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법제상 행정강제를 규정하는 조항 자체의 입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행정강제에 관한 학계의 논의가 입법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입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강제를 기존의 행정강제 이론이 포섭할 수 있는지를 실정법 중심으로 검토하는 기초 연구임
○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행정강제에 관한 근거를 입법하는 경우의 입법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행정강제 입법 중 행정강제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현행 개별법상의 행정강제와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강제를 규정하는 조항을 비교·검토하여 「행정기본법」에 추가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밖에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 등의 개정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