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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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부의 정책 실패를 포괄적이고도 가장 새롭게 설명하면서 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하는 책.
저자

RandyT.Simmons

서울대학교박사,조지메이슨대공공선택연구소객원교수,부산대학교명예교수.현재공공선택학회회장(공공선택학,계량분석,자유주의)이다.

목차

제1부시장실패와정치적해결책:정설
제1장시장실패와정부개입:후생경제학적시각
제2장이상적국가의정치적전제조건

제2부정치를폄하하며:몇가지공공선택
제3장민주제의비낭만적측면
제4장병리적정치:정부실패의해부
제5부무임승차와강제승차의정치:공공재공급

제3부재산권,시장,기업,그리고법에대한이해
제6장사유재산과공공선택
제7장시장,경쟁,기업의재발견
제8장공공선택과법

제4부정부실패의해부학적사례연구
제9장사익의정치적추구:생산자가조작한시장
제10장사익의정치적추구:소비자보호
제11장사익의정치적추구:정부에의한착취
제12장사익의정치적추구:정부학교들과그평범성
제13장사익의정치적추구:환경재의경우
제14장사익의정치적추구:강제적재분배
제15장거시경제적불안정의미시정치

제5부공공선택하의정치적의미:제3세계를위한제안
제16장자유를위한풍토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