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이 다스리다 (따돌림에서 딥페이크까지)

이희관

(李喜官)변호사(LHK법률사무소)

[약력]
ㆍ제51회사법시험합격 ㆍ제41기사법연수원수료
ㆍ연세대학교중어중문학과졸업 ㆍ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수료
ㆍ인천광역시교육청변호사(전) ㆍ법무법인자우(전)
ㆍ남양주도시공사감사실장(전) ㆍ사법연수원법률아카데미강사(현)
ㆍ경복대학교겸임교원(전) ㆍ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현)
ㆍ한국조정학회정회원(현) ㆍ한국행정법학회운영이사(현)
ㆍ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정회원(현) ㆍ서울중앙지방법원외부조정위원(현)
ㆍ서울가정법원가사조정위원(전) ㆍ서울가정법원국선후견인(전)
ㆍ서울가정법원국선보조인(전) ㆍ서울시청공익변호사단(전)
ㆍ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현) ㆍ서울시교육청자문변호사(현)
ㆍ인천시교육청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전)
ㆍ전국시ㆍ도교육청재직변호사협의체초대회장(전)
ㆍ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회위원(현) ㆍ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위원(현)
ㆍ서울지방변호사회교육위원회위원(전) ㆍ송파경찰서선도심사위원회위원(현)
[출강]
ㆍ사법연수원출강「소년보호재판실무법관연수」(2021∼현재)
ㆍ사법연수원출강「교사사법교육직무연수」(2022∼현재)
ㆍ법원공무원교육원출강「가사조사관교육과정」(2017∼현재)
ㆍ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연수원출강「학교폭력ㆍ성년후견특별연수」(2020)
[학술ㆍ발표]
ㆍ「학교폭력근절을위한법령해설및체제연구」(공동연구,2013)
ㆍ“교원의교육활동보호제도에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2013)
ㆍ“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징계및전학조치의가부”,교육활동보호제도의현황과과제심포지엄(2016)
ㆍ“재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향”,학교폭력예방법개선방안심포지엄(2014)
ㆍ“학교폭력의재심에관한고찰”,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수립을위한토론회(2013)
[저서]
ㆍ일상이법in코로나시대(공저,2020,행인출판사)

제1편개관
Ⅰ.교육과정및시ㆍ도교육청 3
Ⅱ.학교의종류및연간수업일수 4
Ⅲ.교육활동 7
Ⅳ.교육현장에서폭력이문제되는경우(주체에따라) 10
Ⅴ.학생에대한불이익조치(제재조치) 16


제2편학교폭력의처음과끝
Ⅰ.학교폭력예방제도 27
Ⅱ.학교폭력사안의3대지주(요건효과절차) 30
Ⅲ.학교폭력관련법규및주요조문 45
Ⅳ.별표 49


제3편학교폭력이란(요건론)
Ⅰ.서 57
Ⅱ.학교폭력의개념 59
Ⅲ.학교폭력의유형 65
Ⅳ.학교폭력의요건 73
Ⅴ.따돌림 79
Ⅵ.사이버폭력 79
Ⅶ.장난이학교폭력이되는경우 82


제4편학교폭력인정의효과
제1장피해학생에대한조치 87
Ⅰ.피해학생보호조치 87
Ⅱ.조치의심의및집행 101
Ⅲ.장애학생의보호 103
Ⅳ.피해학생지원조력인제도 105
Ⅴ.사이버폭력피해자지원제도 108
제2장가해학생에대한조치 113
Ⅰ.가해학생선도조치 113
Ⅱ.교내선도 133
Ⅲ.외부기관연계선도 143
Ⅳ.교육환경변화 147
Ⅴ.강제전학 156
Ⅵ.가해학생및보호자의특별교육이수 163
Ⅶ.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 170
제3장학교생활기록부 187
Ⅰ.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 187
Ⅱ.학교생활기록부기재의삭제 199
Ⅲ.학교생활기록부활용의제한 206


제5편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
제1장절차의개관 211
Ⅰ.의의 211
Ⅱ.사안처리절차의흐름 213
Ⅲ.학교장자체해결절차 215
Ⅳ.불복절차 217
Ⅴ.사안처리절차에있어양식 217
Ⅵ.학교폭력예방법상의기구 221
Ⅶ.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장의책무및권한 221
제2장신고및접수 225
Ⅰ.학교폭력의인지 225
Ⅱ.학교폭력의신고 227
Ⅲ.학교폭력의접수 233
제3장조사절차 246
Ⅰ.조사절차의성격 247
Ⅱ.조사 270
Ⅲ.전담기구 285
Ⅳ.조사관제도(학교폭력전담조사관) 298
Ⅴ.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제도 307
Ⅵ.학교장자체해결제도 312
Ⅶ.관계회복 334
Ⅷ.분쟁조정 335
제4장심의절차 342
Ⅰ.심의의주체(심의위원회) 342
Ⅱ.심의(조치의판단) 362
Ⅲ.심의절차 369
Ⅳ.가해학생에대한조치의결정 380
Ⅴ.처분권자 384
제5장조치의이행 386
Ⅰ.조치결정의통보 386
Ⅱ.조치의이행강제 388


제6편불복절차
Ⅰ.개관(조치→행정심판→행정소송) 393
Ⅱ.행정심판 394
Ⅲ.행정소송 407
제7편학교폭력예방법개정현황
제1장2020년개정 419
Ⅰ.개정취지및배경 419
Ⅱ.개정의주요부분 419
Ⅲ.개정전후주요절차의비교 424
제2장2024년개정 426
Ⅰ.개정취지및배경 426
Ⅱ.개정의주요부분 426
제3장2025년개정 436
Ⅰ.개정취지및배경 436
Ⅱ.개정의주요부분 437
Ⅲ.개정전후주요절차의비교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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