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법

직장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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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법 중 주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고자 하는 직장인이라면 본서를 반드시 일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매뉴얼과 함께 서식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한 번 보고 던져 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비치하고 있으면서 의문이 있을 항상 참고하여 그때 그때 대처해야 할 지침서라고 할 것이다.
저자

김성권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하고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에수석으로입학하여노동법을전공하였다.대한민국최대의노무법인으로알려진노무법인유앤의수석노무사출신으로서현재대명노동법률사무소대표노무사인김성권노무사는외투기업전문노무사로서인도의타타그룹및그계열사를비롯하여미국,독일,프랑스,스위스,싱가폴,홍콩등의기업을자문하였고국제노동법포럼(ILF)대한민국대표로활동중이다.특히,2018년에는미국UniversityofMinnesota(아이비리그)초빙강의로대한민국노동법을소개하기도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전임교수)및커넥츠노무사단기(노동법전임교수)에서인사노무법률및노동법전임교수로있는김성권노무사는한국공인노무사회및공인행정사협회등전문자격사협회에서연수교육등을맡았으며,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투자증권을비롯한많은기업에서강의하였다.

[주요저서]
ㆍ통합노동법강의 ㆍ통합노동법요론
ㆍ통합노동법사례연습 ㆍ통합노동법쟁점및사례
ㆍ노동법I쟁점과사례연습 ㆍ노동법II쟁점과사례연습
ㆍ맨투맨객관식노동법(I),노동법(II) ㆍ단체협상가이드북
ㆍ미국의부당노동행위제도연구 ㆍ근로자를위한임금체불구제실무
ㆍ채용에서퇴직까지,인사노무관리매뉴얼및해설
ㆍ(사장님과인사관리자를위해쉽게풀어쓴)노동법및인사노무관리매뉴얼
ㆍ노동법학습을위한법학입문
ㆍ(공인노무사2차시험)노동법기출문제및해설
ㆍ객관식노동법의정석
ㆍ공인노무사7개년노동법기출문제및실전모의고사7회
ㆍ(공인노무사2차시험대비)최신노동법주요판례및사례연습

목차

제1장노동법의기초개념 1
1.근로자에게만유리한노동법? 1
2.근로기준법이란무엇인가? 6
3.프리렌서,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등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가? 11
■근로자해당여부판단 14
4.가사도우미에게도퇴직금을주어야하는가? 16
5.‘상시5인이상사업장’의의미 23
■상시근로자수산정연습 25
6.근로자인내가‘사용자’로처벌받을수도있다고? 26

제2장근로계약 36
1.근로계약이란무엇인가? 36
2.근로계약의성립과근로계약서의작성및교부 39
3.근로계약체결시금지되는약정 43
4.경업금지약정이란무엇인가? 54
5.사용자가채용시제시한근로조건을위반하는경우에는어떻게구제받을수있을까? 60
6.수습기간중에는근로자를쉽게해고할수있나요? 63

제3장근로시간과휴게시간 68
1.손님이없어서일하지않고대기하는시간도근로시간인가요? 68
2.법정근로시간이란무엇인가? 71
3.소정근로시간이란무엇인가? 73
4.연장근로란무엇인가? 75
5.유연적근로시간제란무엇인가? 80
6.야간근로와휴일근로는어떻게제한되나? 90
7.휴게시간의부여에도규칙이있습니다. 91
8.근로시간,휴게ㆍ휴일적용제외근로자(근로기준법제63조) 95
■제1차산업종사자(농림ㆍ축산ㆍ수산업자) 97
■감시ㆍ단속적근로자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 97
■감독ㆍ관리업무자ㆍ기밀을취급하는업무자 97

제4장휴일및휴가등 99
1.휴일과휴가의차이는무엇인가? 99
2.휴일의종류 101
3.주휴일과주휴수당이란무엇인가? 102
■주휴일부여 104
■주휴수당산정 107
4.휴일근로수당은어떻게산정하나? 110
■휴일근로수당산정 112
5.휴일을소정근로일과대체(휴일의대체)할수있는가? 115
6.‘근로자의날’이란무엇인가? 124
■근로자의날휴일가산수당지급 126
7.휴가란무엇이고휴가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나? 128
8.연차유급휴가는어떻게부여하나? 134
9.출산휴가나육아휴직기간등에대한연차휴가는어떻게산정하나? 137
10.회계연도기준의연차휴가제도란무엇인가? 139
■회계연도기준의연차휴가제도매뉴얼 140
11.연차휴가의사용과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산정 142
12.연차유급휴가촉진제도를제대로알아두자 144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절차 146
13.연차유급휴가의이월사용이나선사용은가능한가? 151
14.연차휴가의대체란무엇인가? 153
15.선택적보상휴가제란무엇인가? 155

제5장임금 160
1.임금과기타금품을구별하는이유 160
2.임금과기타금품의구체적인구별 162
3.평균임금은무엇이고어떻게산정하나? 170
■퇴직금(평균임금)산정 173
4.산재기간,육아휴직기간등은평균임금의산정기간에서제외한다. 176
5.통상임금이란무엇인가? 178
6.통상임금의구체적인구별방법 183
■통상임금의산정 186
■격일제근무자의통상임금산정 190
7.‘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란무엇인가? 191
8.‘포괄임금제계약’과‘포괄역산형계약’을구별하자 194
9.연봉제계약이란무엇인가? 200
10.최저임금제도란무엇인가? 202
■최저임금계산및최저임금위반판단 205
11.임금삭감의제한 208

제6장임금체불구제 210
1.임금체불과임금체불죄란무엇인가? 210
2.임금지급의4대원칙이란무엇인가? 214
3.임금채권의지연이자 220
4.임금채권소멸시효 222
5.임금체불실무의단계적적용 230
6.근로자의임금은가장먼저지급되어야합니다. 244
7.대지급금(체당금)이란무엇인가? 247
8.대지급금의신청요건 249
9.대지급금의범위 255
■대지급금의산정 258
■대지급금신청 259

제7장부당인사명령및부당징계(해고)구제 270
1.인사권과징계권의구별 270
2.대기발령(직위해제)이란무엇인가? 274
3.인사이동을하는데근로자의동의가필요한가? 278
4.휴직중에도임금이지급되어야하는가? 285
5.휴업하는경우에도임금이지급되어야하는가? 289
6.해고란무엇인가? 292
7.해고의종류 296
8.근로자해고의법정요건 306
9.징계나해고등이부당한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 317
10.노동위원회에의한부당해고등구제절차 320

제8장근로계약종료 329
1.근로관계종료의법률관계 329
2.영업양도,합병등기업변동시의근로관계 338
3.퇴직급여제도 343
4.퇴직금중간정산과퇴직금분할지급약정 351
■퇴직금분할지급약정사례 353
5.퇴직시금품청산제도 357
6.실업급여의수급 359
7.권고사직과실업급여 368
■권고사직사례 369

제9장비정규직근로관계 372
1.비정규직근로자란무엇인가? 372
2.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은금지됩니다. 380
■비정규직차별판단매뉴얼 381
3.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시정제도 384
4.무기직근로자의근로조건 387
5.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 391
6.불법파견이란무엇인가? 394

제10장직장근로자의보호 402
1.직장내괴롭힘금지란무엇인가? 401
2.직장내성희롱금지 407
3.산재보상이란무엇인가? 414
■산재보상의청구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