강의활동을하고있다.
저서로는『중국학입문(2019)』(공저),『동아시아해양분쟁과중국의회색지대전략(2020)』(공저)등이있으며,주요연구논문으로는「중국의'권위주의탄력성'요인변화분석(2022)」,「중국의'초한전超限戰'전략과실제:해외통일전선공작전개사례를중심으로(2021)」,「중국의해양팽창정책에따른인태지역해양안보동학특징분석(2020)」,「중국의해외개발?투자모델특징분석:일대일로사례를중심으로(2020)」,「시진핑의반부패운동과중국의정치권력엘리트권력지형도변화:평가와함의(2019)」등이있다.

추천사:널리읽히기를바라며_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정책학박사
서론

제1장중국과중국공산당
1.새로운전쟁의도래
2.중화인민공화국과중국공산당
3.중국정치체제:중국공산당일당독재와인민해방군

제2장초한전(超限戰):개념,이론,전략
1.초한전(超限戰):개념,이론,전략
2.초한전:이론인가?중국공산당전략인가?
3.초한전의실행:중국공산당조직

제3장인민해방군군사전략과초한전
1.중국공산당과인민해방군전략에서초한전계보와의의
2.현대신전쟁론에서초한전의지위
3.초한전군사전법의예:회색지대전과생물학전

제4장정치공작전
1.정치공작전의대표적공작방식
2.중국인정치세력화공작
3.중국공산당의정치공작전
4.한국대상정치공작전

제5장해외통일전선공작전
1.중국공산당의해외통일전선공작실태
2.이민촉정以民促政:민간인을이용한정치목적달성
3.초한전본격화와해외통일전선공작
4.외국진보?좌파조직과통일전선구축
5.해외통일전선공작과범죄집단그리고마약카르텔
6.중국연구기관,외국싱크탱크그리고해외통일전선공작
7.통일전선공작과종교단체
8.중국의우호교류와해외통일전선공작
9.초한전전개양상과특징

제6장3전(戰):교육?문화전,미디어전,인지전
1.3전:미디어?여론전,심리전,법률전
2.한국에서벌이는문화가치전:사회적이슈가된사례

제7장정보통신기술(ICT)초한전
1.2020년인도뭄바이블랙아웃
2.중국투자개발,기업진출과정보통신기술초한전
3.화웨이와인민해방군,국가안전부
4.ICT초한전전법의창조적융합
5.중국산SNS플랫폼서비스와IT기술을이용한중국공산당의침투

제8장경제전?기술탈취전?해외투자전
1.캐나다노텔의비극과화웨이
2.기술?정보?경제전과해외통일전선공작
3.차이나타운과다문화정책
4.일대일로프로젝트와초한전

제9장초한전과한국
1.한국과중국:한중수교30년
2.미국과중국:우리가무엇을선택한단말인가?
3.한반도신인류,대한민국과자유인으로서한국인

결론:중국공산당과초한전중인한국,무엇을할것인가?
1.초한전대응체제구축
2.법,제도,조직:초한전대응을위한국가차원기반구축
3.미디어와교육문화
4.국가기간정보통신망보호와'탄력성'시스템도입
5.외국인에게'상호주의'원칙엄격적용
6.초한전연구,교육시스템과국제적연대네트워크구축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왜『중국의초한전:새로운전쟁의도래』를알아야할까

오늘날중국공산당은꿈을꾸는중이다.이른바‘중국몽(中國夢)’이다.과연어떤꿈인가?1949년수립된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People’sRepublicofChina)건국100주년인2049년까지다수중국인이부유한삶을누리는이른바대동사회(大同社會)를만들고대외적으로는명실공히세계중심국가이자패권국(覇權國)이된다는꿈이다.중국공산당이영도(領導)하는중화민족(中華民族)의위대한부흥(復興)을완성한다는것이다.

중국은중국몽을이룰수있을까?꿈과현실의괴리가너무커서극복하기힘들다면꿈이아니라망상(妄想)에불과하다.그런데도꿈을현실에서실현코자한다면문제가심각해진다.더욱이개인이아닌국가가집단망상에사로잡혀이를실현하고자한다면?중국만아니라이웃국가들에도대재앙을초래할수있다.
우리는역사에서유사한사례를본다.지난날나치(Nazi)독일,군국주의(軍國主義)일본이대표사례다.문제는중국공산당일당독재체제의중국이지난날나치독일이나군국주의일본과같은길을가고있다는점이다.

오늘날중국공산당은꿈과현실사이의큰괴리를극복하고망상을현실로만들기위해새로운전쟁을하고있다.바로초한전이다.
중국공산당과인민해방군이전세계에서전개하는정치공작전,해외통일전선(統一戰線？UnitedFront)공작,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포함한해외개발？투자,미국,유럽,호주,캐나다등에서전개하는다양한정보통신기술(ICT)전,미디어전,사회문화전등을망라하는초한전은중국공산당과인민해방군의글로벌대(大)전략이다.

최근들어세계각국은뒤늦게나마중국이전개하는초한전의실체를자각하고있다.초한전에대한조사？분석과함께다면적인대응을본격화하는중이다.
문제는한국이다.중국과지리적으로인접하고경제ㆍ무역교류가깊은한국은이미심각한수준으로중국에침탈당하고있다.
상황이이러한데도한국사회의대(對)중국논의는,마치중국이미리짜놓은듯한‘프레임(frame)’내에서만진행되는것이전부였다.중국공산당과초한전의실체파악과문제의식은전혀없다시피했다.초한전의실체에대한자각,각성,조사분석은고사하고기본적문제의식도없이무방비상태로침탈당하고있는것이한국의실상이었다.중국의초한전에대하여한국은아예기본개념조차도파악하지못하고있다.일반대중의이야기가아니다.대다수중국전문가,군사？안보전문가도예외가아니다.

『중국의초한전:새로운전쟁의도래』는중국공산당과인민해방군이전개하는초한전을실사례분석을통해한국사회에소개한다.
제1장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과중국공산당을소개한다.초한전을이해하려면현대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중국공산당체제에대한기본적인지식이필요하기때문이다.그동안한국에서는중국을소개하는책이대량출판되었다.문제는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system)라는,당(黨)이국가(國家)보다우위에서는중국정치체제의본질을객관적으로설명하는책은의외로적다는점이다.대다수일반독자는중국정치체제와성격을모르기쉽다.중국정치의구조와속성에대한기본적지식이없이는본서에서설명하는초한전내용을제대로이해하기가쉽지않다.그래서간략하게나마중국과현대중국,중국공산당의구조와성격을먼저설명한다.

제2장에서는초한전의기본개념과내용을소개한다.중국에서출판된『초한전(超限戰)』원전(原典)을분석하였다.초한전은중국공산당의새로운전쟁개념이자전쟁론(戰爭論)이다.새로운전쟁론이지만기본적으로중국공산당군사전략의특징과전통을계승하여현대적으로발전시킨전쟁론이다.중국공산당군사전략이란공산당혁명전략？전술과마오쩌둥(毛澤東)의군사전략을의미한다.
제3장에서는인민해방군군사전략의기본내용을소개했다.초한전은현대전에서새롭게등장한전쟁방식과궤를같이한다.이점을고려해오늘날의신전쟁론(新戰爭論)양상과초한전을연계하여공통점과차이점을구분해설명했다.

제4장부터는중국공산당의초한전전개양상을분석했다.초한전은전개하는전법에서도한계를두지않는무제한전법을구사한다.그런데도초한전을실행하는주요전법은존재한다.주요전법들을현실에서어떻게전개하는지를기술했다.

제4장,제5장에서소개하는전법(戰法)은정치공작전과해외통일전선공작전이다.제6장부터소개하는여론전,미디어전,선전전,법률전,인지(認知)전,교육문화전,이념전,정보통신기술전,기술경제전,무역(보복)전,해외투자전,마약범죄전,생물학전,회색지대전등다양한초한전전법을전개하는기본전법이기도하다.기본전법으로서정치공작전과해외통일전선공작전은여타초한전전법과여러가지형태로조합하여전개한다.

제9장에서는초한전과한국문제를다루었다.현재까지이웃국가인중국이경제적으로성장하고세계정치,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이대폭높아짐에따라중국의중요성은더할나위없이커졌다.이를반영하듯이지난20여년간한국에서는‘중국공부열풍’이일어났다.아울러언제부터인가‘중국부상과미국쇠퇴’,‘한국의선택은중국이어야한다’등수사(修辭)가한국사회주류담론이되었다.이속에서중국의초한전에무방비로노출된한국의현실과나아갈방향을다루었다.

제10장은결론에해당한다.중국공산당은한국을자신의영향력아래에두기위해초한전을감행해왔다.중국공산당의전방위적침탈공세에직면한한국이자유,독립,주권을지키면서도한중우호교류를이어나가려면초한전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외국의사례를주로참고하면서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