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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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시장의 진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래 현재까지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이 집중 투하됐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성적은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시피 그리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 600만 원이던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제 10억 원 수준에 도달했고, 당시 10억 원 초중반대를 형성했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이제 30억 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는 단지 서울 시내에만 국한되지 않아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도 4년 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오른 경우가 속출했고, 그나마 매매 가격 상승 대비 더딘 흐름을 보여 오던 전세 가격마저 작년 이후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한 지 벌써 4년.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모두 분노하게 된 걸까?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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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규

서강대학교경영학과졸업후대기업전략기획실과신사업부서에서각종투자사업을검토하며10년을일했다.업무적직업병은곧재테크에대한관심으로확장됐고,블로그를통해부동산시장에대해분석하고고민하던중《돈이없을수록서울의아파트를사라》(2017)라는발칙한제목의책을출간하기도했다.
당시는문재인정부출범후부동산대책들이막발표되려던시점이었는데,2017년8.2대책을시작으로불과4년만에벌어진일들은애석하게도정부와시장의예상을뛰어넘는엄청난결과를만들어버렸다.왜이런일들이일어나게된걸까?
이책에서는부동산시장을관찰하고분석해온참여자의입장에서지난4년간부동산시장에서벌어진일들을담담히돌아보고,정책과시장의불협화음에대해냉정하게분석하려했다.무엇이잘못진단되었는지그래서시장에파급된결과는무엇이었고또예상치못한엉뚱한불똥은어떻게번져나갔는지도기록했다.그리고앞으로우리사회가나아갔으면하는방향에대해서도이야기하려했다.
현재웹진,언론매체,사회과학저널등다양한지면에칼럼을기고하고있고,실수요자의눈높이에맞는아파트를예산·직장위치등조건에따라검색할수있는아파트검색엔진‘파인드아파트’를개발해운영하고있다.

ㆍ블로그www.guppyshrimp.com
ㆍ아파트검색엔진www.FindAPT.co.kr

목차

[프롤로그]강남아파트는왜10억원에서30억원이되었나?

1장.결국은아파트가문제
5,000만원이오를까,1억원이오를까?
부동산정책실패에대한트라우마
공급이충분하다고?
새로운수요의탄생
[2017년8.2대책주요내용]
로또분양의개막
미계약물량현장에모인현금600억원
집값때문에서울을떠나는사람들을위하여

2장.집살수있는마지막기회
강남아파트의천장이뚫리다
가격이가격을밀어올리는장세
3기신도시를통한공급재검토
[2018년9.13대책주요내용]
대출이안나오니갭투자를합니다
세금을올리면집을팔아야하는데
모두가기분나쁜계절

3장.10억원아파트시대가펼쳐지다
뉴타운이쏘아올린작은공
[2019년12.16대책주요내용]
서울에서수도권으로향하는시선
투기과열지구일수록사고싶은심리
너무많은물량이잠겨버렸다
정책과제도를신뢰한죄
임대차3법이라는무리수
원하는집은임대주택이아닌평범한아파트
규제의역설

4장.앞으로의부동산
3기신도시청약,기다려도될까?
대규모물량공급에대한기대감
지분적립형주택?지분적립형무주택
공공과민간이함께성과를만들때
앞으로의주거문제를해결할또하나의구원

[에필로그]내집마련을위한현실적목표

출판사 서평

지난4년간의부동산정책전개과정을세밀하게기록한
문재인정부부동산백서

왜지금무주택자도,1주택자도,다주택자도모두분노하는가?

언제부터인가사람들이모인곳에서는부동산에대한이야기가빠지지않는다.어느곳을가도어떤아파트가얼마나올랐고,누가얼마를벌었다는소리만들려왔다.지난4년간급등한집값은이제근로소득으로따라잡기어려운수준이되었고,열심히돈을모아40대때청약으로새아파트에입주하는일도모두옛날이야기가되어버렸다.
이렇게집값이오르면누군가는기뻐해야할텐데,주위를돌아보면딱히그렇지도않아보인다.지금가장좌절하는이들은단연무주택자다.예전에는마음만먹으면살수있었던집들이이제는1~2억원씩오른것은예사고,3~4억원이상뛴곳도있어살수없게됐다.조금만더기다려보자는생각은매번실망으로돌아왔을뿐,상황이나아질것같지않아보인다.
1주택자는어떨까?막상내집이오르는속도보다옮기고싶은집이달아나는속도가두배는빠른것같다.‘그러게그때무리해서30평대로갈걸’,‘그때그냥1억원더주고신축으로갔어야했는데’하는후회의소리가계속들려왔다.
그렇다면다주택자들은기분이좋았을까?적당한때에집을팔고수익실현을하고싶지만방법이없어일단시간이지나면어떻게든되겠지하며관망할뿐이다.다만국가적대역죄인으로지목된지라기분나쁘다는말은못하고그저잠자코세금을내며눈치만살피고있다.

보통사람들의평범한꿈‘내집마련’,앞으로가능할까?

집값이오른원인을하나로지목할수는없다.그러나분명한것은무려26번에걸친정부정책이나올때마다시장에의도하지않은엉뚱한영향을주었다는것이다.또너무단기간에많은정책이거듭발표되다보니충분한검토나사회적합의없이그때그때땜질식으로덧입혀지면서나중에는각각의제도나규제가서로상충되는일도속출했다.
그와중에주택정책을결정하는인사들의자기모순적언행이나‘내로남불’식행동,실언이더해지면서국민들의실망만쌓여갔다.일정시점부터는정부규제가역치를넘어아무리새로운규제가나와도약발이듣지않았고,시장참여자들이오히려비웃듯우회로를찾는상황까지초래됐다.
그런데개개인에게부동산이란단순히돈을벌고말고하는성격의문제가아니다.우리는경제활동을통해자본을축적하고이를통해주거안정을얻고자평생동안애쓴다.첫집을마련했다고해서고민이끝나지않고,아이가태어나고자라면서,열심히일한만큼생활수준을높여나갈수록좀더나은주거에대한갈증을느낀다.좁은집에서좀더넓은집으로,좀더시내와가까워생활여건이편리한곳으로,이왕이면새집으로옮기고싶은것이보통사람들의평범한바람이며,이것은투기적기대나차익실현욕구를넘어선다.좀더안정적인생활기반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도집문제는최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일수밖에없다.
그러나안타깝게도최근몇년간내집마련의무게는훨씬무거워졌고,집을가진사람과갖지못한사람의자산격차는더많이벌어졌으며,이제근로소득으로는그격차를따라갈엄두가나지않는수준이돼버렸다.

개인의차원에서부동산문제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단서

《모두가기분나쁜부동산의시대》는지난4년간의부동산정책전개과정을세밀하게기록한책이다.이를통해과거의정책이어떤측면에서잘못된판단이었으며어떤부작용들을낳았는지돌아보고앞으로다시는동일한실수를반복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으로쓰였다.
또단순히정책의내용만나열하듯적지않고지난4년간시장의참여자이자목격자로서시기별로있었던생생한이야기들을기록하고자했다.그뿐아니라사람마다정책의뜻을어떻게받아들이고입장차이를보였는지조망함으로써,부동산문제가단순히이상적목표나당위만으로는절대해결할수없는문제라는것을짚어내려했다.더나아가우리사회가좀더바람직한부동산해법을찾기위한단서들도남기고싶었다.
정책은개인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특히부동산문제는우리가생활하는주거를직접적으로겨냥하기때문에모른척하거나가벼이여길수없다.그러나짧지않은기간동안너무많은정책들이쏟아졌고,시장에가해진작용들이누적돼버려이제그과정을정확하게이해하는것조차어렵고부담스러운일이되었다.
《모두가기분나쁜부동산의시대》는정치적치우침없이평범한눈높이에서세상을바라본기록으로,보통의사람들이부동산문제의현실을파악하고해석하는데에도움을주기위해쓰였다.또지난시간을반면교사로삼아개인의관점에서정책을어떻게바라보고대응해야할지에초점을두고자했다.이를통해‘벼락거지’라는황당한신조어가난무하는세태속에서혼자소외되지않고더나은내일을준비하는데보탬이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