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 다시 정의를 말하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비상계엄 이후 한국사회, 다시 정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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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각자의 ‘정의’가 난무하는 사회,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공정을 넘어서 정의로, 정의를 넘어서 기본 세상으로
‘싸우는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이 ‘정의’를 다시 제안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너도나도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비상계엄 이후 1년. 사회 구성원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 ‘공정’을 좇게 된 걸까? 20대 남성들은 정말 ‘보수화’된 걸까?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광장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는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정의’와 진정한 정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패널 ‘삐~소장’ 김태형의 신작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연작을 통해 개인의 심리 문제와 한국 사회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주류 심리학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한 ‘싸우는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이 이번에는 ‘정의’를 주제로 한국 사회의 마음을 진단한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는 한국 사회에 범람하는 다양한 정의론의 배경과 지향점, 비판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능력주의, 기계적 공정, 절차적 정의, 페미니즘, PC주의 등 우리 사회 정의론의 가장 첨예한 화두를 과감하게 논하며, 그 아래에 깔린 심리 기제를 명쾌하게 해설한다. 저자는 모두가 소리 높여 각자의 정의를 말하는 작금의 세태는 결국 생존불안으로부터 기인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의 또 다른 형태라 말한다.

오늘날 ‘정의’ 개념을 ‘사회심리’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책 ─ 전우용 (역사학자)
이 책이 따듯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 오찬호 (사회학자)
목마른 시대에 찬물 같은 책이 나왔다 ─ 류근 (시인)

각자도생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의마저 홀로 도모하는 현대 한국인의 초상은 절박함과 불안, 분노와 강박으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그렇게 개개인에 갇힌 마음의 시야를 사회와 시대로 넓혀보자고 이끈다. 그리하여 경쟁 구조 아래서 함께 바둥거리는 이들을 탓하는 대신 연대의 손길을 건네자고 제안한다. 정의에 대한 담론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오늘날, 진정한 사회개혁은 기본사회에서 비롯한다는 저자의 정의론이 갈피를 잃은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따듯하고도 속 시원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저자

김태형

심리연구소‘함께’소장.고려대학교심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대학원에서임상심리학을공부했다.주류심리학에대한실망과회의로학계를떠나사회운동에몰두하다다시심리학자의길로돌아왔다.기성심리학에대한날카로운비판과한국사회를향한꾸준하고거침없는발언으로‘싸우는심리학자’라고불린다.기존심리학의긍정적인면을계승하는한편오류와한계를과감히비판하고‘올바른심리학’을정립하기위해매진하고있다.활발한연구,집필,교육,강의등을통해대중과소통하며저서로는《가짜자존감권하는사회》,《가짜행복권하는사회》,《가짜사랑권하는사회》,《한국인의마음속엔우리가있다》,《싸우는심리학》,《김태형의교양심리학》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왜다시정의인가?

1부.각자의정의를다투는시대

1.2024년계엄의밤,드러난대한민국의민낯
집단주의적정의론:역대가장개혁적인중장년의출현
태극기부대의정의론:공포형혹은생존형보수의슬픔
개인주의세대의정의론:‘정의’보다‘공정’이중요해진이유

2.‘우리’된적없는세대의탄생
지금처럼풍요로운시대에왜생존불안인가?
각자도생서열경쟁속만성적존중불안
체념이후,공정에대한과도한집착
“나같은고통을겪지않았으니너는말할자격이없다!”
2030남성은정말보수화되었나?


2부.우리는왜가짜정의에열광하는가

3.가짜정의1:능력주의만이해답이라는착각
능력주의,기득권의도구가되다
청년들이능력주의를지지할수없는심리
아무리노력해도능력이늘지않는이유
역사상능력에따른분배는단한번도없었다

4.가짜정의2:기계적공정이최선이라는착각
능력이안되는자에게는할당을반대한다
절차적정의,진정한개혁을포기한대가

5.가짜정의3:페미니즘이문제라는착각
페미니즘이분노를만났을때
남성청년은왜페미니즘에격하게반발하나
여성들이탄핵시위에더많이참여하는이유

6.가짜정의4:내가곧정의라는착각
정상성신화,배제와혐오의그늘
정치적올바름,목적과수단의전도


3부.진짜정의권하는사회

7.사람답게살기위해서는정의가필요하다
인간은정의를원한다
사회에만연한불평등이위험한이유
부정의는사람을파괴한다

8.분배정의에관한개인적생각
기존정의론의한계는무엇인가
생존권은분배대상이아니다
사회적존경을분배하는사회

9.우리에겐기본소득이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분배정의를실현하기위한조건
기본소득이공동체를복원한다
누가,왜기본소득을반대하는가

에필로그
사람들이악해서서로를죽이는오징어게임을할까?

미주
참고문헌및인용출처

출판사 서평

각자의정의를다투던계엄의혼돈은끝나지않았다
사회심리학자가정의론을말하는이유

자신이믿는정의를얼마나극단으로밀어붙일수있는지의정점을보여준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이1년을훌쩍넘겼다.그밤각자의정의를수호하기위해물리적으로충돌하던집단들은이후탄핵정국에들어더더욱대립각을높이며갈등으로치달았고지금도곳곳에서부딪치며,우리사회정의관이얼마나다양해졌는지그리고그들사이간극이얼마나커졌는지보여주고있다.사회구성원모두가공유하는선(善)이있다는믿음은이제오래전공동체가굳건하던시절의희미한전설처럼회자될뿐이다.저자는말한다.“사회구성원각자가추구하는정의의형태는그사람이살아온환경과이를거쳐오며발전한심리기제에기인한다.우리사회의정의관을바로세우기위해서로의마음을살펴야하는이유다.”그렇게이책은우리사회다양한정의관의탄생배경과그마음을살펴본다.서로를적으로규정하는이념대립의공포속에서자신의무고함을입증하며살아남아야만했던태극기어르신들의정의,공동체가굳건하던시절‘우리’가함께더나은세상으로나아갈수있음을의심하지않고성장한중장년층의정의,그리고오늘날보수화흐름의진원지로지목당하며끊임없이분석의대상에오르내리는2030청년들의정의까지.
특히저자는다양한스펙트럼을보이는청년세대의정의관을톺아보며,오늘날우리눈을가린가짜정의와우리가잊은진짜정의를분별해보자고제안한다.IMF와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사회인으로서경제활동할기회를박탈당하고,생존불안과존중불안을겪으며버티는청년들.그들이생각하는‘정의’에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기때문이다.

능력주의,기계적공정,극단적페미니즘,PC주의…
정의처럼보이지만정의가아닌것들

신자유주의가부상하면서무한한경쟁의굴레에빠진청년들은살아남기위해서개인주의적정의인‘공정’에집착하기시작한다.능력주의를맹신하고소수자우대할당제에반대하며,페미니즘에반발하거나페미니즘을무기로정의를집행할수있다고믿는다.대한민국역사상유례없는남녀갈등속에서남성청년이극우보수세력으로기우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을정도다.
그들은정말보수화된것일까?저자는아니라고말한다.과열된경쟁사회,자신의풍요를위해필연적으로타인을밟고올라야만하는서열사회,그리고맞서싸울수없는규칙이공고히자리잡아삶을위협하는불평등사회에사는청년들은기존사회구조에체념할수밖에없다.절차적정의,기계적공정에집착하는이유다.

개인주의성향이강하고고립적생존불안과존중불안에압도당한청년세대는집단주의적정의,즉사회정의가아니라개인주의적정의에매달린다.청년들은어려서부터개인화,파편화,서열화된세상에서살아왔고지금도그러하다.그렇기에정치세력화되지못했고…한국사회가불평등함을잘알고있지만개혁하려는의지는약하다.청년세대는이런패배주의적신념이가장강한세대일뿐이다.
─본문에서

하지만능력주의는입학이나입사시험같은개인간경쟁에는특효일지몰라도,전체사회에적용하기엔무리가있는협소한분배원칙이다.배경이불평등한구조에서출발의평등을보장하지못하며,무엇보다도운의영향에서자유롭지않기때문이다.절차적정의도마찬가지다.마이클센델이지적했듯,절차적정의가보장된다고사회정의가실현되지않으며사회정의가실현되어야절차적정의도의미가있다.

공정은정의의하위개념이다.정의는주로사회나집단범위를포괄하는넓은개념인반면공정은개인간경쟁규칙을다루는협소한개념이다.과거정의론은모두힘을모아사회정의를실현하는것이목표였다면,오늘날에는어떻게하면개인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지격론을벌이는데그친다.하지만개인의이익이나행복을위한정의는이미정의가아니다.공정은정의의자리를찬탈한이기주의일뿐이다.
─본문에서

기계적공정을앞세운갈등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반대하거나여성할당제가남성에대한역차별이라며반대하는양상으로격화하면서,약자와소수자배려에대한전반적비판으로까지확산하고있다.저자는이러한흐름을경계할것을주문하며특히점점첨예화하는성별갈등뒤에숨은청년남성들의심리를세밀히분석한다.그들이느끼는심각한연애와결혼불안그리고더는남성우위사회라고생각하지않는이유등에불공정과부정의에대한분노가담겨있고,이러한페미니즘에대한반감이정의문제와깊은관련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극단적페미니즘,소수자에대한배제와혐오,과도한PC주의등의부정적이면을분석하면서,저자는다시‘사람이먼저다’라는명제를환기한다.사회악의원인을개인문제로환원하지않고공동체차원에서공존의정의를모색할때라야,진정한정의인‘인간의존엄’을되찾을수있다.저자가사회적약자였으나정치적위기마다주요한역할을해온여성들에주목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소통과연대에능하며사람을중심에두고기존체제와타협하지않는정의를추구하는이들의행동력이야말로인류애를기반으로한진정한정의의모습이라는것이다.

화목한사회를위한사회심리학자의제안,기본소득
정의없이정신이건강할수없고,정의없이행복도불가능하다!

저자는이렇듯요즘‘정의’라고일컫는논리의허점을하나하나비판하면서,우리사회에범람하는‘가짜정의’의문제는결국사회구조를바꿔야해결될수있는문제임을짚는다.해소되지못한원초적불안으로부터각종‘가짜정의’의논리가기인했다면,‘가짜정의’를없애기위해서는불안을먼저없애야한다.
사람이라면누구나정의를원한다.정의의문제는결국삶,즉생활의문제다.우리사회는현재불안이그릇된정의관을키우고,그렇게형성된정의관이다시절박한생존불안을야기하는악순환에빠져있다.저자는제대로된정의를세우기위해서는우선고질적인불안을해소해야한다고주장한다.살아남기위해서타인을배척해야만하는사회구조부터바꿔야한다.

갈등과다툼으로점철된삶을견뎌낼수있는사람은없다.이제는우리모두단호하게이질문을던져야할때가되었다.
“왜우리는서로를증오하고싸우게만드는오징어게임을계속하고있는가?우리는과연그것을언제까지견뎌낼수있을까?”
─본문에서

이를위해저자가강조하는해결책은시급하고광범위한기본소득제도입이다.생존권은분배대상으로삼아서는안된다.능력에따른분배라는허울아래,부와관계의불평등을양산하고증폭하는사회구조는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는명백한부정의다.따라서모든사회구성원에게삶을꾸려나가는데필요한최소생계수단을보장해야진정한정의가바로선다는것이다.
기본소득은기본적으로불로소득이며실질적으로실행불가능하다는주장에관해서도,저자는과거무상급식불가논란을상기하며,지금은한국인이무상급식을당연하게여기듯기본소득역시미래에그렇게될수있다고확신한다.이는경제적측면을넘어전체사회의자유를담보하여오히려크게이익이되는제도이기때문이다.나아가개인이최대한능력을발휘하도록자극하기위해차등적인보상을허용하는등다양한보완방법도있다고제시한다.

존롤스는시민의기본적필요가충족되는것이자신의권리와자유를이해하고그것을유의미하게행사하는필수조건이라주장했다.시민의기본적필요가우선충족되어야한다는기본필요원칙을사회정의의최우선원칙으로제안한셈이다.이는생존이위태로우면인간답게살아갈수없으므로전국민에게기본소득혹은최저생계비부터우선분배해야한다는주장이기도하다.
─본문에서

기본소득뿐아니라정의는비단대한민국에만국한된화두가아니다.《우리는왜가짜정의에열광하는가》는유구한정의론의본질을되짚고오늘날자본주의사회에서왜곡된가짜정의를뜯어보면서,그궁극적지향점을잊지말자고제안하는책이다.더구나내란을극복하고사회를근본적으로개혁하려는불씨가타오르는지금이야말로개인적정의관에매몰되어다투던과거를넘어서서공동체의정의를바로세울적기다.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정의로운사회가불가능하지않다고,인류의그오랜꿈을되살릴수있다고일깨우는저자의목소리에“목마른시대에찬물같은책이나왔다”(류근시인추천)고반가워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