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성장이란없다
―일본아마존종합1위!40만부베스트셀러!
―‘신서대상2021’1위!‘기노쿠니야인문대상2021’2위!
―도이처기념상역대최연소수상자!
그린뉴딜은알리바이공작에불과하다!
기후위기시대의탈성장을위한해답
토머스프리드먼,제러미리프킨이지지하고버락오바마와조바이든의대선공약이되기도했던‘그린뉴딜’은기후위기와경제불황을동시에타개할‘만능치트키’로군림해왔다.UN은그린뉴딜을환영하며‘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SustainableDevelopmentGoals)’를내걸었고SDGs는선진국과대기업의새로운희망이되었다.
‘재생에너지개발에투자하는과정에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탄소세부과로재원을확충하며,전기자동차를만들어이산화탄소배출을줄인다.’
얼핏환상적으로들리는이‘녹색성장’의지지자들은그린뉴딜정책에투표하고텀블러와에코백을사용하며스스로지구를위해무언가하고있다는위안을얻는다.그리고정부와기업은안도한다.이제지구환경을‘보호하는척하면서경제성장을계속’할수있기때문이다.
『지속불가능자본주의』는세계적인진보적저술에주어지는도이처기념상을역대최연소수상한마르크스주의철학자사이토고헤이의최신작이다.저자는기후변화와경제격차등전지구적위기를각종데이터에기초해분석하며,SDGs와그린뉴딜은문제해결을뒤로미룰뿐이라고신랄하게비판한다.환경위기,식량난과주거난,양극화는끊임없이가치증식을꾀하는자본주의가필연적으로다다른결과인데도,경제성장을포기하지못하는정부와기업이별다른효과가없는그린뉴딜로알리바이공작을펼치고있다는것이다.
저자는탈탄소사회를이루기위해지금경제에필요한것은‘규모축소’및‘속도둔화’,즉‘탈성장’이라고강조한다.최근세계적으로탈성장이주목받고있지만,이책은탈성장파가간과하고외면하는점을지적한다.구세대탈성장파는“이윤추구도,시장확대도,외부화도,전가도,노동자와자연을수탈하는것”도그만두자고하지만,그모든것이자본주의의본질이라는것이다.신자유주의를길들이려하는‘탈성장자본주의’는자본주의의본질을제거해도자본주의를유지할수있다고믿는‘공상주의’에불과하다고저자는지적한다.
저자는자본주의를벗어나‘탈성장’을이뤄야한다고강조하며,산업혁명직후‘자본’을고찰했던카를마르크스를불러낸다.
“마르크스로탈성장을논한다니제정신이냐.이런비판이사방에서쇄도할것을각오하고이책을쓰기시작했다.좌파의상식에서보면마르크스는탈성장같은걸주장한적이한번도없다.아마우파는또다시소련의실패를반복할셈이냐고비웃을것같다.‘탈성장’이라는단어에대한반감은리버럴내에도매우단단히뿌리를내리고있다.그럼에도이책을반드시써야했다.”―본문중에서
마르크스가쓰려했던마지막연구
자본주의의대안,탈성장코뮤니즘
사이토고헤이는마르크스가말년에열중했던연구에서오늘날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답을찾아낸다.새로운마르크스엥겔스전집(MEGA)의편집위원이기도한저자는마르크스가남긴방대한노트와서간을바탕으로마르크스사상에대해누구도한적없는해석을시도한다.마르크스가『자본』2권집필도미룬채생태학과공동체연구에몰두하며‘생산력지상주의’와‘유럽중심주의’로대표되는과거의자신과어떻게결별했는지,오랜사색끝에어떤사상에이르렀는지를밝혀낸다.
저자는만년의마르크스가‘지속가능성’과‘사회적평등’을중시하며궁극적으로도달하려했던지향점이‘탈성장코뮤니즘’이라는결론을낸다.지구자체를‘커먼(common)’으로삼아다함께민주적으로관리하면경제성장을하지않는순환형·정상형경제를이룩할수있다는것이다.‘탈성장코뮤니즘’이만들어내는사회는기존의소비주의적풍요가아닌지속가능하며공정한‘근본적풍요’가실현되는곳이다.
유럽과미국의좌파진영에서는자본주의에서생산력을키워코뮤니즘을이룩하자는‘가속주의’가인기를끌고있지만,그역시“‘생산력지상주의가마르크스주의의핵심이다’라는150년에걸친오해의산물이자,만년기마르크스의도달점을모른채나아간결과생겨난이물에불과하다”고저자는말한다.그래서는결국자본의강력한포섭과전제에사로잡힌다는것이다.‘탈성장자본주의’와‘가속주의’의한계를명확히짚은저자는우리에게남은길이‘결핍의자본주의’에대항하는‘풍요의코뮤니즘’밖에없다고단언한다.
결핍의자본주의를넘어풍요의코뮤니즘으로
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변화에주목하며
인공적으로‘희소성’을만들어내며작동하는자본주의는본질적으로결핍을초래할수밖에없다.브랜드화와마케팅이만들어내는욕망은영원히충족되지않고,상품은생산과동시에폐기될수밖에없는운명에처한다.오로지돈벌이를추구하는사회에서는사람들에게필수적인노동일수록외려경시되고,모든것을상품에의존하게된사람들은과도한노동에시달리면서도생활수준저하와건강악화를감내한다.
그에비해탈성장코뮤니즘은‘근본적풍요’를추구한다.자본주의가해체한커먼을되찾아서본래커먼에있던근본적풍요를다시사람들의손으로돌려보내고,GDP로환산할수없는생활의질을개선하는것이다.저자는탈성장코뮤니즘을실현할다섯가지조건(①사용가치경제로전환②노동시간단축③획일적분업폐지④생산과정민주화⑤필수노동중시)을제시하며,진정한변화는소비가아닌생산영역에서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저자의주장은탁상공론에그치지않는다.실제로남아메리카와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를중심으로지방자치단체,NGO,협동조합등이자본주의의무한한성장에저항하는활동을활발히하며세력을확대하고있다.저자는이러한사회운동에변화를촉진하여자본주의를극복하고체제의대전환을이끌어낼잠재력이있다고높이평가하고,선진국에서살아가는사람들도이제는글로벌사우스로부터배우며새로운사회를상상해야한다고제안한다.
지난해일본에서출간되어40만부이상판매된이책은일본의청년층사이에탈성장과마르크스새로알기열풍을일으키고있다.사이토고헤이는책출간후일본에서가장뜨거운지식인이되어각종매체에서자본주의와기득권의문제점을통렬히비판하며대안을제시하고있다.기후위기뿐아니라세대갈등,계층격차,노동착취,경제불황등여러사회문제로골머리를앓고있는우리사회에이책이해결의실마리가될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