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 '마약 같은 엔저 효과'에 의존한 탓에 가난해진 일본을 파헤친다

노구치유키오

1940년일본도쿄에서태어났다.1963년도쿄대공학부를졸업하고,1964년일본행정기관인대장성(현재무성)에입성했다.1972년미국예일대에서Ph.D(경제학박사)를취득했다.일본히토츠바시대교수,도쿄대교수(첨단경제공학연구센터장),스탠포드대객원교수,와세다대파이낸스연구과교수등을거쳐히토츠바시대명예교수로재직중이다.전문분야는일본경제론.

국내출간된저서로는〈비트코인과블록체인의미래(장인주역,경향BP,2018)〉,〈AI와금융의미래입문서(이음연구소,2019)〉〈독학,어른의생존공부법(홍성민역,공명,2021)〉등이있다.국내미출간저서로는〈정보의경제이론(일본경제도서문화상수상)〉,〈1940년체제-전시경제〉,〈재정위기의구조(산토리학예상수상,이상동양경제신문사)〉,〈거품경제학(요시노사쿠조상수상,일본경제신문출판사)〉,〈초정리법〉,〈가상통화혁명〉,〈블록체인혁명〉등이있다.

최근저서로는〈쓰는일에대하여〉,〈립프로그〉,〈영어독학법〉,〈메모혁명〉,〈좋은디지털화와나쁜디지털화〉,〈데이터경제입문〉,〈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충격〉,〈입문미중경제전쟁〉,〈원격경제의충격〉등이있다.

들어가며

제1장믿기힘들정도로가난해진일본
1.일본,이래도괜찮을까
2.저렴한가격보다낮은임금이문제
3.깨닫지못한사이에하락한일본의지위
4.‘미국수준’이던일본은이제‘한국수준’
5.엔화의구매력은70년대수준으로회귀
제1장정리

제2장‘엔저라는마약’에취해개혁은뒷전
1.편향된공적연금때문에유지된엔화약세
2.엔화약세덕분에쉽게이익을얻는정치
3.기업이익이증가하는두가지트릭
4.아베노믹스의본질은임금하락과주가상승
5.분배도중요하지만,기술혁신도중요
제2장정리

제3장‘저렴한일본’을이해하기위한경제지표
1.‘총액’인가‘1인당’인가
2.‘실질’은중요한개념이지만실체가없는가공의숫자
3.구매력평가와실질실효환율지수
4.빅맥지수와구매력평가의관계
제3장정리

제4장임금이상승하지않는것은물가가상승하지않기때문
1.임금이오르지않으면비싼아파트에살수없다
2.일본의물가가오르지않는이유는서비스가격정체때문
3.비용압박과인플레이션도있으나특수한경우
제4장정리

제5장일본이침체한원인을미국을통해배운다
1.자본없는‘새로운자본주의’와정보처리산업
2.미국을이끄는‘데이터자본주의’=‘고도서비스산업’
3.임금도성장률도높은산업
4.기존산업별분류의의미가사라지는미국
5.미국기업의‘돈버는힘’은상상이상으로강력
제5장정리

제6장디지털화에뒤처진일본
1.일본의고등교육력은미국의1/7
2.대학의정보화가진행되지않는일본에서디지털화는불가능
3.90년대후반IT혁명에대처하지못한일본
4.디지털화가진행되지못하면임금은오르지않는다
5.일본보다강한경제력을지니게된한국
제6장정리

제7장일본을망가뜨린엔저20년사
1.2003년부터본격화한환율개입
2.아베노믹스때문에가난해진일본
3.기업에나쁜엔저로전환
제7장정리

제8장일본은1%성장을할수있을까
1.OECD의1%성장예측,IMF의예측0.5%
2.일본정부는실질2%성장이가능하다고단언
3.경제성장의기본모델
4.낙관적인시나리오로심각한문제를은폐하는재정수지계산
5.소비세를15%로올려도밑빠진독에물붓기
제8장정리

제9장고령화정점에맞선다-2040년문제의심각성
1.분배정책만으로는더는살아남을수없다
2.2040년,더욱심각해지는고령화문제
3.인구구성변화에따른사회보장급여와부담변화
4.1인당사회보장부담이40%증가
5.노후생활자금으로필요한3,000만엔,고령자중90%는저축불가능
6.고령자를위한기초생활보장비용증가.소비세율2.5%포인트상향
제9장정리

제10장미래를향해지금무엇을해야하는가
1.50년전,희망의시대
2.잠깐의세계선진국,그리고쇠퇴
3.일본은선진국으로남아있을수있을까
4.제2의패전인데도위기감이없다
5.경제원칙에반하는임금상승제도는장기적으로는임금을낮춘다
6.정부는무엇을해야하는가,무엇을하지말아야하는가
7.후퇴한정치를어떻게개혁할것인가
제10장정리

심각한위기단계의일본경제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1장에서는우리주위에서흔히볼수있는맥도날드의햄버거‘빅맥(BicMac)’이야기부터시작한다.
일본에서판매하는빅맥가격은시장환율에따라달러로환산하면미국의60%수준에그친다.이것이바로‘저렴한일본’이라불리는현상이다.
물론재화나서비스가격이저렴하다는사실자체는문제가아니다.임금이비슷한수준이라면소비자로서는오히려가격이저렴할수록좋다.진짜문제는일본은임금도재화나서비스가격과마찬가지로낮다는점이다.임금뿐만아니라1인당GDP(국내총생산)를살펴보아도일본의수치는결코높지않다.시계열데이터로비교해보면일본의임금및1인당GDP가거의늘어나지않는동안미국은뚜렷하게증가한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영미권대부분국가는물론한국에서도이러한현상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예전에는달랐다.아베노믹스(Abenomics)가시행되기이전인2010년까지만해도국제사회에서일본의지위는훨씬더높았다.그러나아베노믹스기간에일본은빠르게가난해졌다.조금더거슬러올라가1980년대,90년대에는전세계에서도위상이빛날정도였다.그러나지금국제사회에서일본의위치는1970년대후반과비슷한수준까지떨어지고말았다.

현재일본이놓인상황의배경을이해하고어떠한메커니즘이작용했는지밝히다

현재일본이처한상황이심각하다는사실을깨닫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상황을타개할대책을생각해야한다.그러려면현재일본이놓인상황의배경을이해하고어떠한메커니즘이작용했는지밝히는일이중요하다.이에대한논의가제2장,제4장,제5장,제6장에서이어진다.
제2장에서는환율이엔화약세로전환된점,그리고이를막을시장조절능력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배경을지적한다.일본의경제정책은한쪽으로치우쳐있는데,이것이바로첫번째원인이다.
이책에서는위질문에대해다음과같이답한다.엔화가치가하락하면기업의이익이늘어나므로기업은엔화약세를희망한다.그뿐만이아니라엔화약세상황에서는손쉽게이익이늘어나므로,신기술개발이나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의전환이이루어지지않고,결과적으로임금역시상승하지않는다.이는‘마약같은엔저효과’라고도할수있는데,결국엔저는두가지측면에서일본을가난하게만든다.
환율이엔화약세로돌아섰기때문에일본엔화의상품구매력은하락하는데,이는‘엔저의직접효과’라고할수있다.또한엔저효과에따라일본기업은기술개발이나비즈니스모델의전환을게을리하게되는데,이는‘엔저의간접효과’라고할수있다.그야말로‘나라를망치는엔저’라할수밖에없다.

일본의상황을바꾸려면어떻게해야할까

제8장부터는전망을예측한다.일본정부는여러가지미래예측에서앞으로높은성장률이실현되리라가정한다.그러나실제로는실질1%수준의성장조차어려울것이다.일본정부는실현할수없는높은성장률을가정하면서,국가재정이나공적연금제도가떠안은심각한문제를은폐하고있다.이는제8장에서설명한다.
앞으로일본경제를생각할때는인구고령화가가속한다는사실또한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이는경제에‘인구오너스(demographiconus)’라불리는억제효과를가져온다.임금이상승하지않는다면사회보장제도가한계에다다르는‘2040년문제’를해결할수없다.이에대해서는제9장에서설명된다.
저자는이유를알면대처할수있다고강조한다.물론해결책을실행으로옮기는작업은결코간단하지않을것이다.오히려절망에가깝다고할정도로어려울지모른다.우리는과연20년후,100년후미래에사는사람들이감사하게느낄만한행동에나설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